2023년 6월 7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유병수(炳,1973,副提,서울)]

2023년 6월 7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세수펑크로 여야 지방소멸대책 딜레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국가 및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고심 중이라함

2. 주한중국대사-이재명 대표, 8일 만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오는 8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난다고함

3. 쌍방울→이화영→이해찬 새 뇌물 정황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구속 전까지 쌍방울에게 금품을 받아온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이해찬 대표에게 줄 용돈이 필요하다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매달 3천만원을 더 가져갔다고함

4.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우리나라가 11년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으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단독 후보로 나왔다고함

5. 북한, 방산-의료-코인업계 사이버 공격
북한이 금전적 목적을 위해 방산과 의료, 암호화폐 업계를 사이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피싱 메일을 통한 해킹으로 기밀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삭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지만, 민주당이 이재명표 지역화폐사업을 옹호하고 있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함

3. 국고보조금 포상금 한도 5억원으로 상향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한도를 현행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함

4. 국민권익위 감사 보고서에 전현희 비위 명기
국민권익위원회를 직무 감찰한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해 그간 제기된 비위 혐의 상당수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감사 보고서에 명기했다고함

5. 법무부, 8월 한일 검찰 축구대회
한·일 관계가 순풍을 타면서 법무부가 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를 5년 만에 8월에 재개한다고함

6. 40만 불체자 관리인력은 302명
불법체류자라도 산업재해처리가 가능하고 병원치료도 받을 수 있어 불법체류자 규모가 40만명에 달하지만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의 불법 체류 조사인력은 302명에 불과하다고함

7. 공수처, 출범 2년 6개월이 되도록 표류 중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여야 정쟁에 휘둘리며 불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져 지금껏 한 번도 검사 정원을 채운 적이 없으며 퇴직자들은 작심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등 출범 2년 6개월이 되도록 표류 중이라고함

8. 금감원 깜깜이 해외출장
금융감독원이 1999년 설립 이래 이복현 금감원장 등 임직원의 해외출장 비용 내역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함

9. 공무원, 5년간 2만3000명 짐쌌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최근 5년간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난 일반직 공무원은 총 2만2955명으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뿐 아니라 20·30대 공무원의 퇴직이 늘어나고 있다함

10. 문책성 인사에 공직사회 긴장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경질된데 이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마저 직위 해제되자 공직사회에선 대통령실이 인사를 빌미로 책임을 일선 부처에 떠넘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함

11. 여직원 5명 성추행한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서울시의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부하 여직원 5명에게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함

□ 경기종합
1. 1~5월 대중국 수출액 27% 감소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향상 등으로 인해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올해 1~5월 대중국 수출액이 497억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줄은 반면 대미 수출은 455억 달러로 대중국 수출액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다함

2. 하반기 공급망 해결 방안 찾는 재계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중국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수출 전선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삼성·SK·현대차·롯데 등 주요 그룹들이 올 하반기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함

3. 플랫폼 전문가 없는 독과점 TF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초 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구성한 TF에 플랫폼 업계 또는 IT 전문가가 전무해, 결국 플랫폼 규제 입법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TF를 출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함

4. 삼성전자, 돌파구 마련할까
삼성전자가 미·중 갈등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TV·가전 분야가 고전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하반기 사업 전략을 논의하지만 마땅한 돌파구는 없다고함

5. 상속세 마련 분주한 삼성 세모녀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별세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홍라희·이부진·이서현 등 세 모녀는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금까지 받은 대출만 4조원에 이른다고함

6. 테슬라, 판매 부진으로 한국 대표 교체
테슬라가 유독 한국 시장에서 맥을 추지 못하며 극심한 판매 부진을 이어가자 최근 한국 법인 대표를 교체하고 미국 본사에도 없는 홍보 조직을 국내 법인에 신설했다고함

7. 인텔, 후면 전력 공급 기술 최초 구현
인텔이 반도체 리더십을 고수하기 위해 반도체 뒷면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구조의 소자를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함

8. 투명 스마트폰 낫싱, 국내 정식 발매
투명한 스마트폰으로 출시 반년 만에 50만 대가 팔린 영국 스타트업 낫싱이 국내에서 신제품 폰투에 대해 전파인증을 받고 7월 판매를 위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제안했지만, AS 등 외산폰의 한계가 있어 이통사 유통이 어려울 경우 자급제 출시가 예상된다함

9. 대한항공, 올 1호 사무라이본드
대한항공이 이달 200억엔(약 1871억원) 규모의 첫 사무라이본드(엔화 표시 채권) 발행에 나섬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 기관투자가의 투자 심리를 가늠할 수 있게됐다고함

10. 에코프로비엠, 5000억 조달 추진
에코프로비엠이 사모펀드(PEF) 운용사들로부터 설비 투자를 위한 총 5000억원의 조달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환사채(CB)를 PEF가 사들이는 방식이라고함

11. 국산 주류 수출 갈수록 줄어 들어
위스키 등 수입 주류 인기가 치솟는 반면 국산 주류 수출은 지지부진해 주류 부문 무역 적자폭이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는 1조3240억원이라고함

12. 공정위, 택시 플랫폼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우티·티머니 등 택시 플랫폼 7곳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친 뒤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르면 8월 시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함

13. 합병도 쉽지 않은 모빌리티 버티기
모빌리티 업계의 각종 규제와 시장경쟁 과열로 국내 모빌리티 사업자 대부분이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사업자가 인수·합병 등 수년 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청년도약계좌 금리 6~6.5%
정부가 이달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고 금리를 연 6% 중반대로 정했다고함

2. 심상찮은 가계대출
실물 경제가 나쁜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진 영향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신규 가계대출 총액은 75조원으로 전년보다 1.5배 증가했다고함

3. 러시앤캐시 철수 배경
OK금융그룹이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24년 말까지 대부업을 철수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해, 러시앤캐시가 올해말 OK저축은행으로 흡수·합병된다고함

4. 가짜 보험계약 막는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가짜 계약으로 수당을 챙기는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수당·수수료 총액이 납입 보험료를 넘지 않도록 하고, 환수 기간은 24~3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함

5. 다음 K테마, 엔터·식품·의료기기 주목
올 들어 증시가 배터리와 반도체 등 일부 테마를 중심으로 순환매 조짐을 보이면서 증권사는 하반기 주가를 주도할 K테마로 엔터테인먼트, 식품, 의료기기 등 산업을 추천하지만 게임과 미디어는 성장세 둔화로 전망하고 있다함

6. 건설사 눈치작전에 실제 분양 22% 그쳐
거듭되는 분양 연기에 전국 아파트 분양 계획 대비 실제 공급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다함

7.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원수에게 권한다는 조롱이 나올 정도로 문제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부동산 침체로 난항을 겪으면서 부동산 PF 대출 연장에 실패해 공매에 넘어가거나, 시공 계약 해지를 당하거나,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좌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국 휘발유 가격 1500원대
전국 휘발유 가격은 L당 1589원이라고함

2. 8개월째 공공요금 상승률 20%대
물가 상승률은 3%대에 안착하며 둔화했지만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째 20%대 상승률에 머무르고 있다함

3. 한국 기후보상액 3105조원
과도한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170조달러(19경5500조원)의 기후보상금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현재 세계 탄소배출량 10위권 안에 드는 한국의 기후보상금 예상치는 3105조원이라고함

4. 잦은 비에 천일염값 천정부지
천일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은 주요 산지인 전남 신안군 일대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생산량이 급감한 데다,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천일염 20㎏ 한 포대는 약 2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함

5. 교육부, 선행학습 광고 처벌법 만든다
교육부가 학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선행학습 광고를 하는 학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선행학습 금지법·학원법에 대한 개정에 나섰다함

6. 야간에는 못쓰는 심장 충격기
급성 심정지 환자를 위해 비치하는 AED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의무설치지역 대부분이 공공기관이고 77%가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어 야간 긴급상황에는 제약이 있다고함

7. 철도노조 8일 준법투쟁 돌입
철도노조가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T 운영사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8일부터 1주일간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5일 총력결의대회(전국 4000명 집결)와 9~10월 총력투쟁에 나선다고함

8. 영농철 일손 구하기 비상
영농철 모내기에 이어 마늘·양파 수확 등 여러 농작업이 일시에 집중되면서 전국 농가가 심각한 일손 부족에 내몰리고 있으며 일당 13만원과 간식비까지 포함하면 1인당 15만원 정도라고함

9. 김홍걸, 지자체 보조금 5억원 유용 혐의
경찰이 북한에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수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대북 지원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홍걸 전 대표상임위원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함

10. 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에 손배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시자 600여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한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함

11. 온실가스 줄여도 2050년 북극 해빙 소멸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 북극 해빙이 완전히 사라지고 각국이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도 2050년 북극 해빙이 소멸할 것이라는 포스텍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함

□ 국제
1. 뉴욕증시, 경기침체 전망 약화에 상승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우존스 0.03% 상승, S&P500지수 0.24% 상승, 나스닥 0.36%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성장 둔화 우려로 4거래일만에 하락
6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경기침체 전망 약화에 41센트(0.57%) 하락한 배럴당 71.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국제 금 가격, 6월 금리동결 전망에 상승
6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7.20달러(0.4%) 상승한 온스당 1,981.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 국무장관, 긴장 관리 위해 수주 내 중국 방문
중국이 미군 근처에서 군사 작전을 펼치는 상황이 빈번하게 전개되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긴장 관리를 위한 연락 채널 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주 안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함

5. 미국, 은행 자본금 20% 더 쌓아라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 3월 발생한 은행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대형은행들의 자본을 약 20% 늘리도록 하는 규제를 이번달 발표한다고함

6. 미국 은행들 손실보고도 대출 채권 매각
미국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수요 부진이 지속되자 손실을 보면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으며 HSBC는 미국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직접 대출을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함

7. 미국, 바이낸스·코인베이스 고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불법 거래 플랫폼 운영 혐의, 코인베이스(COIN)는 무등록 중개 및 거래소 역할을 한 혐의로 고소했다함

8. 미·중 경기 둔화에 명품 기업주 하락
명품 소비를 이끌던 소비 대국 중국의 경기 재개가 지연되는 데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루이비통모에헤네시를 비롯한 명품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함

9. 트위터 광고 수익 1년새 절반 감소
트위터 전체 매출 90%는 광고 수익이지만 트위터 내 온라인 도박과 혐오 발언, 유해 콘텐츠 등이 급등하면서 광고주들이 이탈해 미국 내 광고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고함

10. 중국, 언제든 리튬으로 세계 압박
폭스바겐 등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를 대비해 중국 외 지역으로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정제된 리튬 공급량의 전 세계 생산을 중국이 지배하고 있어 중국이 세계를 압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함

11. 일본, 혈액으로 파킨슨병 진단
일본 준텐도대 등의 연구팀이 파킨슨병을 혈액 검사로 간편하게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다함

12. 대만 총통 선거, 미·중 대리전 양상
내년 1월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를 7개월 앞두고 미국은 집권 민주진보당 후보를 중국은 본토에 개방적인 제1야당 국민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함

13. 러시아 수출했던 장비 다시 사들여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로 무기가 부족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얀마와 인도 등에 수출했던 조준 망원경, 암시 장치 등 무기 부품을 역수입하고 있다함

14. 이란, 극초음속 미사일 자체 개발 성공
이란이 마하 13∼15의 속도로 날아가 1천400㎞ 떨어진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자체 개발했으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도 있다고함

15. 싱가포르 유일 경마장, 내년 문 닫는다
싱가포르는 토지가 제한적인 도시국가여서 싱가포르 내 유일한 경마장이 내년 10월 180여년 역사 속으로 사라져 주택·레저 시설 등이 들어선다고함

16. 극단 달리는 남미 이상기후
에콰도르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우루과이에서 수도꼭지에서 소금물이 나올 정도의 물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남미 대륙이 극단적인 기후에 신음하고 있다함

17. 아이티, 폭우 이어 지진으로 최소 54명 사망
2021년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정부 기능이 상실한 최빈국 아이티에 폭우에 이어 지진까지 덮치면서 최소 54명이 사망했다고함

18. 아프간 초교서 80여명 독가스로 쓰러져
여학생의 교육을 불허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독가스가 뿌려져 학생과 교사 8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한국은행 금은 영국 은행에서 보관
한국은행은 금의 유동성 제고, 금 대여를 통한 추가수익 창출을 위해 1990년부터 보유금 104톤 전량을 영국 중앙은행에 보관하고 있다함

2. 주유소서 라이터 켜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법상 주유소에선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함

[유병도(병,1970,자산,칠곡종중총무)]

[유중근(根 ,1957,進, 파주)]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구속 전까지 쌍방울에게 금품을 받아온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이해찬 대표에게 줄 용돈이 필요하다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매달 3천만원을 더 가져갔다고함
믿을 놈 하나 없네.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