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4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유병수(炳,1973,副提,서울)]

2023년 6월 14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 19일부터 佛·베트남 순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순방하며, 20∼21일은 프랑스 22~24일은 베트남 일정으로 경제사절단 205명이 동행한다고함

2. 윤 대통령 가족 연루 의혹, 양평 공무원들 기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처남 등 처가가 연루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사업시행사 대표인 윤 대통령의 처남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라함

3. 국힘, 학자금 무이자 대상, 월소득 낮추자
민주당의 학자금 면제 특별법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4인 가구 월소득 540만원 이하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이자 면제를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특별법에 동참하라며 반발하고 있다함

4. 국힘, 박근혜 측근 출마부터 창당설로 술렁
우병우 전 수석, 유영하 변호사, 최경환 전 부총리의 출마 가능성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내년 총선에 부담이 된다는 분위기지만, 이들이 공천에서 배제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TK에서 신당 창당을 할 가능성이 존재해 딜레마에 빠졌다고함

5. 민주당 의원 5명, 싱하이밍 사태 속 중국행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강성 발언으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민주당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등 국회의원 5명이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 중이라고함

6. 법원 이재명, 정진상 재판과 병합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을 병합한다고함

7. 진보당, 조선일보 취재 거부
진보당은 조선일보가 지속적으로 허위·왜곡 보도를 해왔다는 이유로 조선일보 인터뷰와 개별 취재, 기고 원고 청탁 등을 전면 불응하기로 했다함

8. 이낙연, 내년 총선 출마 안한다
오는 24일 1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이 없다고함

9. 금태섭, 9월 창당준비위 설치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는 9월에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등 신당 창당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연대 의사를 밝혔지만, 제3지대는 대선주자급 인물이 있어야 의미 있는 세력 구축이 가능하다고함

10. 중국내 탈북자들 북한 국경 개방하면 대거 송환
중국이 탈북자를 수용하는 수용소 3곳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크게 확대됨에 따라 북한 국경이 개방되면 이들의 강제 송환이 우려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상급 종합병원 되려면 소아·중환자 더 받아야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 돌다 사망하는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대형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중증 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추가한다고함

3. 태양광, 지자체·공무원·민간단체 검은 카르텔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위 행위는 민간업체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의 청탁, 전북대 교수의 태양광 사업권 장사, 지인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강임준 군산시장,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0여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등 사실상 비리 종합판이라고함

4. 검사 인사 9월 연기설
대형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검사 인사가 예년보다 늦어져 검찰이 다음달 수사관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일부 인사를 진행한다고함

5.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수단
가상 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7월 초 서울남부지검에 만들어지며 금융‧증권범죄합수부와 별개의 조직으로 코인 등 가상 자산만 수사한다고함

6. 국정원장 측근 간부, 인사전횡 의혹
국가정보원은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간부 A 씨가 인사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1급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냈다가 1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 대기발령을 냈다고함

7. 경찰, 건폭, 전세사기, 마약 등에 특진자 662명 배당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 수는 662명으로 건폭 특진90명, 전세사기 특진 52명, 마약류 특진 50명, 보이스피싱 특진 32명, 경제팀 특진 156명 등이 배정됐다고함

8. 강남 파출소장 갑질 논란으로 대기발령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장이 파출소 여경들과의 술자리에 지인을 불러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대기발령 조치됐지만, A경감은 기억이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함

9.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에 국정원 출신 내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을 총괄하는 조사1국장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3급 출신 인사가 내정돼 대통령실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함

10. 방통위 감사조직 과 단위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 조직이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확대 개편해 내부 조직·기강 정비에 주력하며, 인력은 방통위 기존 직원과 더불어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 인력을 받아 채운다고함

11. 방통위 대변인 교육부행, 방통위 역사상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한 지 사흘 만에 장봉진 방통위 대변인을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전보조치한 것은 방통위 역사상 업무 관련성 없는 기관에 전보한 첫 사례라고함

12. 이상민 탄핵 빠르면 7월 선고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이르면 7월 말이나 8월 초 결정된다고함

□ 경기종합
1. 대통령 베트남 일정에 205명 경제사절단 동행
윤석열 대통령의 22~24일 베트남 방문에는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등 주요그룹 대표와 6대 경제단체 회장 등 205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고함

2.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두고 맞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라고함

3. 선고 앞둔 현대차 손배소, 노란봉투법과 같은 쟁점
오는 15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현대차 불법파업 손배소 사건판결 결과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막무가내식 불법 파업이 더 확산할 우려가 있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이 사건은 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같은 쟁점이 담겨 있다함

4. 한국기업 35.1%, 대출 이자도 못갚는 좀비 기업
지난해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과 고물가 상황,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실적이 이전에 비해 나빠져 한국 기업 10곳 중 3곳은 번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라고함

5. 수출입물가 4개월 만에 동반 하락
지난달 달러당 원화가치 하락에도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진 영향으로 5월 수입물가지수는 135.54로 한달 전보다 2.8% 하락, 수출물가지수도 116.66으로 한달 전보다 1.3% 하락했다함

6. EU, 탄소배출 보고시 한국 등 한시적 인정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 역외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 조처와 관련해 한국 등 제3국의 기존 산정 체계를 한시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함

7. 삼성·LGD 새 먹거리 된 게이밍 OLED
화려한 그래픽과 높은 화면 전환 속도를 요구하는 게임이 늘어나면서 올해 모니터용 OLED 출하량은 80만 대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시장을 놓고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의 격전을 벌이고 있다함

8. 삼성SDS, 여성 임원이 경쟁사 사장으로 이동
삼성SDS에서 차세대 젊은 리더로 부르며 파격적인 승진 인사를 했던 여성 부사장이 최근 퇴사하고 경쟁사인 한국IBM의 사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재 관리 소홀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IBM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을 중심축으로 사업을 재편 중이라함

9. 포스코, 수산화리튬 직접 만든다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소금호수에서 채취한 리튬을 국내로 들여와, 전기차 60만대 분의 수산화리튬을 직접 만들기 위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이차전지용 수산화리튬 공장을 짓고 있으며 수산화리튬은 현재 90% 가까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함

10. 또 뛰는 시멘트값에 건설업계 발칵
다음달부터 벌크시멘트 가격이 14%가량 인상됨에 따라 레미콘등 건설업계는 시멘트 제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이 전년 고점보다 39% 하락했다며 가격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직접적인 가격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함

11. 카카오, 게걸음 주가에 투자자 끙끙
한때 삼성전자와 함께 국민주식으로 통하던 카카오가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등 인프라 비용 증가와 경기 위축에 따른 광고 매출 악화 등이 영향으로 주가가 2년새 60% 하락해 5만원선에 머물며 주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함

12. 실적 악화에 SM 주가만 제자리
하반기 국내외 콘서트가 다수 예정돼 있고 신규 그룹 출범도 활발할 예정이어서 외국인 투자자 매수에 힘입어 JYP, YG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 주가가 큰 폭 상승하고 있으나 SM은 실적이 부진해 한달 동안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함

13. 경찰,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
관객 수를 허위로 기재해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와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등 배급사 3곳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14. 백광산업, 200억 횡령혐의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에서 2백억대 횡령이 발생한 정황이 나와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의 횡령 및 허위공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함

15. 강성부 펀드, DB하이텍에 주주행동 본격화
DB하이텍 지분 7.05%를 매입한 강성부 펀드가 DB하이텍이 부적절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본격적인 주주활동에 나섰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공정위, 4대 은행 대출금리 담합 캔다
금융업계의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본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수료 담합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나섰다고함

2. 보험대출 받고 결국 해약까지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 금리마저 오름세라 결국 보험을 해약하는 가입자들까지 늘고 있으며 올 1분기 기준 전체 생명보험사의 효력상실·해약계약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이나 늘었다함

3. 중국 진출 한국 은행들 과태료 폭탄
지난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현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로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운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견제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함

4. 수주 꺼려로 주택 공급부족 불보듯
주택 시장 침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악재에 건설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기보다는 기존에 수주해 놓은 곳의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주택 공급 대란이 우려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교육관련 서류발급 21일부터 정부24로 일원화
교육부는 21일부터 졸업증명서 등 교육 관련 온라인 서류발급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일원화해 제공한다고함

2. 경찰, 고주파로 비행 막는다더니 한 달도 안 돼 중단
경기 고양경찰서가 고주파로 청소년 비행을 막는다며 설치한 홈커밍-스피커가 유해성 논란 등으로 시행 한 달도 안 돼 중단됐으며, 홈커밍-스피커는 심야시간대에 화장실 출입 뒤 10분이 지나도 계속 사람이 머물고 있으면 10대 청소년만 들을 수 있는 고주파(1만8000㎐) 음향이 재생되는 방식이라함

3.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율 70%
학교 조리실 유해물질로 폐암 산업재해를 신청한 급식 종사자 110명 중 76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고 현재까지 산재 승인을 받은 급식 종사자 중 7명이 사망했다함

4. 또 이혼, 남자는 함구한 빚 여자는 숨겨둔 자식
재혼했는데 또 이혼하는 이유는 남자는 말하지 않은 빚이 있을 때, 여자는 숨겨둔 자식이 있을 때라고함

5. 의대, 예과+본과→6년 통합
교육부가 의대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커리큘럼을 통합해 각 대학이 6년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의대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2025학년도부터 현장에 적용된다고함

6. 휴대전화·신분증 뺏은 뒤 비대면 전세대출
경기 안산에서 사회초년생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빼앗아 비대면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전세금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비대면 전세대출은 관련 서류나 신분증, 휴대전화 등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여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함

7. 보수 일간지, 전년 대비 정부 광고액 증가
10개 중앙 일간지 가운데 전년 대비 정부 광고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언론사는 조선일보로 10% 증가했으며, 정부 광고액이 가장 많은 곳은 동아일보라고함

8. 조국, 파면 의결결정에 불복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지만 조 전 장관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교원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는다고함

9. 하나고, 선도위·학폭위 열지 않은 것은 잘못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하나고는 학교가 공식적인 선도위나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으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개교한 지 얼마 안돼 다른 과제가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명했다함

10. 억대 선결제 받고 문 닫은 유명 한방병원
암 치료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한 한방 병원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과 사기 혐의로 영업허가 취소가 확정된 사실을 숨기고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은 후 돌연 문을 닫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전체 피해 금액은 30억 원대로 추산된다함

□ 국제
1. 뉴욕증시, CPI 둔화에 상승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 둔화에 다우존스0.43% 상승, S&P500지수 0.69% 상승, 나스닥 0.83%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中 금리 인하·달러 약세에 상승
13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 금리 인하 소식과 달러화의 약세에 2.30달러(3.43%) 오른 배럴당 69.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국제 금 가격,
13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준의 금리 인상 결과를 기다리며 11.10달러(0.6%) 하락한 온스당 1,958.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소비자물가 11달째 오름세 둔화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4.0%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달째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함

5. 미국, 우크라에 열화우라늄탄 지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관통하는 열화우라늄탄을 제공함에 따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함

6. 오메가도 속아 자사 짝퉁을 44억원에 구매
명품시계 업체 오메가가 2021년 세계 3대 경매사 중 하나인 필립스 옥션을 통해 44억원에 사들인 자사의 1957년형 스피드마스터 손목시계는 정교하게 제조된 가짜라고함

7. 중국, 마오타이도 가짜 때문에 몸살
짝퉁 천국인 중국에서 최고 명주로 꼽는 마오타이도 가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마오타이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53도짜리 비천(飛天)의 시중 판매가격은 26만원선이라고함

8. 도요타, 2027년 배터리 실용화
전기차 지각생 도요타자동차가 2027년까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실용화한 전기자동차를 선보여 시장 판도 변화를 노린다고함

9. 멕시코 시장 살해 위협받아
미국 샌디에이고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 시장이 범죄조직을 소탕하다 이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 거처를 군부대로 옮겨 생활중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잇몸 질환자 1800만명
잇몸병 발생의 원인인 치태는 주로 잇몸의 경계부인 잇몸선에 남아있기 쉽기 때문에 이곳을 양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잇몸 질환으로 지난해 병원을 찾은 환자는 1800만명에 달했다함

2. 일본 방문 시 금제품 착용 자제
일본 관세 당국은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어 반지·팔찌·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다고함

[유영식(植,1964, 慈, 용인)]

[유중근(根 ,1957,進, 파주)]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는 9월에 창당준비위원회 설치 등 신당 창당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연대 의사를 밝혔지만, 제3지대는 대선주자급 인물이 있어야 의미 있는 세력 구축이 가능하다고함
정치란 참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