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0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대통령, 오늘 마크롱과 회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한 외교·인공지능(AI)·첨단미래산업 등 최첨단 산업 분야 공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함
2. 윤 대통령, 차관 8~12명 교체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19~24일 예정된 프랑스·베트남 순방 직후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8∼12명 정도의 차관을 교체하며, 국민의힘 소속 4선 의원인 권 장관은 국회로 복귀한다고함
3.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21일 본회의 통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함
4. 총선 앞두고 세수 확충안 쏟아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멍난 지역 예산을 메우기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 확대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스포츠 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함
5. 김기현,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당면 과제를 제시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함
6.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진심일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대선 중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때 약속과 달리 불체포특권을 행사했다고함
7.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징역 1년 구형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함
8. 북중 교역, 회복세 뚜렷
올해 1~5월 북중 누적 무역액은 8억741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의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기재부, 종부세 원상복구 움직임
기획재정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이 우려되자 종합부동산세과세 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3. 외교부, 167개국 고급정보 용산 올린다
외교부가 최근 167개국 본부와 공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해 대통령실에 공유하는 역할을 하는 외교 정보단을 신설했다고함
4. 정권마다 에너지 탈탈로 공무원들 산업부 탈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에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이 이어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돌고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바뀌는 일이 거듭되자 최근 5년간 민간기업으로 간 산업부 과장급 이상 간부는 12명이라고함
5. 시위대에 다친 경찰 400명
문재인 정부시절 불법 집회·시위로 부상당한 경찰관은 400명에 이르지만 불법 집회·시위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건 한 건뿐이라고함
6. 해병대, 여단급 수색단 창설
해병대가 기존 해병대 특수수색대대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여단급 부대인 해병대 수색단을 창설하며 대령급이 지휘한다고함
7. 육군, BTS 보러 간 간호장교 수사의뢰
지난달 경기도 ㄱ사단 간호장교가 BTS 진을 보기 위해 ㄴ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했다는 논란과 관련, 해당 간호장교가 혐의 자체를 부인해 군은 간호장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고 수사 의뢰를 했다함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임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수능을 언급한 지 나흘 만에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6월 모의평가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으며, 이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됐다함
9. 인천관광공사, 셋째 낳으면 특별승진
인천관광공사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승진을 시켜 주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대상은 공사 내 5∼7급 직원으로 현재 공사 내 5∼7급 직원은 전체 직원(131명)의 약 66%인 87명이라고함
□ 경기종합
1. 현대차, 테슬라 충전방식으로 타격 불가피
테슬라의 NACS 전기차 충전 방식이 미국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키워가던 현대차그룹의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함
2. LG화학, 석유화학 구조조정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 시황 악화로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문에서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장기 가동 중지, 인력 재배치 등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고함
3. 조선업계, 2분기 실적 반등 스타트
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이 이미 3년치 이상 수주 물량이 쌓여 있는데다 선가 상승에 힘입어 조선업황이 3차 슈퍼사이클 초입에 들어섬에 따라 올 2분기 실적 호조를 예고했다함
4. 플라이강원, 기업 8곳이 인수 관심
경영난으로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에 대해 현재 건설사와 해운사 등 모두 8개 기업이 인수의향을 보이고 있어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제주 노선 운항이 재개된다고함
5.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갈등
최근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분쟁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과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함께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에서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함
6. 이커머스 쿠팡·네이버 2파전
국내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쿠팡과 네이버쇼핑의 점유율이 64.9%에 달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9일 달러-원은 10.10원 오른 1,282.00원 △국고 3년 금리는 0.2bp 내린 3.583%, 10년 금리는 2.4bp 하락한 3.633% △코스피는 0.62% 하락한 2,609.50에 코스닥은 0.07% 상승한 888.61로 거래를 마쳤다함
2. 금융범죄 신고자 포상금 5년간 11건뿐
우리나라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포상금 산정 기준이 엄격할뿐더러 신고자들의 제보가 조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5년간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건 11건이라고함
3. 금융노조,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반발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금융노조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은행은 팔수록 손해를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함
4. 저축은행, 자금이탈 막기 위해 금리 더 올린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은행 예금 쏠림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올렸던 저축은행들이 해당 예금 상품의 만기 도래에 따른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함
5. 금감원, 투자손실 보전 의혹 SK증권 검사
신탁 상품을 판 뒤 채권 돌려막기를 하다 낸 손실을 보전해준 의혹이 제기된 SK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한다고함
6. 26일부터 상장 첫날 4배 상승 가능
오는 26일부터 공모주 첫날 투자수익률 상한선이 160%에서 300%까지 확대된다고함
7. 이용객 없는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사업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는 서울에서 부산, 강릉, 전주, 당진 등 2021년부터 운행됐지만, 열차나 장애인 콜택시를 타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많은 데다 버스 사업자는 이용객과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아 현재 남아있는 노선은 당진 노선 1개뿐으로 이마저도 이용객이 없는 상황이라고함
8. 1년 내 만기 전세보증금 300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전세 만료 보증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300조원에 달하며, 세보증금 총액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118조 6800억원), 경기(98조 9300억원), 인천(15조 8200억원), 부산(12조 1700억원) 순이라고함
9. 서울 흑석리버파크자이, 당첨되면 차익만 6억원
서울시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에서 최근 거래가와 비교하면 6억원 이상 저렴한 무순위 물량 2가구가 나왔으며 오는 26일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2년 연속 하락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2년 연속 하락해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28위로 평가됐으며 평가 대상은 OECD 국가 및 신흥국 64개국이라고함
2. 소금가격, 7월 이후 안정
소금 대란은 사재기와 오픈런 등 기현상으로 평년 대비 69.7% 올랐으며 7월 햇소금이 본격 출하되면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함
3. 등록차량 12%는 수입차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수입차는 총 326만1207대(12.7%)로 벤츠와 BMW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벤츠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팔리는 시장이 한국이라고함
4. 경주대 등 11개 대학, 정부 재정 지원 중단
정부가 경주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서울기독대 등 대학 11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함에 따라 내년 이 대학 입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고함
5. 교과내 수능 방침에 100억 연봉 일타강사들 반발
수능에 대해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돼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입 사교육을 대표하는 이다지, 이원준, 윤성훈 등 연봉 수십~수백억대 일타강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함
6. 검찰, 조민 불구속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31)씨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함
7.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혐의 다지기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은 50억 클럽 의혹의 또다른 인물, 곽상도 전 의원과 비슷한 구도로 보고 있다함
□ 국제
1. G7, 이번 주 우크라·중국 문제 논의
G7(7국) 외무장관이 21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 모여 우크라이나 재건과 중국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2. 러시아 방어망에 부진한 우크라 대반격
6월 초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대반격을 시작한 우크라이나는 전차와 탱크 등 서방이 지원한 주요 병력 자원을 소모했으나 러시아의 주요 방어선까지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함
3. 이스라엘, 서안에 주택 건축으로 긴장 고조
이스라엘이 미국의 반대에도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에 수천 건의 건축 허가 계획을 밝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와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함
4. 브라질, 사이클론 강타로 최소 13명 사망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사이클론으로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 최소 13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리넨 옷에 섬유 유연제 쓰지 마세요
리넨(마) 소재 옷을 세탁할 때 섬유 유연제를 쓰면 옷감이 쉽게 상한다고함
2. 해외선물 리딩 사기 주의보
가짜 HTS(홈트레이딩시스템) 혹은 MTS을 이용한 해외선물 리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들은 가짜 HTS 혹은 MTS에서 투자자들이 거래하도록 한 뒤, 실제로는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래에서 큰 손실을 본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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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멍난 지역 예산을 메우기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 확대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스포츠 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함
누울 자리를 보고 뻣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