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21 실종 해병대원, 전우들 경례 받고 태극기에 덮여 하늘로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급류에 휩쓸렸던 해병대원이 실종 14시간 만에 발견됐다. 예천스타디움으로 옮겨진 그는 태극기에 몸이 덮인 채 전우들의 경례를 받으며 해병대 헬기에 실려 포항으로 이송됐다. 7월 20일 경상북도소방본부와 해병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8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우측 지점에서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 일병을 수색 당국이 발견했다.
경북119특수대응단이 운영하는 드론이 야간 수색을 하던 중 붉은색 옷을 입은 A 일병을 확인했고, 수색 대원들이 그를 인양했다. A 일병은 예천스타디움으로 옮겨진 뒤 이날 오전 0시 45분께 태극기에 덮여 해병대 헬기에 실려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다. 전우들은 하늘로 오르는 해병대 헬기를 향해 경례하며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다. 수색 현장 인근 숙소에 있던 A 일병 가족들도 소식을 접하고 119구급차와 승용차에 나눠 타고 해군포항병원으로 떠났다.
가족들은 "중대장님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을 텐데", "아이고, 아이고"라며 통곡했다. A 일병 친척은 황망한 표정으로 "A 일병은 외동아들이기도, 장손이기도 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7월 18일 예천 지역 수해 현장에 투입된 그는 전날 오전 9시 10분께 사고 지점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 해병대측은 당시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스무 살 해병대원에게, 군 당국이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온라인에는 분노와 비난이 쏟아졌다. “군인 목숨값이 구명조끼 한벌만 못하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성인용 구명조끼 제품 가운데는 1만원대 제품도 많았다.
아들 실종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은 병사 부모는 현장에서 오열했다. 부친은 중대장에게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며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어딨느냐. 기본도 안 지키니까”라며 “어제 저녁에 (아들과) 딱 2분 통화했다.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 겄네”라고 절규했다. 모친은 “아니 어떻게 못 구하셨냐”며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 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는데. 어딨어요. 내 아들”이라며 주저앉았다. 부친은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왜 구명조끼를,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거 살인 아닌가요 살인”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번 구조 현장에 투입된 소방 인력은 구명조끼를 갖추고 있었다.
부친이 궁금해하던 구명조끼의 가격은, 온라인에서 1만원대 제품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온라인에선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다. 특히 네티즌들은 불어난 강물에 스무살짜리 해병을 ‘맨몸’으로 투입한 군 당국의 태도에 분개했다. “보여주기식 구조활동을 위해 사병을 희생시켰다” “지휘관 자기 자식이면 그랬겠느냐” “젊은 장병들이 아무 때나 가져다 쓰는 싸구려 소모품이냐”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우리가 아직 개도국이냐” “쌍팔년도 군대냐”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감옥 보내라” 같은 댓글도 보인다.
실종자 수색 작업에 왜 병사들이 투입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수색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병사를 강물에 투입시킨 이유를 모르겠다” “나라 지키라고 보낸 애들을 왜 저런 활동에 쓰는가” “구조 수색 지식이 없는 군인들이 왜 수색 작업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등이다. 국방부와 해병대 등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은 이날 오전 실종자 수색 작업을 위해 내성천에 장병들을 투입했다. 병사들은 일렬로 4m 정도 거리를 두고 9명씩 짝을 맞춰 장화를 신고 수색에 투입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구명조끼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포병대대 소속 A(20)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갔다. 함께 물에 빠진 동료 해병 2명은 수영을 해서 탈출했지만, A 일병은 그러지 못했다. 그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구조를 요청하며 그대로 떠내려갔다. 해병대 1사단 측은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에게 구명조끼가 제공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에 들어갔을 때 깊지 않았으며, 소방 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하천간 도보 수색 활동이었다”며 “유속이 낮은 상태에서 지반이 갑자기 붕괴할 줄 몰랐다”고 연합뉴스에 해명했다.
"차비도 300원 올랐는데 240원 인상"… 최저임금 노동자들 '시름'
마트 축산 코너에서 일하는 김미정(53)씨는 7월 19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240원(2.5%) 올랐다는 소식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식비ㆍ대중교통비ㆍ전기료ㆍ대출금리 등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도 올라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남편 역시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활비와 고정비 지출을 빼면 예금ㆍ적금은 사치인 상황. 김씨는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우리 존재를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기업을 돕는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아쉬워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하면서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무섭게 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찔끔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도 올해 물가상승 전망치(3.5%)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2.5%)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 급여가 최저임금과 연계된 노동자가 최대 335만 명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이들 저임금 취약 노동자가 실질임금 감소를 겪을 거란 우려가 크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역무원으로 일하는 서재유(43)씨는 11년째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정규직 역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월급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는 “이곳에서는 20년 일한 사람이나 1년 일한 사람이나 모두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교통요금만 300원, 막걸리는 1,000원이 오른 상황에서 시급 240원 인상은 투잡을 뛰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2018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을 때 잠깐 ‘이제 좀 살 만해지겠다’고 생각했다”며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동결 상태여서 그때의 인상 효과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하는 한국통계학회의 ‘비혼 단신노동자(혼자 사는 무주택 임금노동자) 실태 생계비’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근로자 생계비는 241만 원. 최저 생계비로 241만 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지만, 올해 최저임금(월 201만 원)이나 내년 최저임금(월 206만 원)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 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던 배경이다.
생활고를 타계할 방법을 찾는 책임은 노동자의 몫으로 남았다. 대형 은행 콜센터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김현주(45)씨는 “회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구내식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4,000원이면 해결하던 점심에 1만2,000원을 쓰게 됐다”며 “식비가 너무 비싸 도시락을 싸오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그는 “그나마 식비는 줄일 수라도 있지만 대출이자, 공과금 등 고정비는 줄일 수도 없어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노동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퇴진 없이는 노동자는 기본적인 삶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앞으로의 대정부 투쟁 강화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최종 조정안으로 9,920원을 제시했으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안보다 낮은 금액(9,860원)으로 표결이 이뤄졌다며 노조의 전략적 실수를 탓하는 시각도 있다.
현 정부 임기 내내 최저임금의 '최소폭 인상'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 정책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도 1만 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완화"라면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대단히 퇴행적인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명동 '만두 3개 4천원'… '가격표시제' 무색
최근 서울 명동 노점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행정 관청인 중구는 이달부터 가격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다. 명동 노점의 음식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비싼 데다 가격마저 부풀리면서 시민들이 불만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상인들의 모임인 명동상인복지회도 따가운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 7일부터 관광객이 많이 찾는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을 내리고, 전 품목의 가격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 이달부터 가격표시제 시행… 변화된 명동 거리
"가격표가 있었던 곳도 있고 없었던 곳도 있었는데, 가격표시제 이후 다 보게끔 세워놨어요" 여러 개의 노점을 관리하는 A씨는 관리 노점 모두 가격표를 부착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명동 노점을 돌아본 결과, 2개 노점을 제외한 모든 곳에 가격표가 부착돼있었다. 한 시민은 가격표시제에 대해 "너무 좋게 생각한다"며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편하고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노점이 가격표를 부착한 것은 아니었다. 이날 2개 노점은 가격표가 있었지만 게시하지 않은 채 호객 행위를 했다. 가격표가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서랍 속에서 가격표를 꺼내며 "손님들이 물어보면 보여준다"고 답했다. 일부 노점의 경우는 가격표가 손님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천막 사이에 숨겨 놓듯 달려있었다. 천막에 가려진 가격표는 고개를 숙이고 천장을 바라봐야 겨우 보일 정도였다.
◆ 내렸다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 어쩌나
7월 16일 명동 일대를 취재한 결과, 일부 품목 가격 인하에도 부담스러운 가격은 여전했다. 일본에서 온 관광객은 "시부야 등 일본의 도시와 물가가 비슷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전에도 명동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싱가포르 관광객은 "일부 음식의 가격이 너무 비싸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명동의 길거리 음식 가격은 3년 새 50%가 넘게 올랐다. 2020년 6월과 2023년 6월을 비교했을 때 랍스터구이는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탕후루는 3천원에서 5천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바가지 논란이 일자 명동의 상인들은 지난 7일부터 자발적으로 가격을 내렸다. 회오리 감자·붕어빵·군만두·핫바 4개 품목은 5천원에서 4천원으로, 오징어구이는 1만 2천원에서 1만원으로 등 모두 5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했다. 하지만 가격 인하 품목이 제한적이고 참여 노점이 적어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회오리 감자 가격을 4천원으로 인하했지만 일부 노점은 여전히 5천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노점이 좁게 붙어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의 특성상 이용객이 가격을 비교해가며 싼 가게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구청은 노점상들이 받는 가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가안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가지 행태는 '가격 미표시' 등으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지만 가격을 표시했다면 과태료 처분조차 어렵다.
◆ 서울 시내 다른 관광 명소와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
표시된 가격보다 초과 징수할 경우 불법이지만, 상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거리 가게 운영 규정'에 따르면 노점 상인들을 관리하면서 가격 조정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 취재진은 객관적 가격 비교를 위해 남대문 시장과 광장시장도 둘러봤다. 명동의 길거리 음식은 남대문시장과 광장시장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 남대문시장에서 30여 년 동안 호떡 장사를 했다는 한 상인은 "오래 일한 만큼 가격을 올려 받고 싶지만 손님이 줄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광장시장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빈대떡 등 가게에서 직접 만드는 음식의 가격대는 적당하다"며 시장내 음식 가격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 어묵 1개 2천원, 만두 3개 4천원… 유명 식당보다 비싸
명동의 길거리 어묵 꼬치는 1개 2천원. 거리의 다른 노점도 마찬가지였다. 한 어묵 노점 상인은 "다른 곳보다 비싼 건 맞다"며 높은 가격을 인정하는 동시에 "어육 함량이 높고 사이즈도 크다"고 일반 어묵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남대문시장과 광장시장은 공통적으로 어묵 꼬치를 1천원에 판매했는데, 두 시장의 상인 모두 "어묵 한 개에 2천원은 비싸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명동에서 길거리 만두는 3개 4천원이었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에 선정된 명동 인근 유명 음식집의 만두는 10개에 1만 2천원이었다. 길거리 만두를 9개로 환산했을 때의 가격은 1만 2천원. 유명한 식당보다 비싼 가격이었다. 과연 음식의 질과 양을 따져봤을 때 적당한 가격인지는 의문이다.
◆ 높아진 가격, 원인은?
상인들은 원자재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도로 점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명동의 한 상인은 "가격이 비싼 것은 물가 상승이 주 원인"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2만원에 팔고있는 랍스타구이 가격에 대해 묻자 "랍스타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상인들에 따르면 명동 노점의 점용료는 1년에 170만 원. 월평균 약 14만 원이다.
기존에 80만 원이던 점용료가 이번에 두 배 정도 오르기는 했다. 하지만 한달에 월세로 수 백 만원을 내고 있는 다른 지역 상점에 비하면 매우 낮은 점용료다. 명동의 한 상인은 "하루 쉬고 하루 장사하는 가게가 대부분이라 부담스럽다"면서도 점용료 인상이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끊긴 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명동의 한 상인은 "코로나19 전보다는 이용객이 준 데다가,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한중관계 악화 이후 거의 오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는 명동 만의 문제는 아니다. 남대문시장의 한 상인도 "코로나19 이후 저녁시간대 손님이 확연히 줄었다"며 울상을 지었다. 중구청은 "관광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판매가를 권고하고 있다"며 "명동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객의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쏠비치 진도의 7월 아침...... 신비의 바닷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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