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1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민주당 임종성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이 임종성 민주당 의원의 건설사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으며, 재선 의원인 임 의원은 친명계 핵심 그룹인 7인회 중 한 명이라고함
2. 민주당 주철현 의원 아들, 변호사법 위반 혐의
허위 잔고증명으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주철현 민주당 의원의 아들 주홍원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고함
3. 정의당 대표 연설, 노동정책 비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노동 환경을 파탄 내는 것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비판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국가계약법 특례 6개월 재연장
정부가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가계약 절차와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특례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함
3. 법무부, 영주권 유지 조건에 의무 거주 기간 추가
법무부는 18세 이상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넘기면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위해 영주권 유지 조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고함
4. 드론작전사령부, 포천에서 9월 창설
오는 9월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경기도 포천에 들어서며 무인기를 활용한 감시와 정찰, 타격, 심리전과 전자기전 등을 주된 임무로한다고함
5.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국회 위증 혐의 송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국회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전 서장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함
6. 탈북자 김금혁, 국가보훈부 5급사무관
평양의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김일성대 영어영문과를 다녔던 탈북자 김금혁(32)씨가 5급 사무관인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고함
7. 통화당국, 십원빵에 법적대응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가 십원빵 제조 업체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도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함
8. 한전, 올해만 109명 퇴사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역마진 구조 탓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재무상태 악화에 대한 책임으로 강제적 임금 삭감 등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의 퇴사가 늘면서 올들어 109명이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고함
9.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국장은 공로연수중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했다는 이유로 연수대상자로 선발돼 연수 중으로,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1년 전부터 기본급 등 일정 급여를 받으며 출근하지 않는 대신 자기계발을 하는 제도라고함
10. 군포 시장, 욕설 논란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20일 열린 군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빠져나가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국제유가 등 하락에 5월 생산자물가 2개월째 내림세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달 석유·화학제품 등의 가격이 내리면서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1로 4월 대비 0.3% 하락했으나, 6월 생산자물가가 하락세로 전환할지는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있는 만큼 예단하기 어렵다고함
2. 천일염 산지는 폭락할까 더 걱정
소금 대란으로 천일염 산지 가격이 올해 1월 대비 40% 이상 오른 2만원대에 육박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소금 10㎏을 구매했다면 몇 년은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향후 산지 가격이 폭락할 수 있고 소금 가격 상승에 따라 값싼 수입 소금이 국산 소금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함
3. 현대차 27만여대 리콜
제네시스 G80과 GV80 등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27만여대에 대해 안전띠의 조절장치 결함 등으로 리콜이 실시된다고함
4. 주인 못 찾는 제4 이동통신
정부가 통신 3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 물색에 나섰지만 현대차, KB국민은행, 쿠팡 등 주요 후보군이 재정 문제와 노하우 부족 등을 이유로 손사래를 치고 있어 알뜰폰 업체들 중에 대안을 찾고 있다함
5. 석유화학업계, 2분기 실적 희비
국내 석유화학업계 4대 기업 중 올 2분기 실적은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은 양호하지만 금호석유화학과 한화솔루션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통적인 석유화학 소재 매출 비중이 높아 실적 하락이 뚜렷하다고함
6. 편의점 빅2, 주가 엇갈린 행보
국내 편의점업계 빅2인 BGF리테일은 편의점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GS리테일은 신사업에도 투자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해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함
7. 네이버, SKT에 내용증명 보내
초거대 AI개발을 놓고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클라우드 정석근 최고전략책임자(CSO)가 SK텔레콤으로 이직후 리더급 직원 5명을 빼가자 네이버클라우드가 SK텔레콤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인력 빼가기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함
8. CGV, 1조원 규모 자본 확충
CJ CGV가 악화된 재무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총 1조원에 달하는 자본 확충을 한다고함
9. 변호사협회, 로펌과 비밀유지 법제화 TF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펌 보관 서류를 타깃으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를 위해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대형로펌들과 TF를 구성해 공동 전선을 펼친다고함
10. 차파트너스, 일감몰아주기 특혜 의혹
사모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 차종현 대표이사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과 처남-매부 사이로, 차파트너스가 서울의 버스회사 6곳을 인수한 뒤 이 회사들의 한국타이어 구입 비중이 인수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0일 달러-원은 1.70원 내린 1,280.30원 △국고 3년 금리는 1.6bp 내린 3.567%, 10년 금리는 0.9bp 상승한 3.642% △코스피는 0.18% 하락한 2,604.91에 코스닥은 0.25% 하락한 886.41로 거래를 마쳤다함
2. 금감원, 예산 부족으로 리딩방 조사 어려워
수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딩방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잠입해 암행점검을 해야하지만, 수백만원에 이르는 유료 리딩방 가입비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으로 금감원의 올해 암행점검 관련 예산은 1800만원 정도라고함
3.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등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에 조사관을 보내 신용대출 금리·주식매매 수수료 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살펴보고 있다함
4. 7월 폭우 예고에 손보사 긴장
7월 3일부터 23일까지 많은 비가 전망되면서 지난해 자동차 2만 1732대 침수로 2147억원의 손실을 본 손해보험 업계는 올해도 보험사가 드는 보험 재보험에 가입해 위험을 최소화한다고함
5. 교보생명 손해보험업 진출
교보생명이 손해보험사 인수 등으로 손해보험업 진출을 공식화했다함
6. 초단기 빚투, 다시 5000억 돌파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넘는 등 증시가 살아나면서 사흘짜리 초단기 대출인 위탁매매 미수금이 한 달여 만에 다시 5000억원을 돌파했다함
7. 중기부, 제로페이 운영 부적정 경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로페이 사업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 운영 절차 부적정 경고 의견을 받음에 따라 사업이 실기할 위기에 처했다고함
8. 3년간 코인 외부출고액 150조원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고위험 선물‧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지난 3년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서 150조원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등으로 이체했다고함
9.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 1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GTX-A 개통 임박 등 개발호재로 화성·수원·용인시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을 넘어섰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25일부터 장마 시작
2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첫 장마가 시작된다고함
2. 사상 첫 핵민방공 훈련 8월 실시
정부가 북한의 핵공습에 대비한 민·관·군·경 통합 훈련을 오는 8월 을지연습 때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함
3. 단순 두통·어지럼증 MRI엔 건보 미적용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함
4. 28일부터 알박기 텐트 치워 버린다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8일부터 알박기 텐트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함
5. 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해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이자·법률비용 포함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함
6. 사교육 이권 카르텔
수능 출제를 했던 인사가 해당 경력을 내세우면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전국 입시 학원에 판매하고, 현직 교사들이 수능 출제나 검토 위원으로 참여한 뒤 강남 입시 학원의 강사로 이직하고 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함
7. 글로컬대학 후폭풍으로 지방대 간 합종연횡 빨라질 듯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국공립대 8곳과 사립대 7곳이 예비 선정됨에 따라, 탈락한 지방사립대학들은 구조조정 가속화뿐 아니라 생존 위기라는 후폭풍을 맞게됐다고함
8. 금리 10% 청년적금,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해지
청년층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나빠져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적금을 해지하고 있다함
9. 한국인 암 발생 유형 서구형으로 변해
한국인의 암 발생 유형이 서구형으로 변하면서 2010년 발생률 2위였던 위암이 2020년 4위로, 5위였던 간암이 7위로, 4위였던 폐암은 2위로, 유방암과 전립샘암은 각각 5위와 6위로 한 계단씩 상승했다함
10. KBS 직원 1080명, 사장 사퇴 요구
KBS 직원 1080명이 현재 KBS의 위기는 현 경영진의 편파 방송과 무능 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의철 KBS 사장과 이사진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함
11. 서울시, 백병원 땅 의료시설 용도로만
서울시는 폐원 결정이 내려진 서울백병원의 용도전환을 막기 위해 이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게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함
12. 작년에 왔던 러브버그, 올해도 도심 습격
지난해 여름 서울 서북권과 경기 고양시 등에서 기승을 부렸던 일명 러브버그가 최근 서울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 일대에서 다시 집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함
13. 낙동강, 녹조 대란 예고
낙동강 본류와 지류를 따라 벌써부터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올여름 녹조대란이 우려된다함
14. 알뜰폰 0원 요금제로 통신사 변경 대란
통신사별 서비스가 다들 비슷하다보니 통신사를 변경하며 통신비를 대폭 절감하는 등의 혜택을 챙기는 이른바 통신 메뚜기족이 급증하고 있다함
15. 손홍민, 421억원에 사우디행?
손흥민이 사우디 알이티하드로부터 4년간 매 시즌 연 421억원 규모의 계약을 제시받았다고함
16. 보건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자, 조씨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함
17. 가림막 없이 치매노인 기저귀 갈면 성적 학대
요양원에서 가림막도 없는 곳에서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간 요양보호사가 성적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함
□ 국제
1. 뉴욕증시, 파월 의회 증언 앞두고 하락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 의장의 의회 반기 보고를 앞두고 다우존스 0.72% 하락, S&P500지수 0.47% 하락, 나스닥 0.16%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중국 금리 인하폭 실망에 하락
20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의 금리 인하폭에 대한 실망에 1.28달러(1.78%) 하락한 배럴당 70.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국제 금 가격,
20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낸 영향으로 23.50달러(1.2%) 하락한 온스당 1,947.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오는 11월, 미·중 정상회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함
5. 바이든 아들, 탈세·불법 무기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불법 무기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함
6. 파월,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서 매파적 메시지 강화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번주 미국 상하원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서 매파적 메시지를 강화한다고함
7. 미국 주요 도시, 쥐와의 전쟁
들끓는 쥐로 고통받는 워싱턴DC 등 미국 주요 도시 주민들이 개와 고양이까지 동원해 쥐를 잡고 있다함
8. CS 인수한 UBS, 아케고스 벌금 수억 달러 낼 판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파산 위기에 처했던 CS를 인수한 뒤,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빌 황이 이끌었던 아케고스캐피털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CS의 책임이 일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UBS가 최대 3억 달러 규모 벌금을 낼 위기에 직면했다함
9. 엔비디아 칩, 중국 암시장서 가격 2배
중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장기화로 중국 암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만든 고성능 반도체 제품이 정상가격의 2배 수준인 2만달러(약 26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함
10. 중남미, 혹독한 가뭄에 신음
우루과이와 파나마 등 곳곳에서 물 한 방울이 아쉬운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액은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함
11. 음주 금지 이란서, 가짜 술로 15명 사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음주가 금지되는 이란에서 가짜 술을 마신 1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가짜 술은 이란 내부에서 비밀리에 제조돼 지하 시장을 통해 유통된다고함
12. 중미 온두라스의 여성 교도소에서 MS-13과 바리오18 폭력조직원 간 분쟁으로 폭동이 일어나 최소 40여명이 숨졌으며, 두 조직의 잔혹성은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등 중미를 넘어 미국에서도 악명이 높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헛개나무차 적당량은 하루 3잔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헛개나무차의 적당량은 하루 3잔 정도로 많이 마시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함
2. 복용약 10개 이상 땐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중 1개 이상의 보유자이면서 10개 이상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 공단 직원과 의약전문가가 신청인의 집을 방문해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해 불필요한 약물 복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준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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