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2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김기현 대표, 국힘 의원들과 내달 10일 방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철규 사무총장과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김용환 상황실장 등 10여명의 방미단과 함께 내달 10∼16일 미국을 공식 방문해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다고함
2. 국힘 김형동 의원, 직장내 괴롭힘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의 보좌진 직급을 임의로 하향 조정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함
3. 민주당,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강행
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고함
4. 민주당, 현직 검사 4명 탄핵 추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라임사태 김봉연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3명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1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함
5. 검찰, 김남국 뇌물 혐의 검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원대 암호화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혐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함
6. 대통령실, 미·중 모드에 보조 맞추기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안전핀은 마련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자 우리 정부도 대(對)중국 대응 기조를 맞춰간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국토부, 하반기 전세제도 개편안 발표
국토부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개편안을 하반기에 내놓는다고함
3. 총리실, 교육부로 감사 확대
국무총리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어 교육부에 대해서도 복무 감사에 착수했다함
4. 교육부, 고교 학점제 도입과 자사고·외고 존치
교육부가 그동안 자율 실시해오던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를 초3·중1의 경우 전체 학생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며 일반고 전환이 예정됐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키로 했다함
5. 기재부, 평생교육·직업훈련 제도개편
기획재정부가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이 동일한 사업 목적에도 담당부처가 고용노동부·교육부로 쪼개져 있어 시너지가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함
6. 국정원, 중국 관련 업무 직원 감찰
국정원은 중국 관렵 업무를 하는 5급 이하 직원이 중국측과 일탈행위를 한것에 대해 감찰하고 있다함
7. 대구 경찰, 압수수색 정보 유출로 구속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함
8. 취객 방치해 사망케한 경찰관 송치
한파 속에 취객을 실외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경사·경장)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됐다함
9. 한전 차기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급부상
극심한 재정난 해소를 위한 조직 개혁과 혁신이 시급한 한국 전력 차기 사장에 광주 출신의 김동철 전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0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특별고문 등을 맡았다함
10. 서울시 신임 비서실장, 현경병 전 의원 내정
오세훈 서울시장의 차기 비서실장에 현경병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으며, 현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노원갑 당협위원장이라함
□ 경기종합
1. 최저 임금 심의 법정기한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심의 시한(오는 29일)을 넘김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5일이어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고함
2.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6월 수출 증가세
무역수지가 16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8억9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늘었지만,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지난해 무역적자의 60.8%인 290억4400만달러라고함
3. 공정위, 라면값 담합 들여보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제 밀 가격 하락세와 반대로 라면값을 크게 올린 라면 제조업체를 정조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가능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함
4.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미환수액 103억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68억7000여만원이고 이 중 미환수액은 103억6400만원가량이라고함
5. 유럽 6개 기업, 한국에 1조2000억원 투자
에퀴노르, 씨아이피(해상풍력) 등 유럽 대표 첨단분야 기업 6곳이 한국에 9억400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아메리스, 유미코어는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카본블랙과 양극재 생산 공장을, 콘티넨탈, 나일라캐스트는 전기차 조선 소재 부품 생산공장을 한국에 짓는다고함
6. 4대 기업 재고자산 100조원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갈등에 세계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삼성·SK·현대차·LG 등 4개 기업의 재고자산이 100조원을 넘어섰다고함
7. 유럽에선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만 팔아라
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는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만 팔아야 한다고 공표해, 배터리 일체형으로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등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8. 르노, 부산에 전기차 공장 건설
글로벌 4위 완성차 업체인 프랑스 르노그룹이 부산에 연 2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다함
9. 정유사, 2분기도 실적 하락
SK, 현대, S오일 등 국내 정유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와 핵심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 가격이 계속 떨어진 결과로 올 2분기 영업이익이 70% 이상 하락이 예상된다함
10. 공사비 급등으로 수주도 포기하는 건설사들
부동산경기 위축과 공사비 급등으로 평당 공사비 1000만원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비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다고함
11. 현대건설, 사우디서 50억달러 수주
지난해 해외 수주액 7조원을 기록한 현대건설이 이번 주 50억달러(약 6조4600억원) 규모의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계약을 체결한다고함
12. 한화, 이라크 신도시 걸설 사업 재개
이라크 정부가 13조원대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힘에 따라 한화 건설 부문이 이라크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 미수금 문제가 수일내 해결되고 공사도 재개한다고함
13. 삿포로맥주, 한국에 첫 팝업스토어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가 품귀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끌자 이번엔 삿포로 맥주가 오는 24일 한국에 첫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고함
14. 첫 노조 들어선 엔씨소프트, 단체교섭 시작
창사 27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들어선 엔씨소프트가 노사 간 첫 단체교섭에 들어갔으며, 노조는 연봉과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공개, 매년 성과급을 전체 영업이익의 10% 이상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함
15. 일본 갤러리, 오는 9월 국내 미술시장 진출
아시아의 메이저 갤러리 중 하나인 일본 화이트스톤이 오는 9월 프리즈 서울 개최에 맞춰 서울에 지하 1층~지상 4층, 700㎡ 규모로 갤러리를 조성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9억원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관련법 개정으로 앞으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함
2. 하반기에 1조 4천억원의 전세 보증 사고 추가
올 하반기부터 역전세난의 본격화로 1조 4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 사고가 추가 발생이 전망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회수율은 12.2%에 불과하다고함
3. 미국 연준, 연내 두번 더 금리인상 시사
미국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향후 기준금리를 두 번 더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함
4. 하반기, QR결제 온다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화 된 QR결제가 하반기에 국내에서도 본격화된다고함
5. ETF 100조 시대, 우주항공·방산 등 유망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1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주요 운용사들은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반도체, 2차전지 테마가 향후 시장 성장을 이끌고 인도 시장 급부상으로 관련 ETF가 차별화된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6.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악성임대인이 300명을 돌파했으며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규모만 1조 3000억원을 넘는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2027년엔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
저출산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는 향후 5년간 86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계속된 은퇴 속에 수급자는 240만명 넘게 늘어에 따라 2027년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한다고함
2. 8년간 사라진 신생아 2000여명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생존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000여 명에 달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함
3. 전통시장 배신감에 대형마트 특수
할인쿠폰 발행에도 전통 시장의 카드 대신 현금 요구, 바기지 논란 등으로 소비자들의 수요는 대형마트로 집중되고 있다함
4.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사채 주의
SNS를 통한 게임머니·기념품 구입비 대리입금을 비롯한 불법 사금융 광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함
5. 동호회에 점거당한 공공파크골프장
마전파크골프장은 전주시가 조성한 공공체육시설이어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함에도, 한 동호회에 연 회비 12만원을 내고 임원진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함
6. 아산병원 상습 성추행 교수, 세달 뒤 복직
여성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 명을 상습 성추행·성희롱했다가 두달 전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H교수가 앞으로 3개월이면 피해자들과 같은 근무지로 복직한다고함
7. 친구에 나온 조직 두목 결혼에 전국 조폭 몰리나
영화 친구에 나온 신20세기파 현직 두목 A씨의 결혼식이 오는 25일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경찰이 인력을 배치하는 등 긴장하고 있다함
□ 국제
1. 뉴욕증시, 파월 발언 속에 하락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 의장의 추가금리 인상 발언으로 다우존스 0.30% 하락, S&P500지수 0.52% 하락, 나스닥 1.21%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파월 발언 확인하며 상승
21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연준 의장의 추가금리 인상 발언에도 1.34달러(1.88%) 오른 배럴당 72.5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3. 국제 금 가격, 파월 발언 속에 하락
21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준 의장의 추가금리 인상 발언으로 2.80달러(0.1%) 하락한 온스당 1,944.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저신용 기업들 돈줄 막혀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영향으로 미국 저신용 기업이 1조4000억달러(약 1809조원) 규모의 정크론(투기 등급 이하 기업이 자산을 담보로 일으킨 대출 상품) 시장 냉각으로 최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함
5. 공매도 세력, 주가 상승으로 150조 날려
미국 증권 시장의 공매도 총액은 1조달러(약 1291조원)로 올해들어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한 세력들이 150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함
6. 관광 잠수정 타이탄에 4만원짜리 조이스틱 사용
실종 상태인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 타이탄을 3만 8800원짜리 조이스틱(컨트롤러)으로 조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 관광은 8일동안 진행되며 비용은 1인당 25만 달러(약 3억2000만원)에 달한다함
7. 소프트뱅크, 오픈AI 등 AI에 투자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에 9701억엔의 순손실을 내며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현금 5조엔(약 45조6000억원)을 들고 챗GPT 개발사 오픈AI 등 AI에 투자한다고함
8. 부동산·수출·고용 다 고꾸라지는 중국 경제
중국 경제를 부양했던 수출과 부동산이 맥을 못 추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이어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5% 달성이 어렵고, 현 상황을 고려하면 고용 균형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적어도 2,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함
9. 일본, 49년된 노후 원전 재가동
지난 1974년부터 운전을 시작해 2011년 정기 검사 후 운전이 정지된 일본 원자력발전소 1·2호기가 오는 7월 하순, 9월 중순부터 각각 재가동된다고함
10. 일본, 후지산 입산제한
일본에서 가장 높은 후지산에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자 후지산이 걸쳐 있는 지자체들이 등산객 제한, 입산 통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함
11. 영국, 5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7.1%
휘발유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5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7.1%을 기록해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함
12. 레인부츠의 대명사, 영국 헌터부츠 파산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브렉시트와 인플레이션 여파에 따뜻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170년 동안 레인부츠의 정석으로 불려온 영국 헌터부츠가 파산했다함
13. 파리 도심서 가스 누출로 건물 부분 붕괴
프랑스 수도 파리 도심에서 가스 누출로 보이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24명이 다쳤고 2명이 실종 상태라고함
14. 멕시코 일부 지역 폭염으로 정전 현실화
한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에 멕시코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초아칸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정전이 현실화됐다고함
15. 순환보직 스위스 대통령, 연말에 정부 떠날 것
코로나 방역 실패 논란으로 경찰 보호까지 받던 알랭 베르세(51) 스위스 대통령이 올해 연말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연방정부에서 맡았던 직책도 그만두겠다고 밝혔으며, 스위스는 연방장관 7명이 순환하며 1년씩 대통령을 맡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여서 쌓아두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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