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
-
‘07.6.27,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
송도 및 인근지역을
지정
*
인천 연수구 송도동, 동춘동, 연수동, 선학동, 옥련동, 청학동
◈
(투기과열지구
조정)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시장의 투기
성행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산, 대구, 광주, 경남의 일부 지역 등 24개 시․군․구를 해제
-
부산
: 수영구․해운대구․영도구를 제외한 13개 區․郡
-
대구
: 수성구․동구를 제외한 6개 區․郡
-
광주
: 남구를 제외한 4개 區
-
경남
: 양산시 1개 市
☞
지정 및 해제 효력은 2007년 7월 2일(관보게재일)부터 발생
◈
(향후
정책운용방향)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 불안조짐
지역은 즉각 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
해제에 따른 보완대책은
이미 제도화
*
모든 지역에서 최소 6개월 전매제한 신설(‘07.9)
*
청약가점제,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전면 배제(‘07.9)
등 |
□
건설교통부는 6월27일 오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건교부장관)를
개최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7월2일부터 개시된다.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위원장 건교부 장관, 재경․행자․산자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 등 총 20인으로 구성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ㅇ
송도 및 인근지역인 연수구의
전역 6개洞(송도동,
동춘동, 연수동, 선학동, 옥련동, 청학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였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매수자는,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초과)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된 거래내역은 세무관서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ㅇ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정효력 발생일 前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5개 시・구(전부
또는 일부 洞)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국지적인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내역(35개 시・구, 전부 또는 일부 洞)
ㅇ
서울(12)
: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서초구, 영등포구,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광진구, 강서구
ㅇ
경기(20)
: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수원시
영통구, 의왕시,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오산시
ㅇ
인천
(2)
: 서구, 연수구
ㅇ
경남
(1)
: 창원시 |
□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과열 및 투기성행의 우려가 사라짐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ㅇ
부산․대구․광주․경남의
일부 시․군․구(24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내역>
시․도 |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안) |
비고 |
수도권 |
서울 |
전
지역
(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
현행
유지 |
인천 |
경기 |
충청권 |
대전 |
전
지역 |
현행
유지 |
충북 |
청주시,
청원군 |
충남 |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
부산광역시 |
해운대,
수영, 영도구 |
나머지
13개 구․군 해제 |
일부
조정 |
|
대구광역시 |
수성구,
동구 |
나머지
6개 구․군 해제 |
일부
조정 |
|
광주광역시 |
남구 |
나머지
4개 구 해제 |
일부
조정 |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현행
유지 |
경상남도 |
창원시 |
양산시
해제 |
일부
조정 |
□
이번에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조정키로 한 것은
①
이들 지역의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하였거나 안정세를
유지하는 있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년간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수급불안에 의한 집값상승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③
미분양주택이
‘06.7월 이후 증가하여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점
④
보유세․양도세 등 투기억제장치가
완비되었고,
금년 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을 통해 고분양가
및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에 앞서, 건교부는 시장지표
분석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시장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조정방안은 안정적인
시장관리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①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던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②
청약과열 사례가 있었거나, 당해 도시내 주거선호지역으로
향후 과열우려가 있는 주택 분양이 예정된 지역은 제외
③
대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있어, 집값상승 또는 투기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
④
주택보급률․자가점유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 수급불안에 의한 청약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
□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결과로, 지방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
부산
수영구․해운대구․영도구, 대구
수성구․동구,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
▪
울산광역시
전역과
충청권(대전․충북․충남) |
ㅇ
이 중, 울산광역시(전역)는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존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투기과열지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ㅇ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아산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어 투기재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존치시키기로 하였다.
□
오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영호남권의 일부 시․구 및
충청권 등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ㅇ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 추이와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경우
위원회를
열어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집값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수요에 떠밀려 실수요자가 피해 보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
종부세,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수요
억제장치가
본격 가동되고
있어, 다주택 보유자나 외지인에 의한 투기적․투자적 목적의 수요 지방시장 진입 억제
②
‘07.9월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실시로 모든 공동주택에 최소
6개월의
전매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억제 가능
*
또한, ‘07.6.29일 이후부터 거래되는 모든 분양권에 대해 실거래 신고 의무화 → 과세자료로 활용
가능 |
③
‘07년 9월부터 청약가점제 및 2주택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더욱 강화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되므로
실수요자의
피해 가능성 차단
□
한편, 정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ㅇ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집값
및 분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고,
ㅇ
불안
조짐이 포착되는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는 지역여건과 시장상황의 차이 등을 감안하는
‘맞춤형’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ㅇ
수도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ㅇ
지방의
경우에는 제도의 원칙과 취지를 충실히 살려 투기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하고, 투기우려가
남아 있는 지역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데 따른 것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갈 것이다.
ㅇ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 투기억제
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ㅇ
10곳의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과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빨리”
공급함으로써 수급균형에
의한 중장기 집값 안정기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러한 집값안정의 토대 위에서 국민임대․다가구 매입임대․전세임대․비축용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1 》
예상 질의 및
답변자료
□
투기과열지구는 주로 신규
분양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로 지정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음
①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단,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은 1년)
②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③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 이하 민영주택의
75%
우선 공급
④
지역․직장조합․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
⑤
주택담보대출
LTV 일부 강화(예
: 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
60 → 50% 등)
□
그러나 해제되더라도 제도적 보완대책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어 전반적인
집값 불안이 야기되거나
실수요자가
피해 볼 가능성은 극소화될
전망
①
종부세․양도세․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억제
장치가
본격 가동되고
있어, 다주택 보유자나 외지인에 의한
투기적․투자적 목적의 수요 지방시장 진입 억제
②
‘07.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최소 6개월의 전매제한 규정 신설
③
‘07.9월부터 청약가점제 및 2주택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
④
재건축아파트라도 非조합분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고,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투자수익이
크게 저하
⑤
조합아파트도
非조합분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고
청약이
당첨된 경우에
조합원
가입을 배제하여
투기수요 차단
2.
투기과열지구 해제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에는, 해제 이후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
□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기 적용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의 효력이 없어져 전매가 가능해지나
ㅇ
6.29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개정시행)부터는
모든
분양권 전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이에 따라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
*
실거래가 신고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
신고시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 차이에 따라 실제거래가액의 2~5%의
과태료 부과
《별첨
2 》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07.6월
현재
지역 |
투기과열지구 |
서울 |
-
전지역(‘02.9.6) |
경기 |
-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02.9.6)
-
용인시 동백지구(‘02.11.18)
-
경기도
전지역(‘03.6.7)
*
제외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
인천 |
-
삼산1지구(‘02.9.6)
-
송도신도시(02.12.6)
-
전지역(‘03.6.7)
*
제외지역
-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
부산 |
-
해운대구, 수영구(‘03.10.2)
-
전지역(‘03.11.18) |
대구 |
-
수성구(‘03.10.2)
-
전지역(‘03.11.18) |
광주 |
-
전지역(‘03.11.18) |
대전 |
-
유성구 노은2지구(‘03.2.5)
-
서구, 유성구(‘03.4.29)
-
전지역(‘03.6.7)
|
울산 |
-
전지역(‘03.11.18) |
충북 |
-
청주시, 청원군(‘03.6.7) |
충남 |
-
천안시
불당동․백석동․쌍용동(‘03.4.29)
-
아산시, 천안시(‘03.6.7)
-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04.7.30) |
경남 |
-
창원시, 양산시(‘03.11.18) |
《별첨
3 》
기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현황
‘07.6월
현재
구
분 |
지
정 지 역(34개 시・구 169개 읍・면・동) |
지정일 |
서울시
(12개구) |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
제외, 거여․마천 추가지정(‘05.9.8)),
강동구(하일․암사․길동
제외, 시영 재건축은 포함) |
’04.4.26 |
용산구 |
’04.5.28 |
서초구(내곡․염곡․원지․신원동
제외) |
’05.3.28 |
영등포구
여의도동 |
’05.7.
8 |
양천구
목동․신정동 |
’05.8.
4 |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
‘05.9.
8 |
성동구
성수동․옥수동 |
‘05.9.
8 |
동작구
본동․흑석동 |
‘05.9.
8 |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
‘06.12.29 |
강서구
등촌동․마곡동․염창동 |
‘06.12.29 |
경기도
(20개
시․구) |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
’04.4.26
‘05.9.
8
‘06.12.29 |
과천시
전역 |
’04.5.28 |
용인시
수지구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용인시
기흥구 구성읍․기흥읍․상현동 |
’05.4.21
‘05.8.
4 |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05.7.
8
‘05.9.
8 |
수원시
영통구 |
’05.7.
8 |
의왕시
내손동․포일동 |
’05.8.
4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화정동 |
’05.8.
4
’05.8.
4
‘06.12.29 |
광명시
철산동 |
‘05.9.
8 |
군포시
산본동․금정동 |
‘05.9.
8 |
부천시
원미구 상동․중동 |
‘06.12.29 |
파주시
금능동․금촌동․교하동 |
‘06.12.29 |
김포시
장기동․풍무동 |
‘06.12.29 |
화성시
동탄면・진안동・능동・기산동・병점동
반월동・반송동・석우동 |
´07.6.5 |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수청동 |
´07.6.5 |
경남(1개시) |
경남
창원시 북동・소답동・중동 등 46개동 |
’05.6.7 |
인천(1개구) |
서구
가정동․검암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왕길동․원당동 |
‘06.1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