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30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대통령실, 부처 대대적 인사점검
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국무조정실·국방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 등 다수 부처가 자리 나눠 먹기를 하고 있어 각 부처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들이 내려가 부처별 부적절한 인사 교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함
2. 야당, 오늘 노란봉투법·이태원법 강행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부의를 단독 처리하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국민의힘과 충돌이 예상된다함
3. 민주당, 양곡법 꼼수로 식량안보특별법 발의
민주당이 무산된 양곡법을 우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통일에 대비해 120만t의 쌀을 정부가 강제 비축하게끔 하는 특별법 제정을 발의했다함
4.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기소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고위공직자인 아버지를 내세워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김 전 수석은 민변 부회장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낸 뒤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하반기 추경 편성 우려
정부가 상반기 세수 부족 상황에서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쏟아붓는 조기 집행 정책을 해, 기획재정부가 올 들어 5월까지 한은에서 차입한 일시차입 금액은 총 71조3000억원이어서,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지 못할 경우 재정운용 부담으로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다고함
3.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공직자 416명
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전년 대비 95명 늘었다함
4. 통일부 쇄신은 노조 반기가 단초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차관은 물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비통일부 출신을 임명한 것은, 지난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때 통일부 노조가 정부의 기류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함
5. 감사원장, 감사위원 열람 결재 전산 조작 시인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시행 과정에서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이 열람 결재를 한 것처럼 전산상 조작을 한 점을 시인했고 조 위원의 최종 확인 없이 감사 결과를 시행·공개했다는 점도 인정했다함
6. 원주시, 선로도 없이 54억 열차 구매
강원도 원주시가 54억 원을 들여 지난해 9월 관광열차 2대를 납품받았지만 선로가 확보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으며 유지 보수 비용으로만 매년 5000만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함
7. 대구 앞산 캠핑장, 문 열지 못하는 까닭?
대구 남구청이 77억원을 들여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다 지어 놓고도 이곳이 공원 내 야영장으로 분류돼 있어 캠핑시설이 법적 기준을 초과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회장 아니어도 지배력 크면 총수로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지 않거나 공식 직함이 회장이 아니더라도 기업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함
2. 삼성·하이닉스 흑자 당겨질 가능성
D램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반등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함
3. 대형차 인기, 실제 차량 크기 확대로 이어져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큰 차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모든 차급의 전장과 전폭 길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경차 인기는 하락세라함
4. 안전시험 안받고 출시된 중국 1t 트럭
올해부터 소형 화물차 신규 모델에 대한 인체상해 기준이 대폭 높아졌지만 지난 4월 출시된 중국산 1t 전기트럭 BYD T4K는 서류상 작년에 출시된 것으로 간주되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함
5.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무산되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합병 후 예상되는 독과점 문제로 오는 8월 초로 예정됐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승인 여부 발표를 2개월여 뒤로 연기했으며, 미국 법무부도 양사 합병에 부정적이어서 최악의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함
6. 북한가는 현정은 회장
통일부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가족이 8월 4일 정몽헌 전 회장 20주기 기일을 맞아 방북을 신청한 것에 대해 방북 허가를 준다고함
7. SK E&S, 친환경 에너지 분할
SK그룹이 SK E&S 내 에너지솔루션 사업부와 재생에너지 사업부분할과 함께 신설되는 법인에 최대 2조원의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외 사모펀드(PEF)와 논의하고 있다함
8. 에코프로, 1조 투자유치
에코프로그룹이 성장에 따른 시장의 기대감으로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10여 곳에서 약 1조원의 투자 유치를 받는다고함
9. 영업이익률 15% 육박 오리온, 가격 못 내린다
지난해 9월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초코파이등 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8% 인상해 영업이익률이 14.9%인 오리온이 정부의 식품 가격 인하 압박에도 현재로서는 인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라함
10. 국내 코로나치료제 개발사 고심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시장의 변화로 머크가 코로나19 치료제 유럽 품목허가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아직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일동제약, 신풍제약 등 국내 기업들은 고민이 깊어졌다함
11. 일타강사 등, 사교육 큰손 일제 세무조사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 업체에 이어 수학의 신, 국어의 신 등으로 불리는 학원가 일타 강사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 입시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함
12. 원파워 매각에 SK·LX도 뛰어들었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전주페이퍼·전주원파워 매각 입찰에 SK에코플랜트와 LX인터내셔널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전주원파워 인수를 저울질함에 따라 전주원파워가 우선적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9일 달러-원은 10.30원 오른 1,317.60원 △국고 3년 금리는 2.7bp 오른 3.584%, 10년 금리는 1.5bp 상승한 3.626% △코스피는 0.55% 내린 2,550.02에 코스닥은 0.60% 내린 861.79 △금 1g당 가격은 50원(0.06%) 오른 8만 81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7월 통화안정증권 12.9조 발행
한국은행이 7월 중 통화안정증권을 12조9천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전월보다 2조4천억원 더 늘었다함
3.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법 의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과징금 한도는 원안 5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하향됐다함
4. 새마을금고, 연체율 6% 훌쩍 넘겼다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를 넘어서 연체율이 높은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는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함
5. 2금융권 중금리대출 이자상한 상향
조달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하반기부터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이자 상한선이 17.5%까지 상향 조정된다함
6. 군산항 수심 낮아져 대형 선박 운항 비상
전북의 유일한 무역항구인 군산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대형화하고 되고 있는 반면 항로와 박지에는 토사가 쌓여 수심이 낮아져 입출항 선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함
7. 아파트값 하락세 멈췄지만 지방은 미분양 증가
서울 강남발 반등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1년1개월 만에 멈췄고, 서울은 6주 연속 상승세지만 지방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꾸준히 증가세라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폭염 특보 후 4일쯤 다시 장마
다음달 1~3일은 수도권과 강원·충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후 장맛비는 다음달 4일쯤 다시 내린다함
2.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 370만6000원
지난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0만6천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3.5% 올랐지만,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335만원에서 334만4천원으로 6천원(0.2%) 떨어졌다함
3. 38명이 낸 상속세 전체의 58%
작년에 신고된 상속재산액은 총 56조5000억원으로 납세 인원은 1만9506명이며 이중, 납부자 38명이 전체 상속세 중 58%를 부담했다함
4. 국제전화 음성안내로 보이스피싱 예방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국제전화를 받을 때 화면과 음성으로 국제전화라는 사실을 안내받게 된다함
5. 코골이 치료 양압기 건보 적용 1년으로 확대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기가 내년부터 3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함
6. 소아과, 연령별로 의료수가 인상 검토
소아청소년과 담당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소아 병상 확보에 대한 손실보상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함
7. 사교육 카르텔에 입시학원가 속내는 냉소
사교육 카르텔 지목으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예고가 학원가에 들이닥치자 업계는 자세를 낮추고 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은 요원하다는 냉소적인 분위기라고함
8. 불황에 폐지 100㎏ 주워도 3000원 고작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 1년간 폐지 가격이 하락을 거듭해 고물상의 폐지 평균 매입가는 ㎏당 30~40원으로 지난해(80~100원) 절반 수준이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있다함
9. 서울시, 정수장·상수관 정비
서울시가 상수도 분야에 2040년까지 총 4조3000억원을 투입해 낡은 정수장을 현대화하고 상수도관을 바꾼다함
10. 국내 첫 임신한 레즈비언 부부
국내에서 와이프만 두 명인 동성 부부가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해 임신했지만 이들은 법적 부부가 아니기에 육아휴직도, 출산휴가도 쓸 수 없고 훗날 증여·상속 문제도 있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GDP 호조·은행 강세에 대체로 상승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성장률 호조와 은행주 강세에 다우존스 0.80% 상승, S&P500지수 0.45% 상승, 나스닥 0.00%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지표 호조·긴축 경계 속 상승
29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성장률 호조로 30센트(0.43%) 오른 배럴당 69.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하락
29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4.30달러(0.2%) 하락한 온스당 1,917.90달러에 마감했다함
4. 연준, 2연속 금리인상 시사
미국의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연준 의장이 연내 두 번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함
5. 미국, 소수인종 대입 우대 62년 만에 폐기 수순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대학 입시 정책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수혜자였던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앞으로 대입에서 타격이 불가피하게됐다함
6. 내셔널지오그래픽, 기자 전원해고
세계적인 탐사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디지털화 따른 인쇄물의 쇠락 여파로 소속 기자들을 모두 해고함에 따라 기사는 프리랜서 또는 편집자가 쓰게 됐으며, 내년부터 가판대 판매를 중지한다고함
7. 메타 이어 구글도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 중단
캐나다 의회가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하자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 이어 구글도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함
8. 러시아, 반란 관련 숙청 작업 돌입
러시아 정부가 내란을 일으켰던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해외 거점을 접수하는 작업에 돌입했으며, 권력기반 안정을 위해 수로비킨 통합 부사령관(대장),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등 반란사태에 책임이 있는 군 내부 인사를 숙청하는 작업에 돌입했다함
9. 스웨덴, 기준금리 3.75%로 25bp 인상
스웨덴이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어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3.75%로 인상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비보호 좌회전 과실, 최대 100%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이 현재 80%에서 90%로 상향됨에 따라, 녹색 직진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이 최대 100%에 이를 수 있다고함
2. 제로 음료에 쓰이는 아스파탐, 발암 가능성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감미료로 사용되고 있는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 가능 물질로 다음 달 분류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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