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치 업소 법률위반시 양정기준: 타마야 본점 관련

[신신신ll서울]

풍영법 위반 처분의 [양정] 재확인.

경찰청의 모델 기준은 'A~H'의 8단계로 되어 있다.

<A> 풍속영업에 있어서는 취소. (그 외는 6개월의 영업정지 명령)
・① 구조・설비의 무승인 변경,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변경에 관한 승인 취득
・② 유기기계의 무승인 변경,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유기기계의 변경에 관한 승인 취득 ・③명의대여 금지 위반 ・④영업정지 명령 위반

<B> '4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등 명령. (기준 기간은 3개월=90일)
・①（【양정＜A＞】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취득 ・②유기기구 규제 위반 ・③호객행위 금지 위반 ・④호객행위 준비행위 금지 위반
 ・⑤ 미성년자 출입 금지 위반 ・⑥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담배 제공 금지 위반 ・⑦ 광고・선전 규제 위반에 대한 지시 처분 위반
 ・⑧ 현금 등 제공 금지 위반 ・⑨ 경품 매수 금지 위반(※⑧-⑨는 2015년 4월에 'C ⇒ B'로 변경)

<C> '2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등 명령. (기준 기간은 40일)
・① 영업시간 제한 위반 ・② 허가 조건 위반 ・③ 경품 제공 금지 위반 ・④ 상기【B의⑦】이외의 지시 처분 위반

<D> '10일 이상, 80일 이하'의 영업정지 명령. (기준 기간은 20일)
・① 구조・설비 유지 의무 위반 ・② 소음・진동 규제 위반 ・③ 광고・선전 규제 위반 ・④ 게임기 변경 신고 의무 위반 ・⑤ 게임 요금 등 규제 위반
・⑥ 종업원 명부 비치 기재 의무 위반 ・⑦ 접객 종사자의 생년월일 등 확인 의무 위반 ・⑧ 접객 종업원에 대한 구속적 행위 규제 위반
・⑨ 보고-자료 제출 의무 위반 ・⑩ 접객종사자의 생년월일 등 확인 기록 작성-보존 의무 위반 ・⑪ 출입 거부, 방해, 기피

<E> '5일 이상, 40일 이하'의 영업정지 등 명령. (기준 기간은 14일)
・① 유기구슬 등 반출 금지 위반 ・② 유기구슬 등 보관문서 발행 금지 위반 ・③ 관리인 선임 의무 위반 ・④ 조도 규제 위반(※10룩스)
・⑤특례 풍속영업자의 영업소 구조 설비 변경 신고 의무 위반 ・⑥ 특례 풍속영업자 인정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F> '5일 이상 20일 이하'의 영업정지 등 명령. (기준 기간은 7일)
・①변경신고 의무 위반(게임기 제외) ・②인정증 반납 의무 위반

<G> 영업정지 등 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지시 처분에 한하여 해당 지시 처분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시 처분 위반을 처분 사유【C의④】로 영업정지 등 명령을 한다)
・① 요금 표시 의무 위반 ・②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의무 위반 ・③허가증 등 게시 의무 위반 ・④허가증 분실・멸실 신고 의무 위반
・⑤ 상속 승인 시 허가증 변경 의무 위반 ・⑥ 합병 승인 시 허가증 변경 의무 위반 ・⑦ 분할 승인 시 허가증 변경 의무 위반
변경 신고에 관한 허가증 변경 의무 위반 ・⑧ 변경 신고에 관한 허가증 변경 의무 위반 ・⑨ 허가증 반납 의무 위반 ・⑩ 관리자 강습회 수강 의무 위반

<H> '5일 이상, 80일 이하'의 영업정지 등 명령. (기준 기간은 각 도도부현에서 정함)
・①조례의 준수사항 위반

위의 '양정 기준'에 【가중】과 【경감】의 조치 대응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처분은 【도도부현 공안원회】에서 결정된다.

작성자 일반사단법인 일본어뮤즈먼트 파친코산업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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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처분사례 (일부)

니가타현	10월 26일, 경영자 등 4명이 경품구매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못이 휘었다'는 제보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3개 점포의 자가(경품)구매가 발각됐다. 또한 무승인 변경 혐의로 전 점장 1명을 체포.	못이 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점포는 2022년 11월 30일 폐점 경영자는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엔 처분, 나머지 3명은 불기소 처분 폐점한 매장 외 2개 매장은 홈페이지에 영업정지 처분 받은 사실을 공개 두 곳은 2023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휴업(90일 영업 정지)
교토부	11월 9일, 못휨에 의한 풍속법 위반 혐의로 경영회사 외에 경영자, 점장, 부점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5월에 신고가 접수되어 부경찰이 수사.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따라 결격사유가 되어 두 곳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음. 두 점포는 2023년 2월에 폐점

파친코 못을 건드린 것 만으로 폐점까지 간 사례가 여러 건일 정도로 처벌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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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타마야 본점이 4월8일부터 문을 닫아서 4월20일에 재오픈이라고 한다면 12일간의 정지 명령이 나왔다는 것이므로, D,E,F,H중 무엇인가를 위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계(메이커) 쪽 지인에게 물어본 결과로는 타마야 본점의 리뉴얼은 휴계소였던 부분에 기기를 증설하는 등 상당히 큰 규모의 작업을 나눠서 하는 것이고 이전부터 준비되었던 것으로 알고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조, 설비나 기계를 건드리면 그냥 영업허가 취소 안건이며, 취소 명령은 그룹사 전체에 대해 내려지므로 기계나 설비 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대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킴파치ll서울]

자세히 조사하셨네요. 기기변경, 즉 호르콘 조작을 주장하시는분들은 위반 적발 시 리스크를 염두하지않으신데 이 조항을 보고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뤠ll부산]

킴파치님. 최대한 정중히 댓글 답니다.

기기변경이든 조작이든 호로콘이 있다.쏴준다.안면인식 등등등

각자의 분들이 빠치를 즐기며 어떠한 생각에 맞추어 게임을 하든 말든

뭘 다시 생각해 보라느니 ..

충분히 또 다른 지식을 가진거나
정보들을 알려줌에는 알겠으니.

조금만 통상으로 요구되는 글의 말의 선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아주르레인ll경기]

다른 지식 x
올바른 지식 o

[쑤시면아타리ll세종]

고생하셨어요 ~!!
민짜가 아닐까요? 가끔 너무 어린거 아닌가? 보이는 애들 있던데요ㅎ

[신신신ll서울]

미성년자 출입은 40일 이상 정지입니다. 근데 가끔 보이는게 문제...

[쑤시면아타리ll세종]

그러네요ㅎ 가끔 보이는거 같아요ㅎ

[낭만파치II울산]

스고이!! 신신님

[끙끙이ll부산]

원래 우리나라법도 양형기준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전부 부과하진않습니다 일본도 기준은 있지만 조금 축소나 이유를들어 낮춰주지 않을까요?

[신신신ll서울]

적혀있는대로 가중이나 경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만, 사안별로 규정된 최소~최대 범위내에서 움직일 뿐 최소보다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나 공안위원회는 의사 결정이 특수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종잡을 수 없기로 유명하고요.

[아주르레인ll경기]

양형 기준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프렌치ll부산]

좋은정보내요

[한키이ll청주]

정보취득력이 어마어마하네요^^
혹시 이쪽계통에 계신건지요?
어디서나 볼수없는 깨알정보가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