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4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유병수(炳,1973,副提,서울)]

2023년 7월 4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10일 출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하며,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라고함

2. 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도로 점거 금지를 확대하거나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함

3. 여야 선거제 개편 재시동
여야가 8월 결론을 목표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재개했지만 각 정당 간 유불리 셈법 속에 선거구제, 의원 정수, 비례대표제 등 주요 쟁점이 산적한 만큼 결론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함

4. 구속된 정찬민, 15개월간 세비 2억 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같은 당 소속 정찬민 의원이 15개월째 구속 상태에서 본인의 세비 1300만원을 받고 있고 보좌진 5~6명의 급여까지 매달 수천만 원을 받아 가고 있다함

5. 추미애, 서울 광진을 복귀?
지난 대선 이후 정치적 활동이 거의 없었던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편을 들며 문재인 청와대 공격으로 복귀하자 정치권에서는 추 전 장관의 서울 광진을 복귀설 등이 나오고 있다함

6. 총선 출마 몸 푸는 야권 올드보이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등 야권의 올드보이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채비에 나서자, 민주당은 자칫 과거 회귀로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함

7. 금태섭 신당 준비모임 명칭, 새로운당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모임 명칭이 새로운당으로 확정됐으며 실무를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에는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이 임명됐다함

8. IT, 의사 등 해외 거주 전문직 탈북 두드러져
코로나 이후 정보기술(IT), 의사 등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전문 직종 근로자들의 탈북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생활고나 문화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관가에 인사 회오리
환경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이 차관 인사를 앞두고 인사쇄신 차원에서 1급 실장들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아 각 부처마다 인사태풍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함

3. 표창장에 경찰청장 사진 왜?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부 표창 규정과 달리 윤 청장의 사진을 넣은 표창장을 200장 넘게 수여해 내부에서 낯부끄러운 충성 경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정부 표창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함

4. 감사원, 총선을 염두한 이태원 감사 의혹
감사원이 연말에야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에 착수할 계획을 세움에 따라, 감사 결과를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사 착수 시기를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된다함

5. 감사관 내부 출신 임용으로 공직 돌려막기
중앙부처 18곳 중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9곳은 개방형 직위(민간 또는 공무원)로 공모한 감사관을 부처 내부 출신으로 임용함에 따라 공직 돌려막기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사우디, 러시아 감산 연장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유가를 올리기 위해 8월 공급을 삭감해 하루 생산량 950만배럴을 유지하며, 이 같은 감산량은 전세계 공급량의 약 1.5%에 해당한다함

2. 외국인 근로자 43%, 1년 내 근무지 바꿔
일본과 대만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첫 3년간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42.8%는 허술한 제도를 악용해 온갖 꼼수로 입국 1년 이내에 입맛에 맞는 업체로 골라 이직한다고함

3.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10%이상 증가 예상
올해 3분기 조선·자동차·전력 등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침체 우려에 완연한 실적 개선으로 보기에 미흡하다고함

4. 삼성전자, 임직원 인건비가 영업이익 대비 80%
삼성전자의 지난해 임직원 인건비는 38조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79.7%에 해당하는 금액이라함

5. 완성차 5사 상반기 판매 400만대 넘어
현대차·기아·KG모빌리티·한국GM·르노코리아 등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올해 상반기에 국내외에서 총 400만1680대를 판매했다함

6. SK하이닉스에 엔비디아·MS·아마존 선주문
AMD와 MS, 아마존 등 글로벌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SK하이닉스에 5세대 HBM(고대역폭메모리) 선주문에 나섬에 따라 그룹 실적부진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집중된다함

7. 제로 광고하던 식품·주류업체 비상
제로 칼로리 제품을 팔던 식품·주류업체들이 지난 40여 년간 사용한 인공감미료가 발암물질로 비춰져 아스파탐 대체제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함

8. 글로벌 이상기후에 낯선 과일이 뜬다
유통업계가 종전에 과일을 수입해오던 국가들이 이상 기온과 운송료 급증 등의로 차질을 겪자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 소비자들은 미국산 감귤, 호주산 망고, 베트남산 바나나 등 낯선 과일을 접하고 있다함

9. 쿠팡, 백악관 문고리인 트럼프 최측근 선임
쿠팡이 모기업인 쿠팡Inc가 미국에 본사를 둔 만큼 미국 정·관계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롭 포터 전 백악관 선임비서관을 자문역으로 선임했다함

10. 세무사회, 삼쩜삼 이어 크몽도 형사고발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에 이어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 1위 업체인 크몽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3일 달러-원은 9.70원 내린 1,308.00원 △국고 3년 금리는 4.9bp 내린 3.613%, 10년 금리는 6.8bp 하락한 3.607% △코스피는 1.49% 상승한 2,602.47에 코스닥은 2.42% 상승한 889.29 거래를 마쳤다함

2. 은행·증권사 금융사, 국고채 담합 혐의
공정위는 각 은행·증권사 등 18개 금융사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에서 국고채 담합 혐의를 확보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함

3. 새마을금고 살생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부터 개별 새마을금고 가운데 연체율이 높은 30개에 대해 특별검사를, 70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지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요구한다고함

4. 카카오페이, 불법 지원금 수수 의혹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VAN사인 나이스정보통신 등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5. 한투지주, 생보사 인수 추진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통해 본격적인 금융지주회사로 사업구조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자산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전략기획실장(부사장)과 전략기획담당(상무)이 생명보험사 인수를 직접 추진하고 있다함

6. 공매도 세력 파산설에 에코프로 급등
3일 에코프로 주가가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자 파산설이 돌고 있는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갚기 위해 되사는 과정에서 숏스퀴즈가 발생해 이날 주가가 급등했다는 추론이 나오고 있으며, 에코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이라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유럽연합은 이번달 중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전 철폐한다고함

2. 건보료 안내면 대출 등 금융거래 불이익
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고함

3.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5일부터 시작되고 금리는 연 1.7%로 동결됐다함

4. 강제징용 피해자 수령거부 판결금 공탁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중 판결금을 아직 받지 않은 피해자 4명의 돈을 법원에 공탁함에 따라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함

5. 장마철에 시금치·상추·오이 가격 ↑
장마철로 인해 시금치, 상추, 오이 등 일부 채소류 도매가격이 1주 전에 비해 32.2% 상승했다함

6. 교육부, 강사·수능 출제위원 유착 수사의뢰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위원 간의 유착 의혹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 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고함

7. 한국, 3억원 넘는 고가차 국내 6천299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취득가액 3억∼5억원 승용차는 개인(1천213대)과 법인(3천793대)차량을 합쳐 5천6대, 5억원 초과 차량은 모두 1천293대(개인 361대·법인 920대·단체 12대)라고함

8. 수련 없이 피부과 차리는 의사 늘었다
필수 진료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분야 의사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2018∼2022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동네의원 979곳 중 843곳이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부과 진료를 보고 있다함

9. 전장연, 퇴근길 혜화역 등에서 선전전 진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매일 퇴근 시간대 서울지하철 혜화역 등에서 선전전을 한다고함

10. 취업장려금 받는 탈북자 30%에 불과
탈북민이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 장려금(수도권 1인당 최대 1,800만원, 지방 2,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4대보험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다수의 탈북민은 이직이 잦고 비정규직 단순노동직이어서 장려금을 다 받은 탈북자 비중은 30%에 불과하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독립기념일 연휴 앞두고 상승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다우존스 0.03% 상승, S&P500지수 0.12% 상승, 나스닥 0.21%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사우디·러시아 감산 연장에도 하락
3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사우디의 감산 소식에도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둬 85센트(1.2%) 하락한 배럴당 69.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6월 美제조업 PMI 위축에 반등
3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위축되면서 금 매수세가 우위를 보여 1.40달러(0.7%) 상승한 온스당 1,930.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비트코인, BTC ETF 재신청에 연고점 돌파할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 규제당국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다시 신청하면서 비트코인이 3만1천145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함

5. 미국 옐런 장관, 6~9일 베이징 방문
엘런 미국 재무장관이 3박4일 일정으로 오는 6일 중국을 방문해, 무역, 기술 및 대만 관련 긴장 완화 등을 논의한다고함

6. 중국 경기회복 부진에 외인투자 감소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 중국 증시에 대한 눈높이를 하향하고 있다함

7. 프랑스 시위로 이민자·난민 많은 유럽 촉각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내부에 곪아 있던 인종·종교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시위가 폭력적으로 치닫는 가운데 벨기에와 스위스로까지 번지며 전 유럽이 긴장하고 있다함

8. 과테말라 대선 무효화하나
유력 후보들의 강제 낙마와 일부 투표소 주변 소요 사태 등 혼란 속에 치러진 중미 과테말라 대선이 개표 결과 중지 공식화로 무효화로 치닫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이달 중순, 방송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뗀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떼어 별도로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일 방통위 의제로 상정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돼 시행된다고함

2. 만만찮은 박영수, 확정적 약속 의사 대법 판례로 맞서
대장동 일당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약속받은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바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약속은 방법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주된 근거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함

[유영식(植,1964, 慈, 용인)]

[유중근(根 ,1957,進, 파주)]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부 표창 규정과 달리 윤 청장의 사진을 넣은 표창장을 200장 넘게 수여해 내부에서 낯부끄러운 충성 경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정부 표창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함
정신 못 차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