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7/25 - 7/26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7/25 - 7/2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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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마감: 3

7/26 마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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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 마감                          

25일 - 1.
[202146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A9L0P7T1O2U1I7O0U3Z4A8T3Z7K9
==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초등 생존수영 교육 확대>가 선정되었으므로 학교에 수영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부족, 형식적인 교육내용 등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수영은 굳이 학교나 교육구에 수영장이 없어도 다른 과외활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2) 한국 보다 훨씬 잘 사는 미국에도 공립 초등학교에 수영장 차린다는 것은 못들어 봤다 한다. 특히,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3) ‘의견이 있다’고 해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25일 – 2.
[202148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V9Q0A7D1E5T1T7S2E7V2V8C9J2R3
== 이 법안은 건축주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사감리자에게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공사감리업무를 헐값으로 해 줄 것을 건축사에게 강요해 부실한 공사감리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역량 있
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한다.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부실공사가 되어서 좋을 것이 없고, 건축사 또한 마찬가지이며, 최종 승인은 당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25일 – 3.
[202143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 7/21 마감에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B9Q0O7E1F1X1K6E3U6L2A8A9V4V3
==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발의된 것으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국가재정법에서 삭제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예산협의회 설치 및 운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예산 배분, 조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평가가 중요함에도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구체적이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과학기술기본법 관련이라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더더욱 의문인 것은 새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새 법을 만들어서 따로 “예산협의회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중복 행정이 아닌가 한다.

                           7/26 마감                          

26일 - 1.
[202146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W9K0G7I1Z2S1M7G2Z5O1B5K7P6V6
== 이 법안은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한 때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 같고,
(2)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아이가 한국인으로 출생신고가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6일 - 2.
[20214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T9F0Y7N1E2A1G5L1B4R4Z6M4Z8Y0
== 이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중도매인의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억지 논리가 아닌가 한다.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어떻게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런 논리라면, 수퍼마켓에서 사용하는 채소용 냉동시설도 전부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라야 하는 것 아닌지?
 

26일 - 3.
[202146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R9F0O7W1M2R1M5M1Y9O0G9Z7S7X5
== 이 법안은 2018년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2%로 적은 반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45%가 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공기관에 물건 강매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26일 - 4.
[202147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C9V0T7P1M5O1S8L0Q2E2H3K8Z5P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한다. 현행법으로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함.
(2)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등을 추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야 하는 대금정산조직을 왜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경매사는 경매를 하는 것이 업인데,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26일 - 5.
[202148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N9A0G7A1F6J1K0N0Z9P3R2R8U6J7
== 이 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유휴 행정재산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직접 기획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휴 행정재산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부에서 국유재산의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것 참 큰 일일세! 그 많은 공무원과 각종 정보 시스템들을 다 무엇에 쓰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지 의문이다.
 

26일 - 6.
[2021496]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T9B0A7U1D6U1T0V5Z5H2S4S7D6N4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조세범에게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병과한다. 조세범에게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조세범죄의 가벌성 인식을 제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조세범에게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구체적인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적이 있다”는 것으로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이것은 “카더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6일 - 7.
[20211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J9S0M6V2O6S1H6G5F0Y5S9R9Q6H0
== 이 법안은 벌칙 신설이다. 사자(死者)에 대한 모욕죄 신설이다.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모욕죄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 상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나 청해부대 사고로 순직한 해군 하사에 대하여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도 될 것을 굳이 사자(死者)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6일 - 8.
[20210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J9X0L6S1K9W1P7B1Z1F2V7G1S6K4
== 이 법안은 벌칙 따로 만들기이다.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강간과 추행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법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9.
[202116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J9G0A6X2M7Z1G5T5U4J3R1N1E4E0
== 이 법안은
(1)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적발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2)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요양급여의 부정수급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혹시 압수수색 같은 것을 하기 위함인지? 최근에 들어, 압수수색이 많이 보도됨을 볼 수 있다. 삼성은 검찰 압수수색만 19번이라 하고, 대한항공 고 조양호 회장은 작년말에 압수수색을 18번 받았다 한다.
(2)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더 많은 벌칙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압수수색만 19번… 국내서 기업하지 말라는 것” (2019년 05월 2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2401071530322001
* 조양호 회장 작년말 “압수수색 18번 받았다” (2019.04.09)
https://news.joins.com/article/23435359


26일 - 10.
[20211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E9E0G6A2K7H1T4F4U7X1T8N3K3K5
== 이 법안은 ‘사생활침해’ 조항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그 녹음물을 제공·배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러한 사항이 법률화되면, 소위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알려진 것과 같은 종류의 녹음물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뜻인 모양이다. 대화비밀 침해금지라는 면에서는 장점이고, 중요한 증거가 무시될 수도 있는 것은 단점일 것이다.
(2) 모든 것이 규칙대로 인 것 같으면, 당연히 통화 상대가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이 부당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약자의 입장에서 증거를 잡기 위하여 녹음을 시도할 때도 있으므로, 옳고 그름이 항상 뚜렷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유사한 법안이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법안에 어떤 사람이 다음 내용을 의견등록 하였는데, 읽어 보기 바람.
“집이 없는 가난한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세를 구해서 집을 옮겨다녀야 하는 저와같은 저소득 서민들은 집을 옮겨 다닐때마다 집주인의 눈치를 봐가며 보증금을 맡겼닥 나올때 받아 가는 처지입니다 한번은 나쁜 집주인을 만나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소송까지 진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갑 세입자는 그야말로 을인 상황에서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되돌아왔고 저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별다른 방법이 없던 중 예전에 통화 녹음한 것이 생각나 고소하였고 끝내 보증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것도 계약이 끝난 육개월 후에야 말이죠 그 때 만약 그 통화 녹음이 없었다면 제가 계약 종료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저와같은 약자는 통화녹음 외에 어떤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법적으로 싸우라구요?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저와같은 소시민도 챙긴다면 웰빙당이라 누가 말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너무나 강자만을 위한 무언가 전화통화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만을 위한 법안 같아 보입니다.”


26일 - 11.
[20214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2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Q9S0A7P1E1W1A5A1Z3F3X9P6J0G2
== 이 법안은
(1)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한다.
(2) 과태료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1) 반의사불벌죄가 가정폭력범죄에 있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법개정의 이유라니, 이것은 지금 무슨 농담하자는 것인가?
(2) 워낙 과징금이나 과태료 상향 법안들이 많다 보니, 혹시 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 것이 목적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에 들어, 세금이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이에 더해서, 보도된 사항들에는, 철강사에 1년에 60억 과징금 내라는 지방자치단체도 불 수 있고, 기업 과태료를 30배까지 올린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고로 멈추기 싫으면 年 60억 내라"…철강사 압박하는 지자체 (2019-06-12)
https://www.dailian.co.kr/news/view/802040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26일 - 12.
[2021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Q9I0O7R1D6M1A6R2G3A5J7S6G4R8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확대이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확대한다. 예를 들면,
100분의 10 -- > 100분의 70
100분의 15 -- > 100분의 80
== 다음이 의문이다.
(1) 최근에 들어, 세금이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하는데, 세금 혜택 확대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2) ‘퍼주기식 세금감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26일 - 13.
[2021222]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C9F0G7Q0Q1N1X4L5Q0W3R2W3Y9V6
== 이 법안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판결서 또는 그 등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누구든지 판결서 또는 그 등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이 아닌지 의문이다.


26일 - 14.
[202148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G9D0A7L1Y6K0N9K3C5J5H7O2H0L0
== 이 법안은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인사혁신처장에게로 넘긴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인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없다면, 밑져야 본전이니 공무원 재해보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6일 - 15.
[202119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C9Z0R6V2K8N1M5W0K6F5A8R6C5F0
== 이 법안은 복수국적자와 국적 이탈에 관한 것이다.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역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되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미군 입대나 주요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1)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못한 복수국적자가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2)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선천적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하여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국적유보제를 도입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내내 외국에서 자란 사람이 부모의 한국 국적 때문에 국적을 가진 것이라면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현행법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뒤늦게 국적이탈하는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16.
[20212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B9W0M7J0Z1V1D4R1O7C5G3Z9E8R0
== 이 법안은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는 그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23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방화살인사건에서도,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건 전 여러 차례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 등이 대상자의 병력 등을 알았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진주살인사건 유족들은 "경찰·지자체가 민원을 모두 묵살”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한다. 따라서, 그 피의자가 정신질환 전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경찰에서 민원을 묵살하지 않았으면 해결책이 있었던 것 아닌지? 따라서, 이런 법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주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진주살인사건 유족 "경찰·지자체가 민원 모두 묵살…국가가 방치해 일어난 인재"
2019.04.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3238.html


26일 - 17.
[2021247]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U9Z0A7G0E2A1O6J0F8P0B9E7D5W6
== 이 법안은 본 법 “행정소송법”에서는 재판관할을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의 심급과 관할이 개별 법률에 달리 규정될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권리 구제 방법을 쉽게 알 수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고, 소송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에서 재판관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을 다른 모든 종류의 행정소송에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성격이 서로 다른 재판에 모두 준용하는 것은 이론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정 이유가 불분명하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론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 있다는 것이 개정 이유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실제로 혼란이 야기되는지, 이론상만의 문제인지 명확히 하기 바란다.


26일 - 18.
[202148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A9F0I7Y1L5C1G7I3E0A4K1T7X9A9
== 이 법안은 법원 추가이다. 의정부시에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의정부가정법원 남양주지원을 각각 설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경제도 침체되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조직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의정부가정법원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원까지 2개씩이나 설치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6일 - 19.
[202148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U9Y0N7X1V5M1V7S4S7X1M0D6S5D9
==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 확대이다. 화재 진압,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 중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도록 한다. 최근 소방전술훈련을 마치고 귀가한 후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순직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방전술훈련을 마치고 귀가한 후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 순직을 인정하는 것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지 의문이다.


26일 - 20.
[2021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E9V0K7N1I1U0J9K5W0D1O2B6R3G9
== 이 법안은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등이 급증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한국어 소통 능력이 취약해 수사과정에서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는 구분을 해야할 것이고, 불법체류자가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2) 한국어 소통 능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고려할만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고, 항상 통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통역인이 화상통역 등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함이 어떨까 한다.
(3)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6일 - 21.
[202127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N9M0N6Y1I3S1R3H2F5B5O1P2L6H2
== 이 법안은 용어변경이다. 여러개를 바꾸는데, 그 중의 하나가
- 가환부(假還付) -- > 임시반환
== 다음이 의문이다.
“환부”를 “반환”으로 바꾸는 것은 큰 차이 없어도, “가”환부를 “임시”반환으로 바꾸는 것은 의문이다.
(1) 최근에 “가___”를 “임시___”로 바꾼다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예를 들면,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것이 같은 뜻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임시___’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조건부 ___’이 아닌지? 따라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이런 식으로 바꾸면 ‘가등기’와 같은 용어도 바꿀 것인지? 따라서, 법률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는 그냥 두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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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 23번. 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자율 인하

== 이 법안들은 각 법에 규정된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소기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최고이자율을 낮추었을 때 기금에 생기는 공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세금으로 메꾸자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2) 소상공인의 사업이 안되는 그 원인을 연구해 보기 바란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 자영업자가 77%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못견뎌 초저가 상품은 줄줄이 사라지고,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이라 한다.
(참고:
*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2019.03.2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4
* 최저임금 못견뎌… 줄줄이 사라지는 초저가 상품 (2019-01-10)
http://bizn.donga.com/East/3/all/20190110/93628323/2
* 빈부격차 10년만에 최악…최저임금발 두번째 참사 (2018.08.23)
https://news.joins.com/article/22908720


26일 - 22.
[202149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H9V0V7V1J6Y1Q0U3Y2X2O6D7E3G1

26일 - 23.
[202149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R9F0S7Y1V6F1A0V2W7H2V6X0O8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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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 25번. 가중처벌조항 중에서 2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옮긴다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처벌조항 중에서 2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옮긴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중처벌에 관한 것은 현행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이 징벌적인 경향이 많아, 여러 가지 사항들에도 가중처벌하자는 내용이 많은데,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각 법에 옮겨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가중처벌하자는 사항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6일 - 24.
[202118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P9T0G6N2J8U1A1S1A8K4M8E2X0N5

26일 - 25.
[202118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X9L0R6H2L8M1S0A4S1Q5Z8C0B4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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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 27번.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당적 보유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당적이 있건 없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닌데, 탁상공론이지 무슨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26.
[20215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T9K0D7I1A6L1O5D3S9A4I0Z2Q0C5

26일 - 27.
[20215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R9Q0G7C1R6P1N5W4S0U5H9Y2K2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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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28.
[202138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E9H0A7I0W8D1P5P5G8C4R2I8V4C6
== 이 법안은 주주총회의 의결권에 관한 것이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에 적용되는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제도 폐지
(2)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허용
== 다음이 의문이다.
찬성과 의문점이 섞인 법안이라 하겠다.
(1)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제도 폐지는 매우, 매우 합당하다 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에 적용되는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이라는 것은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3% 이상일 경우에는 3%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주므로, 3% 갖고 있는 주주나, 5% 또는 20% 주주나 똑같은 의결권을 주므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주식회사 원리에 어긋난다 할 수 있고, 의결권 제한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제도는 가능한한 빨리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타당한 법개정안이라 하겠다.
(2) 그런데, 의결권 대리행사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회사에서 “권유”할 성격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 대리행사를 부추기면, 이 의결권을 갖고 가기 위해 특정 이해 집단이 주주에게 전화나 문자 공세까지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615-616.html

[진달래(서울)]

날마다 수고해 주시는 용준님께서도 보람이 있으셔야 될텐데..... 반드시 좋은 날이 오리라 믿고 전진 또 전진
임전무퇴👌
사생결단!💪💪
필 승✌✌

[용준]

부지런하신 진달래님을 보면 힘이 납니다.
항상 건강지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이모티콘 빌려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