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5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국힘, 포털 뉴스 규제와 KBS2 폐지 요구
국민의힘이 포털 뉴스 댓글을 이용한 여론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포털 뉴스 댓글과 알고리즘 규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방송(KBS) 2TV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함
2. IAEA보고서, 수용 VS 깡통보고서 공방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결론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제 괴담 정치를 중단하라고, 민주당은 핵폐수 안전성 검증을 못 한 깡통 보고서라고 아전인수식 공방에 나섰다함
3. 정치자금으로 밥먹는 의원들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액 중 식사비로 지출한 돈은 20억1280만원으로 식대 비용 지출이 있던 의원은 233명이며 지출액 1위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으로 4441만원, 2위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4299만원), 3위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4159만원)이며, 식사 횟수로만 보면 정동만 의원이 404회로 가장 많다고함
4. 민주당, 추미애 논란과 계파 갈등으로 분당되나
민주당이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폭탄 발언과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복귀, 당내 계파 갈등으로 비명계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분당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함
5. 박완주, 보좌관 성추행으로 불구속기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면직시키려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함
6. 국회사무처 국제국, 의원님 여행사 오명 벗을까
의전과 항공편 예약 등에 쏠린 업무로 이른바 의원님들 여행사라는 오명을 쓴 국회사무처 국제국이 의회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외교정책과를 신설하고 주재관 증원에 나섰지만 단순히 국회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채워 넣는것이어서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평이라함
□ 정부/공공/지자체
1.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심화 우려
정부가 현재 최대 1억원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액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세수 펑크 현실을 무시한 감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함
3. 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
9월부터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와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고함
4. 정부, 11월에 숙박쿠폰 30만장 배포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숙박쿠폰 30만 장을 배포한다고함
5. 산업부, 소형태양광 지원 없앤다
정부가 최근 태양광 사업자 등의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 등이 잇따라 적발되자,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 일몰 등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했다함
□ 경기종합
1. 인천공항 탑승객, 코로나 이전 75% 회복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약 75% 수준으로 회복됐다함
2. 한한령 이후 대기업 중국 생산법인 매출 급감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한 지난 2016년 이후 매각하거나 청산한 국내 대기업의 중국 생산법인 수는 46곳에 달하고 이들 법인의 매출 감소는 16조6868억원이라고함
3. 하반기 가구 가격 인상
현대리바트가 가정용 가구 일부 품목의 가격을 약 5% 인상함에 따라 하반기 가구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4. 대한제분, 밀가루값 인하로 출혈경쟁 신호탄
밀가루 가격을 1%만 낮춰도 영업이익 수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대한제분이 밀가루 주요 제품의 가격을 평균 6.4% 인하함에 따라, 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제분업계가 출혈경쟁의 신호탄이라며 고심하고 있다함
5. 공정위, YG·SM·하이브 불공정 계약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YG·SM·하이브 3개 엔터테인먼트사에 대해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특약, 검수·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함
6. 은퇴 후 자영업위해 상용차 수요 많아
올해 상반기 연령대별 신차 등록 대수는 50대(18만대), 40대(14만대), 60대 이상(14만대), 30대(11만대), 20대(4만대) 순으로 은퇴 후 소자본 창업을 노린 수요 때문에 60대 이상의 포터나 봉고 등 신차 등록 대수 증가 폭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6월 외환보유액 4.7억달러 증가
최근 미국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214억5천만달러(약 549조원)로, 5월 말보다 4억7천만달러 증가했다함
2.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주택구입 대출 요건이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된다고함
3. 경기침체 경보음에도 코인·주식 강세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4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고 제조업이 둔화되는 등 경기침체의 경보음이 커지는데도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이들 위험자산이 하반기에도 랠리를 이어 갈지는 불투명하다고함
4.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 15%대
부동산 PF 사업장의 연체율이 2%를 넘겼으며 다른 업권에 비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15%대로 급등했다고함
5.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의 투기적 거래와 땅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군 전체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중국산 김치 85% 아스파탐 사용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김치의 약 85% 제품에 아스파탐이 원재료로 들어갔지만 김치 제품은 아스파탐 사용 기준이 없다고함
□ 국제
1. 미국, 피로 얼룩진 독립기념일 연휴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 연휴에 곳곳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함
2. 중국,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반도체와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으며, 중국 갈륨 생산품의 최대 수입처는 일본·독일·네덜란드, 게르마늄 생산품의 최대 수입처는 일본·프랑스·독일·미국이라고함
3. 네덜란드, 내년부터 학교서 휴대전화 사용 사실상 금지
네덜란드가 내년 1월부터 학교에서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침수 피해 차량은 보험료 할증 없어
자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 침수 피해는 보험 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1년간 보험료 할인은 못 받으며 전기차는 배터리 관련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다고함
2. 재택의료 서비스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4등급(1~2등급 우선 적용)를 대상으로 방문진료·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진 방문시 본인 부담금은 5~30%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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