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6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방류 이해 구한다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열고 8월 중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고함
2. 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7월 말 2차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조달청장에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임명하고, 7월 말이나 8월초에 새 방통위원장과 산업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2차 개각에 나선다함
3. 대통령실 신임 비서관 내정자
최근 차관 인사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에는 윤 대통령과 선거 때부터 함께한 강명구 부속실 선임행정관 △국정과제비서관에는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과학기술비서관에는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국토교통비서관에는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 △통일비서관에는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임명된다고함
4. 여소야대 지형으로 반복되는 시행령 정치
여소야대 정치지형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쟁점 사안들을 시행령이라는 우회로를 통하고 있어 우려도 커지고 있다함
5. 민주당,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TF 꾸린다
국토교통부가 8개월 전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땅 인근인 양평군 강상면으로 확정하고 관련 사업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함
6.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이달말 소한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지목된 현역 의원들과 송영길 전 대표를 이달 말부터 소환하며, 이달 임시국회가 11개월 만에 휴지기에 들어감에 따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고함
7.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서울서 개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27일을 전후해 차관급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며, 공동작전의 기획·실행 방안 등의 논의와 핵무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도 공유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LH가 발주하고 철근 절약한 아파트 검단만 있나?
주택 매입 사업 의혹이 끊임없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철근을 절약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전면 재시공됨에 따라, LH가 철근값과 시멘트값 등이 급등을 보인 시점에 발주하고나 매입한 다른 주택들도 같은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함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부터 개정
국무조정실이 발족한 킬러규제 개선 TF가,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와 최고경영자(CEO) 처벌 여부 등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야당이 반대하는 만큼 시행령부터 개정한다고함
4. 국토부, 14년 굳힌 믹서트럭 수급 조절
독점적, 우월적 지위로 레미콘 운송단가가 큰폭으로 상승하자 국토부가 14년간 묶여있던 콘크리트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믹서트럭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함
5. 서비스법에 보건·의료 포함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 민영화 프레임 때문에 1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시민 단체의 반발 등 과거 논란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6.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 중 외이염, 결막염 등 반려동물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한다고함
7. 더운데 공무원들 휴대용 선풍기 금지
무더운 여름철에 실내 냉방온도도 28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세종청사를 비롯한 서울, 과천, 대전 등 모든 정부청사에선 화재 위험으로 2017년부터 스탠드형 선풍기를 제외한 탁상형 선풍기와 휴대용 선풍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함
8. 카지노 칩 전량 교체하는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57억 원을 투입해 총 63만1200개의 칩을 2024년까지 새로 제작하며, 강원랜드의 칩 교체는 2003년 개장 이후 이번이 세 번째라고함
9.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지난 6·1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함
□ 경기종합
1. 전경련 새 회장에 류진 풍산 회장
5개월간 회장 공백 상태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새로운 수장으로 류진(65) 풍산그룹 회장이 다음 달 선임된다고함
2. 한노총 전 간부, 뒷돈 받아 윗선에 건넸다며 자백 고소
건설노조를 한국노총에 복귀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가, 자신도 윗선인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이자 현 우정노조 위원장인 이모씨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함
3. 엔화 약세로 한국 수출 비상
엔화값이 100원당 800원대를 기록함에 따라 엔화 약세를 앞세운 일본 기업들의 수출 드라이브로 반등 조짐을 보이는 한국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함
4. 중국,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이 내놓은 산업금속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에 세계 각국이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와 리튬 등 또 다른 핵심 광물로 제재를 확대할 수 있어 촉각을 세우고 있다함
5. 외국인 근로자 다른 지역 이직 제한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바꿀 때 특정 권역에서만 가능하다고함
6. 반도체 D램 값, 3분기에도 약세 지속
올해 들어 감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재고 수준이 높아, 3분기에도 D램 가격은 전 분기보다 최대 5% 하락할 수 있다고함
7. 중국 자동차, 호주 등 신흥시장서 한국과 격전
자동차 수출국 2위로 올라선 중국이 올해 자동차 수출국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산 자동차는 호주, 멕시코, 사우디, 벨기에, 아세안 등 신흥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고함
8. 중국 전기차 굴기 앞에 점유율 깎인 K배터리
전기차 대중화로 K매터리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자동차산업 고도화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는 점유율 36.3%의 닝더스다이(CATL), 2위는 올 상반기 성장률 108% 보인 BYD로 3위로 내려앉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함
9. 삼성전자 DS부문, 2분기 4조원대 적자
역대 최악의 반도체 한파로 올 2분기 삼성전자 DS부문이 약 4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함
10. 2분기도 이통 3사 합산 영업익 1조원 돌파
이동통신 3사는 2분기에도 5G 가입자 수가 증가한 반면 마케팅 비용이나 감가상각비 지출이 정체되면서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함
11. 배터리 용량 커진 아이폰15
그동안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소프트웨어 기능은 좋아졌지만, 배터리 용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나, 애플이 9월 출시되는 아이폰15 시리즈의 배터리 용량을 전작보다 키웠다고함
12. HL만도, 중국에서 나홀로 질주
현대차·기아 계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중국에서 부진한 것과 달리 HL만도가 중국에서 현지화 전략으로 테슬라까지 개척하면서 올 2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20~30% 증가함에 따라 올 중국 시장에서만 2조원대 매출이 예상된다함
13. 정유·석유화학, 수출 급감에 러 제재 악재로 휘청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하던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가 러시아의 원유 덤핑까지 겹치면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함
14. 자본잠식 에어서울, 정상화는 시간 필요
2015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던 에어서울이 올해 1분기 흑자 전환하는 등 실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사실상 끊긴 상황인데다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6대에 불과해 재무 상태가 정상화되기까지 최소 2~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함
15. 디엘이앤씨, 사망산재 최다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순위 3위 대형건설사 디엘이앤씨에서 사망산재가 너무 많아 이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함
16. 유튜브, 한국서 라이브 커머스 시동
유튜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쇼핑 채널을 열고 인터넷 생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함
17. 소식 없는 중국 VIP에 카지노업계 눈물
한중 관계 악화로 외국인 카지노의 실적 성장을 이끌 중국 VIP들의 유입이 지연되면서 파라다이스, GKL 등 외국인 카지노주의 주가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함
18. 의약품 도매사 지오영 매물로
국내 1위 의약품 도매업체인 지오영이 몸값 2조원대에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으며, 주요 의약품 공급업체와 국내외 대형 PEF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5일 달러-원은 2.80원 내린 1,298.60원 △국고 3년 금리는 0.1bp 내린 3.618%, 10년 금리는 2.1bp 상승한 3.644% △코스피는 0.55% 하락한 2,579.00에 코스닥은 0.13% 상승한 891.18로 거래를 마쳤다함
2. 국내 은행, 이자 장사로만 10년간 250조 벌어
국내 은행들의 수익 구조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기반한 이자 장사에 집중돼 있어 지난 10년간 국내 5대 은행은 과점 체제에 안주하면서 이자이익으로만 250조원을 벌어들였다함
3.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국내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국을 무대로 영업할 수 있는 시중은행으로 올해 전환됨에 따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뒤흔드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함
4. 새마을금고, 직원 1.6만명인데 임원 1.4만명
연체율 급등으로 비상이 걸린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2만8891명 인데 이 중 임원이 1만3689명이어서 조직의 실무 역량이 떨어진다고함
5. 저축은행 구조조정 신호탄 울렸다
저축은행의 구조조종을 위해 대형 금융사가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 구역에 제한 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수 있게된다고함
6. 31일부터 파생상품시장 오전 8시45분 시작
파생상품시장을 주식 시장보다 먼저 열어 투자자가 선물 가격 움직임을 참고할 수 있게 오는 31일부터 파생상품시장 개장 시간이 오전 8시45분으로 바뀐다함
7. 국민연금, 중소형 화장품주 담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2분기 대형 화장품 브랜드·엔터주 보유지분을 축소하고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화장품 중소형주를 추가 매입하고 있다함
8. 기상이변으로 곡물 ETF·ETN 들썩
올해 여름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곡물가가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곡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함
9. 인천시, 지하철과 버스비 요금 인상
10월 중 인천지하철 1·2호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는 인천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함
10. 전세 10채 중 2채 깡통전세 빨간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전국의 깡통전세 발생률은 평균 22%로, 전세 및 매매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전국의 아파트 전세를 첫 전수조사 한 것이라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금요일부터 장마
금요일부터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해 충청과 남부 지방에 또 한차례 장맛비가 내린다함
2. 석유값 내려도 물가 빨간불
석유류나 신선식품 가격이 내리긴 했지만 전기ㆍ가스료 같은 공공요금이 1년 새 30% 가까이 올랐고 보험료나 관리비 같은 서비스 물가도 치솟고 있어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난은 여전히 심각하다고함
3. 매일 340명 실종 신고
매일 전국에서 평균 약 340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실종 신고는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함
4. 귀농귀촌 정보 55만개 한 곳에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등 총 55만 건의 귀농귀촌 정보·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서비스가 시작됐다고함
5. 월세 밀린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은 합헌
3개월치 월세를 밀린 상가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함
□ 국제
1.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기조 재확인에 하락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기조 재확인으로 다우존스 0.38% 하락, S&P500지수 0.20% 하락, 나스닥지 0.18%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산유국 감산 지속에 상승
5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산유국 감산 지속에 2.00달러(2.87%) 오른 배럴당 71.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연준 금리인상 예고에 하락
5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2.40달러(0.1%) 하락한 온스당 1,927.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시민권 시험 더 어려워진다
올 후반기에 도입되는 미국 시민권 새 시험에서는 영어 말하기 영역이 더 어려워짐에 따라 영어 실력이 낮은 이들이 미국 시민이 되는 게 쉽지 않게된다고함
5. 미국, 중국 지원 받는 대학엔 R&D 금지
미국 국방부가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공자학원 등 중국과 관련된 미국 대학에 대해선 국방부의 연구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함
6. 테슬라, 수요 한계로 재고 쌓여
테슬라가 시간이 흐르면서 수요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2분기 인도량이 1분기보다 4만3265대 늘어난 동시에 생산량 역시 3만8892대나 증가했다고함
7. 중국 경제 키운 부동산, 이젠 최대 리스크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촉발한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중국 경제의 최대 난제로 지목된다함
8. EU, 유전자교정 작물 규제완화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및 식량 부족 대응을 명분으로 이른바 유전자교정 작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함
9. 폭염 시달리던 태국, 이번엔 가뭄 비상
폭염에 시달렸던 태국이 가뭄으로 이어지면서 방콕 일대 등 대부분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에 못 미침에 따라 강수량 부족은 건기에 접어드는 11월이 되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10. 인도, 내년부터 반도체 제조국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년 12월 생산을 목표로 인도 북서부에 반도체 조립공장을 건설하고 있다함
11. 이란, 민간 유조선 나포 시도
이란 해군이 페르시아만에서 민간유조선 2척을 나포하기 위해 미국 정유사가 운영하는 유조선에 총격을 가하다, 미군함이 유조접근하자 퇴각했다함
12. 탈레반, 이번엔 여성 미용실 폐쇄
가혹한 여성 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여성들이 이용하는 미용실을 한 달 내로 폐쇄하라고 명령했으며 여학생의 대입시험 응시도 금지했다함
13. 짐바브웨 증시, 올해 800% 폭등
기준금리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150%에 달하고 지난 달 인플레이션이 176%까지 치솟은 짐바브웨에서 현금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에 돈이 몰려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서만 800% 넘게 폭등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돼도 TV 있으면 계속 내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공포되도 한전이 분리징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할 뿐만 아나리 구체적인 징수 방법도 KBS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는 어려우며, 집에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는 한전이나 KBS에 수신료 면제 신청을 직접 요청하면 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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