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또는 진보진영) 비례정당이 생겨야하는 이유에 대한 상황별 의석수 정리

[대너리스]

결론 정리

1.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소수정당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2.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꼼수로 인해 결과적으로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이 현실이다.

3. 이 사태를 예상 못한 4+1에게 큰 정치적 책임이 있다. 특히 캡을 20석으로 안 씌웠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꼼수를 부릴 수 있었다.

4. 어쨌든 현실은 벌어졌고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찾아야 한다.

5. 현재로서 최선은 민주 + 정의당이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고 각 정당의 비례후보를 해당 정당으로 몰아주어야 한다. 일단 소수정당으로 표를 준다는 선거제의 명분을 살릴 수 있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후보를 뽑는 등의 수고가 적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하다. 다만 각 당의 지도부에서 빨리 합의(비례 배분 문제를 포함하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하고 만약 시간이 지체되면 지지자들은 답답한 마음에 시민비례당을 만들 수 밖에 없다.

6. 비례정당을 만들 수 있는 시간 내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해법이 안나오면 결국 시민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고 주도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례 후보 선발 절차 등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또한 비례표가 원하는 배분이 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예상 득표율의 오차가 너무 크다. 미래통합당의 1당을 막기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7. 최악은 지금의 정당 구조대로 가는 것이다. 1당은 거의 내줘야 한다고 봐야한다.

8. 빨리 각 당의 지도부는 결정해야 한다. 시간이 없고 지지자들은 힘들다.

※ 지역구 결과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선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고정값으로 적용했습니다.

※ 비례정당에 논의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왜 나오는지를 알리고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다른 곳에 퍼가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모들모들]

ㄷㄱ

[삼일]

정의당 망할놈들 저거보고도 깽판침

[맨먼저우리박명수씨]

선관위가 병크터뜨린게 큼

[캡틴아프니까]

햐...

[NOGOOD]

그냥 다음 국회에서 이번에 바뀐 선거법 폐기해라 어차피 그대로 갈거 뭐하러 니들끼리 국회 개판 내면서 1년 내내 싸웠냐ㅋㅋㅋ 국회희비극이네ㅋㅋㅋㅋ

[크리스피]

한국당이 진짜 38%를 가져갈까요?
더 적으리라 생각하는건 제 희망사항인거죠?ㅠㅠ

[삼일]

네 비례당없으면 대통령 탄핵당함

[애크로이드]

친박신당도 있으니 150석 쉬움..

[크리스피]

이렇게 저쪽 당이 무능, 적패, 이기주의의 끝판왕을 대놓고 보여주는대도 뽑아주는 걸 보면 열받아죽을 것 같아요.
어디한번 느그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랑 한번 살아봐라하고 딴나라에 몰아넣고 싶네요.

[한글 2자]

저기에 안철수당 몇명 비례의원 뽑히면 통합당으로 갈것. 안철수 아주 노골적으로 통합당 도와주고 있던데

[알론소와제라드]

한국당이 30% 먹을 수 있나요?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낙관적으로 생가하는 건가

[애크로이드]

먹을 가능성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친박신당, 철수당 합치면 150석 가능

[대만밀크티]

무당층이 민주당에 등돌리면 40%도 가능

[첼시와함께라면]

이번에 새로 바뀐 준연동비례제에
미래한국당이라는 기형적 정당이 나와서 25%만 가져가도 18석이상 먹습니다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승인한이상 개싸움이 시작됬어요

[해톡방만보는축구팬]

1. 법안을 잘못만든 집단 VS 해당 법안을 이용한 정당 사이에서 잘잘못을 가릴때 법안을 잘못만든 집단의 책임도 피할 수 없음. 편향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결국 선관위도 법대로 했을 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임.

2. 이렇게 된 이상 민주당이 이기려면 비례정당 만들어야 함. 그런데, 만들려면 뱉어놓은 말들 때문에 자기부정을 해야 하는 상황. + 정의당이 자기 의석 줄여가면서 협조할거라는 기대는 망상임.

3. 결국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밖에 안 남음. 근데 2에서 말했듯 욕 엄청먹을 각오는 해야 함.

4. 사회생활하시는 분들은 알거임. 코로나 이전부터 결코 민주당에게 호의적인 분위기 아니었음. 지역, 환경에 따라

[해톡방만보는축구팬]

다를 순 있음.

5. 이제 민주당에 선택이 남음. 욕먹고 실리를 가져가느냐, 욕하면서 명분을 얻느냐.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실리를 챙겨갈 것이라고 생각함.

6. 총선 끝나면 대선이 코앞이라 여기서 지면 문재인 레임덕에 다음 대선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임.

[블루돈까스]

암울하다 암울해

[장쟈크루소]

모두들 이번주 다스뵈이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민주당도 한국당처럼 똑같이 꼼수소리 무릅쓰고 비례당을 만들거나, 시민들 중심으로 시민 정당 판을 만들고 민주와 정의가 그 판을 갖는 것, 민주와 정의가 연대해서 하나의 비례당을 만드는 것'

이 세가지 말고는 다음 국회에 탄핵+공수처파괴+미래당 의장 앉혀 패스트트랙 강행 등 과거로 회귀입니다. 오바가 아니라 이게 현실임

[사격인]

저렇게 되는게 대한민국 유권자 수준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요한 크루이프]

선관위 처분 또는 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판단이 절실함 개정선거법 취지를 선관위가 완전 개무시했음

[해톡방만보는축구팬]

이번 선거는 이대로 가야함.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정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임. 1. 위헌 2. 헌법불합치 3. 합헌

1일 경우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안이 무효화됨. 헌재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음. 유일한 경우의 수로 한정위헌이 있긴한데(~로 해석하는 한 위헌) 이렇게 되도 정당은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으로만 해산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걸림.

2 헌법불합치일 경우 헌재가 국회에게 모월 모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하는 것임. 그런데 법을 고쳐도 위성정당 못 없앰. 왜? 정당해산은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3. 합헌일 경우 문제 없다는 판시이기 때문에 못 없앰.

[해톡방만보는축구팬]

선관위의 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으로 들고가도 마찬가지임. 헌법소원의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해 헌법적 권리가 침해됬는지 여부를 가리는 건데, 누가 어떤 권리를 침해받는지 불분명함. 헌법에 자기가 응원하는 당이 선거에서 이길 권리 같은 건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임.

[해톡방만보는축구팬]

또한,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 결정에 태클거는 짓은 헌재로도 엄청난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때를 잘만나서 헌재 재판관들을 연공서열 무시해가면서 진보인사들 위주로 임명해놓긴 했지만, 이 사람들도 법관이라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판결할 거라는 건 지나친 기대임.

[요한 크루이프]

우리나라 헌법 제8조제1항은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 또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전 1년까지 제출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요한 크루이프]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현실을 나이브하게 본다 생각할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미한당이 헌법 제8조와 이에 근거한 개정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을 거쳤고, 정치적 의사형성을 할 만한 정당이냐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다툼이 여지가 있다고 볼순 있을지언정 처분 자체도 본안판단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한 크루이프]

그렇다면 누구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냐는..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괴거와는 달리 적극적 기본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유권자인 국민의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이나 헌법과 법으로 보장된 다른 정당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톡방만보는축구팬]

어쨌든 이번 선거는 별 도리가 없다는 것은 아실거구

헌법 제 8조 2항을 이유로 헌가유형을 신청하면 최대치가 헌법불합치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시네요....헌마 유형으로 끌고가면 본안판단 범위까지는 끌고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선관위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

[해톡방만보는축구팬]

헌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생각이 있으면 가져와서 판단은 하겠지만 참 애매해요...

[요한 크루이프]

1. 이번 선거를 염두하고 얘기한 바는 아닙니다. 헌법에 미루어 볼 때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게 헌재의 존재 이유라 생각하기에 시기에 관계없이 반드시 정정해야 할 처분이라 생각해서요.
++ 헌재가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동네는 공소권을 갖고있는 놈이나 판단하는 놈들이나 다 믿을만한 존재들이 아니어서..
3.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라 잘모르겠네요 결과를 생각하고 한 얘기는 아니나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헌법에 규정한 바와 다른 처분을 했다면 그에 대해 헌재가 바로 잡아야 한다 생각해서..ㅎ

[해톡방만보는축구팬]

글쿤요 ㅋㅋㅋㅋㅋ암튼 지켜는 봐야할듯해요...공선법은 어차피 개정될테니....굳이 헌재까지 안갈꺼같지만요

[조슈아 키미히]

진짜 국정농단하고 탄핵당하고 별 개짓거리 다해놓고도 이길수있다는게ㅡㅡ이게 말이 되나 진짜...위성정당 승인한 선관위도 노답이지만 미통당 계속 뽑아주는 지지자들이 더 짜증나고 극혐임

[FC서울명장욘스]

아 진짜 꼼수대응은 최악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자한당이 4년간 깽판친게 더 심해질거라고 생각하니.. 무조건 이기고보자 제발 뭐라도해봐!!!! 민주당의 제갈공명없냐

[첼시와함께라면]

현재 흐름상 민주당은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듣긴 싫은거같고
비례정당을 누군가가 만들어주길 바라는 상황인거같은데
정의당과의 연대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비례후보도 아예 내지않고 비례정당에 몰아주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거같습니다
이번 총선 1당 내주면 공수처건 검찰개혁이건 다 무너집니다
무슨수를 써서라도 이겨야되요

[Quentin Tarantino]

좋은글 감사합니다. 타 커뮤에 출처 밝히고 퍼가겠습니다.

[Juan Pablo Sorin]

꼼수를 쓰던 어쩌던 이번 1당 내주면 공수처 등 모든게 무너질우려있으니

[코코롱]

에혀

[차세정]

개탄스럽네..ㅠㅠ 머가리장식인사람들이넘많다

[까까오톡]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지.
최소한 이겨는 놔야 뭐라도 할수있음.
몇년동안 쓰레기짓만해도 저렇게 많은 표가 나오는
미통당이 정권을 잡게할수 없음.

[EdenhazardI0]

지역구는 걱정 안되는데 비례가 걱정이네
비례정당을 만들든 시민정당을 만들든 서둘렀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