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7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소리
국립대인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때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억대 보수를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변호사법 위반과 이해충돌 우려로 권 후보자에 대한 사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함
2. 국힘 TK 의원들, 물갈이는 PK부터
현재 국민의힘 의원 112명 중 영남권 의원은 57명으로 이 중 대구 12명, 경북 13명 등 TK(경북) 의석 모두를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어 TK 물갈이론이 나오고 있지만, TK지역 의원들은 PK(부산·경남) 의원 32명 중 다수가 3선 이상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함
3. 임종석, 총선 출마 분위기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권 교체를 위해 시민사회와 노동계와 연대가 필요하다며 22대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함
4. 북한, 미국 본토 위협 현실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은 150~200㏏급의 탄두 3발을 탑재할 수 있어 미국 본토의 위협이 현실화 됐으며, 500㏏급 핵탄두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30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수해 집중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북과 충북 등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일부가 국비 부담으로 전환되고,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지원이 제공된다함
3. 17일부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7일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실시한다고함
4. 맥주·막걸리, 물가연동 주세 폐지
기획재정부가 주류 업체에 가격을 올릴 명분을 주지 않지 않으면서도 종량세에 물가 변동분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게 맥주·탁주에 적용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주세체계를 개편한다함
5. 국토부, 레미콘 트럭 면허확대 기류
14년째 신규 등록이 막혀 있는 대여용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증차 여부를 국토부가 다음달 결정하지만, 내부에서는 증차하는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함
6. 소방청, 과태료 완화 추진
소방 당국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규칙 개정·폐지 작업에 들어갔으며 현행 소방 관계 법령상 과태료 최고금액은 500만원이라고함
7.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에 직접 대출
금융위는 최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부터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해주는 등의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10월 발표한다고함
8. 법원, 5m 음주운전 정직 징계 정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5m를 음주운전했다가 적발된 군인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함
□ 경기종합
1.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부가 플랫폼업체에 대한 더 빠른 규제를 위해 독과점 금지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함에 따라, 플랫폼 업체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도 마무리됐다고함
2. 흑해 곡물 협정 종료
러시아의 연장 거부로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종료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다뉴브강을 통한 수출량을 대폭 늘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곡물과 비료 수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함
3. 중국 진출기업 3분기 전망 부정적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올해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94로 2분기보다 18포인트 급락했으며 금속기계와 섬유의류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기준점(100)을 밑돌았다함
4. K주력 산업, 일본에 주도권 뺏길라
미·중 갈등으로 중국·대만에 대한 투자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지정학적 안정성을 앞세워 그간 시장점유율이 줄었던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주력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5. 가격 확 내린 테슬라 상륙
테슬라가 국고보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출고가를 낮춘 중국산 테슬라 SUV 차량을 국내에 출시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까지 더하면 4000만원대 후반 또는 5000만원대 초반에 구입이 가능하다고함
6. 아시아나 조종사, 24일 파업 예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회사 쪽과 임금인상률을 좁히지 못할 경우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이라 파업 때는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국내선 50%의 인력 또는 운항률을 유지해야 한다고함
7. 일본 맥주, 수입액 1위 탈환
지난달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이 30% 넘게 줄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일본 맥주 수입량은 3배 이상으로 급증해 맥주 수입국 1위 자리를 탈환했다함
8. 다이소 화장품 고물가에 잘나가
고물가 영향으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네이처리퍼블릭, 에이블씨엔씨 등 뷰티 업체들이 잇달아 다이소와 손잡고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함
9. 세터, 한국산으로 옷 속여 팔아
국내 유명 패션 브랜드 세터(SATUR)가 지난해 부자재 논란에 이어 중국산 옷을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세터는 디자인 카피 논란까지 일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급락 후 되돌림 예상
이번 주(17일~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역외의 매도 포지션이 정리되면서 급락 후 되돌림이 예상된다함
2. 이번 주 채권, 강보합세 예상
이번 주(17~21일) 서울 채권시장은 국내외 대형 이벤트가 없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3. 금감원, 금융사 경영승계 모범관행 만든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CEO들의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후보군 검증방식 등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한다고함
4. 금융사, 선한 영향력 전략 배경
시중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뭇매를 맞자 하반기 주요 과제로 상생과 선한 영향력 등 사회적 역할을 앞다퉈 강조하고 있다함
5. 국내 금융사, 2800억 홍콩 빌딩 대출 손실 위기
미래에셋증권과 한국은행 노동조합 등이 후순위로 2800억원을 투자한 홍콩의 오피스빌딩이 가격 급락으로 선순위 대출자가 빌딩을 매각함에 따라 대출금 80~100%을 상각처리한다고함
6. 카카오페이손보, 자동차보험에 진출
지난해 10월 본격 출범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교보생명과 함께 자동차보험에 특화한 악사손해보험을 공동 인수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라함
7. 우리벤처에 물린 증권사와 개인들
안다자산운용, 유지증권, 메리츠증권 등 금융 기관들과 개인들이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자진 상장폐지 추진에 대해 강제 손절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금융지주가 지분 55.54%를 가진 데다, 우호 세력도 있어서 뒤엎기는 어렵다고함
8. 상반기, 일본 이용객이 제주보다 더 많아
올해 상반기 일본 노선 이용객 수는 850만1488명으로 김포∼제주 왕복 노선 이용객 수를 4년 만에 추월했다고함
9. 이번 주, 전국 9곳에서 총 4815가구가 청약
7월 셋째주(17~21일)에는 전국 9곳에서 총 4815가구가 청약 접수를 하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4042가구라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18일 호남지역을 시작으로 20일까지 많은비가 온다고함
2. 폭우로 사망자 40명·실종자 9명
13일부터 나흘간 쏟아진 폭우로 17일 오전 6시 기준 사망자는 40명(경북 19명·충북 16명·충남 4명·세종 1명), 실종자는 9명(경북 8명, 부산 1명), 부상자는 34명이라고함
3.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청주 흥덕구청과 청주시가 하천 홍수통제소와 119로로부터 홍수 위험을 통보받고도 도로 침수와 관련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이 있다고함
4. 폭염-장마-추석 밥상물가 들썩
역대급 무더위로 치솟은 농산품 물가에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2만 헥타르(ha)에 가까운
첫댓글 출근길 뉴스브리핑 잘보고갑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5m를 음주운전했다가 적발된 군인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함
억울해서 우짜노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