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언론이 아래와 같은 기사를 실었다. ‘與, 납부는 국민 선택’vs‘野 원점 재논의’...커지는 KBS수신료 논란 정부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통과시킨 뒤, 이번엔 ‘KBS 수신료 의무징수’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당은 KBS의 편파ㆍ왜곡보도 주장을 하며 ‘국민 납부 선택권’ 법안까지 냈다. 야당은 정부의 ‘언론장악’이라며 분리징수 사안부터 원점 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청자(국민)는, TV수신료 폐지를 넘어, 공영방송 폐지를 원하고 있다. 헌데도 정부를 비롯하여, 정치권(여야)은,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공영방송을 두려고 하고 있어, 시청자(국민)는 안중에도 없다.
시청자(국민)의 이름으로 고한다! 정치권(여야)은, 더 이상 공영(KBS)방송을 두고 벌이는 권력 다툼을 중단하고, 공영(KBS)방송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라! ▶이젠 더 이상 공영(지상파)방송 존립 명분과 이유가 없어졌다 ①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고, 신뢰성도 상실하였다. ②장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권(여야)의 권력 다툼이 반복되어, 공영방송이 시청자(국민)가 주인이 아닌, 정치권이 주인이 되고 있다. ③50년도 넘은 지상파방송 직수율이 고작 2%밖에 안 된다 →2% 시청자 때문에, TV수신료 징수의 근거가 되고 있고, 수조원의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2%의 시청자 대다수가 아파트 공청망 시청자라는 점에서, 실제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국소수에 불과하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난 50년간 사실상 전무 한 실정이다(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 시청). ④지상파 UHD방송을 6(9)년째 방치하고 있다. ⑤방송 시청 자체가 현격하게 줄고 있다. →TV보다는 스마트폰, 방송 보다는 OTT를 더 많이 보고 있다. ▶공영방송(KBS)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면 좋아지는 점 ①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일이 없어진다. ②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수조원에 이르는 양질의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활용해서, 주파수 사용료를 거둘 수 있다. →공영방송(KBS)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면 2%의 시청가구 때문에,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내고 지상파 방송을 유지할 지상파방송사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지상파방송사들이 주파수를 반납하면, 그것을 통신용으로 활용하여, 주파수 세수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 ④TV에 의무적으로 내장하는 지상파방송 수신기(5~7만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 세톱박스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5~7만원)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해서 공영방송(KBS)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면, TV에 의무적으로 내장하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TV 구입비용도 좀 더 저렴해 질 수 있다. ⑤시청자 없는 지상파방송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