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에서 오픈톡 및 카페 운영 방안 알려드립니다” 라는 글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107동2503호 까투리]

까투리입니다.

현 입대의에서(아시겠지만 전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https://cafe.daum.net/zhongshan-xi/DdbM/15

Daum 카페

주요 부분만 요약하겠습니다.

입주준비위원회에서 오픈톡 및 카페 운영 관련하여 입대의에게 위임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입대의에서 논의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입주예정자 오픈톡 운영 및 폐쇄

2. 카페 재등업

라고 하셨네요.

본 글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1.     입대의 의사결정 절차 무시했습니다.

개략적인 입대의 의사결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안건의 제안 및 상정

B. 회의소집 : 개최 5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공고  (해당 기간 내 입주민 의견 제출)

C. 회의개최 : 공고된 안건에 한해서 의결 가능(입주민 방청도 가능하나 별도의 협의가 있지 않는 한, 회의 중 의견 제출은 불가)

D. 회의록 공고 : 14일 이상 회의록을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안에 따라서 입주민 의견 후 수렴)

해당 “입대의에서 오픈톡 및 카페 운영 방안 알려드립니다” 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 절차를 따르셨나요? 아무리 봐도 A, B, C, D 모든 절차를 따르지 않은것 같습니다.

2.      동네 계모임 의사결정도 회원들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합니다.

현 입주자대표님들 전원이 입대의 활동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절차를 모르실 수 있다고 감안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 이렇게 하나요? 카카오톡방에 투표라는 아주 심플한 기능도 있고 기타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3.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심플하게 방법 알려드릴께요. 현 입대의가 카페 및 톡방인수를 거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입준위가 결정하겠죠. 선그을것은 선을 그으시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입대의는 단순히 다수결로 의사결정하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표들이 검토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합니다. 입대의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대표님들 힘드시더라도 정신차리고 일합시다.

*ps 입대의가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첫번째가 뭐였는지 알아내시는 입주민께는 메로나 쏩니다.

[107동1303호 제이]

첫번째 106동대표 보궐내용?

[107동2503호 까투리]

아닙니다.^^

[101동 1403호 들꽃]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많이 아시는분이
올바른 길로 어드바이스 하시는게
큰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미공개"

[107동2503호 까투리]

입대의가 제 아바타도 아니고요.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미공개"건은 관리규약 위반은 맞습니다만, 전임 관리소장이 회의록을 게시 안한 건입니다. 물론 책임은 입대의가 지는게 맞기는 한데요. 이런것까지 시시콜콜 따지고 싶지는 않네요.

다른 회원님들을 위해 당시 상황을 요약하면
입대의 1차 회의록은 동별 게시판 미공개, 자이앱 공개
입대의 2차 회의록은 동별 게시판 미공개, 자이앱 미공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