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25 윤대통령, 지지율 주춤…교권·수해·북 위협 등 대응 고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국내외 여러 이슈로 주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앞에는 교권, 수해, 북 위협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향후 지지율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30% 중후반대를 기록하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불거지자 지지율 상승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월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2%로, 직전 주(7월7일) 대비 무려 6%p 하락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이슈가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7월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로 반등하지 못했다. 집중호우로 국내에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부분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지게 될 내년 총선이 약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정부로서는 우려스러울 수 있다. 특히 정당 지지도에선 무당층이 32%를 기록했다. 무당층 가운데 대통령 직무를 부정적으로 평가는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내년 총선 승리 전망을 밝게 할 수 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교권, 수해, 북한 문제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단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교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이번 사건의 배경 등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교사 극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왔다는 이야기 등이 나오며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신중하게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교권을 확립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이초 사건과 별개로 교권 확립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마가 계속되면서 수해에 대한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린 지난 주말 호우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여름 수해를 계기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심 중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당정이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주 미국과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 기항한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SSBN)에 외국 정상 최초로 승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의 일체화된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했지만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순항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8월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 대응을 비롯한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를 위해 별도 일정을 잡고, 세계사에서 굵직했던 회담이 열렸던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이기에 의미가 크다. 꼬여있던 한일 관계도 정상화된 만큼 한미일 3각 공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관칙이 나온다.
“해병대 현장지휘관 ‘물속 수색 어렵다’ 상부보고에도 밀어붙여”
경북 예천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숨진 고 채수근 상병이 소속된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포병부대 대대장 이하 지휘관들은 단순 수해 재해 복구작전으로 지시받고 충북 예산 수해 현장에 출동했으며 현장에 간 뒤에야 상부로부터 실종자 수색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이 현장 간부에 의해 제기됐다. 특히 당시 현장 지휘관인 포병대대장은 물속 수색은 어렵다며 사단에 보고까지 했지만, 사단 지시에 의해 물속 수색작업을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상급 부대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으며, 지시를 내린 간부가 책임을 회피한 채 정작 채수근 상병 소속 대대장-중대장 등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제보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제보자인 해병대 현역 A중사라는 SMS고 밝힌 제보자는 "현장 지휘관인 포병부대 대대장, 중대장, 행정관이 보직해임돼 조사 중인데 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하는지도 몰랐다. 수해 재해복구 작전으로 전파받고 삽, 곡괭이, 사낭(沙囊)만 챙겨갔다. 도착하고서야 실종자 수색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A중사는 "안전장비도 없었다. 물도 너무 무섭게 몰아쳐 현장에서는 절대 (물에) 못 들어간다고 했다. 아무런 훈련도 못받은 해병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오면 어쩌냐고 사단에 보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중사는 "그런데도 (상부에서) 그냥 들어가라고 했다. 해병대 반팔티 무조건 입고 기자들 물어보면 답변하라고 체크리스트까지 줬다"며 "막상 일이 일어나니 지시한 사람은 현장에 없었다"고 상부의 잘못을 거듭 제기했다.
이어 "현장 (포병)대대장은 (채수근 상병을)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고작 26∼28살 본부중대장 중위는 어찌할 줄을 모른 채 울고만 있었다"며 "현장 지휘관은 잘못이 없다. 진짜 잘못 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대 내부도 아닌 대민지원 현장에서는 간부들 휴대폰 보안어플 설치 안하면 징계를 한다고 하며, 기자들이 오면 답변을 하지 말라는 등 입막음을 시키고 있다. 해병대식 꼬리자르기로 사건이 끝나면 안된다"고 상부의 잘못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당시 수해 현장에서 채수근 상병이 소속된 부대가 실종자 발견 시 14박 15일의 포상휴가를 내걸며 장병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해병대 부대가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휴가를 당근으로 제시하면서까지 장병들을 물 속으로 내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대 관계자는 "시신을 수습한 장병에게 장기 포상 휴가를 준 건 맞다"면서도 "포상 휴가를 내걸고 수색을 독려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군은 "공식적으로 포상 휴가 지침을 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7월 22일 채수근 상병의 영결식에는 장의위원장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조사를 통해 "지휘관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책임을 통감하고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목숨을 다했던 그의 헌신과 충성스러운 모습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고인을 기렸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일병이던 고인에 대해 상병으로 한 계급 추서 진급을 승인했고, 순직 결정과 함께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했다.
채수근 상병의 부모는 영결식 후 해병대를 통해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전 국민의 관심과 위로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다"며 "진심 어린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고 썼다. 채수근 상병의 부모는 그러면서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가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다시는 이같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 수칙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며 "안전한 임무수행 환경과 장비들을 갖추는 등 강고한 대책을 마련해 ‘역시 해병대는 다르다’는 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체육시간에 뛰어서 배고프다… ‘아동학대’ 아닌가요?”
“선생님, 대체 체육시간에 뭘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급식을 먹었는데도 체육 활동 때문에 집에 와서 배가 고프답니다. 이거 아동학대 아닌가요?”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 A교사는 한 학부모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고 당황했다. 체육시간에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해 각자 하고 싶은 운동을 해보도록 지도했는데, 열심히 운동장을 걷고 집에 간 학생이 배가 고프다고 하자 학부모가 항의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A교사는 “자기 아이가 힘든 수업, 자기 아이가 속상해지는 활동은 하지 말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은 수없이 많다”면서 “이에 상처받은 교사들은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B교사는 언어폭력 문제로 학교에서 유명한 아이의 담임이 됐다. 여교사들이 해당 학생을 감당하기 버거워해 남교사인 B교사가 맡은 것인데, 해당 학생과 부모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욕설한 아이를 지도하면 다음날 학부모로부터 ‘아이의 마음이 다쳤다’며 따지는 문자를 받는다. 심지어 부모는 아이의 특수성은 부정하면서 “욕을 한다고 해서 친구들이 다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애가 얼마나 힘들면 욕을 하겠나. 그럼에도 아이의 마음을 살펴주지 않는 것은 교사의 방임, 직무유기”라고 담임을 탓했다.
문제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도 없는 B교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무력감을 호소했다. 2년차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전국 교사들이 분노하는 까닭은 숨진 교사가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민원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특정 학교, 일부 교사들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7월 23일 세계일보에 학교 현장의 실태를 제보한 교사들은 “언론에 공개된 사례들이 별로 충격적이지 않다. 바로 오늘도 내가, 내 동료 교사가 겪은 일”이라면서 “현장에선 훨씬 심각한 일이 비일비재하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입을 모은다.
◆ 베테랑 교사도 못 피하는 ‘민원’ 스트레스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문제 학생보다 문제 부모들이다. 경기도 12년차 초등교사 C씨는 “자기 아이의 몸과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부모들이 많고, 그것을 교사에게 항의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됐다”면서 “모든 학부모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10년 전보다 크고 작은 민원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교사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이 많아진 점, 교사를 보호해 줄 법적 장치가 없어 학교가 웬만하면 민원을 들어주는 점도 민원이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초등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1학년의 경우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부탁하듯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5년차 교사 D씨는 “수업 중간 아이의 약을 먹여달라거나, 볼일을 볼 때 뒤처리까지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수시로 이런 전화와 문자를 받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이런 민원 때문에 1학년은 보육과 돌봄이 주가 되어버렸고 사실상 교육과정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1학년 때 시작된 학부모 민원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짝을 바꿔달라는 민원은 ‘애교’ 수준이다. 대전의 5년차 교사 E씨는 “악성 민원을 넣는 특정 학부모가 있으면 그 아이가 있는 곳이 매해 기피 학년이 된다”며 “경력이 많다고 해서 더 잘 견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년차 베테랑 교사도 운이 없으면 악성 민원 학부모를 만나 무력감에 빠지고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 학부모를 만나게 되는 것을 ‘교통사고’에 비유하기도 한다.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며 심각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일을 쉬거나 교직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기도 신도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한 학급의 담임이 교체되면서 휴직했다. 해당 학급 학부모가 교장실에 담임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아이가 문제행동을 한 이유는 담임의 생활지도가 부족해서이니 교사 자질이 없는 담임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학교 10년차 교사 F씨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문제로 한 학급 담임이 교체되는 등 매년 한 번씩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 교사에게 감정 풀고 책임 전가… “우리도 사람”
일부 부모들의 잘못된 사랑은 아이가 친구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문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식만 감싸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경기도의 4년차 초등교사 G씨는 “최근 교실에서 커터칼을 휘두르던 5학년 학생을 교사가 붙잡고 말린 아찔한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부모는 교사가 아이를 잘못 지도한 탓으로 돌리더라”면서 “학생을 십수년 키운 것은 부모인데 왜 학생이 잘못한 것이 부모가 아닌 교사탓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학생간 갈등·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부모가 아이를 혼내지 않고 교사를 나무라는 경우도 많다. “우리 아이의 잘못만은 아닌데 왜 차별하냐” “왜 우리 아이 마음은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교사에 책임을 돌리는 태도는 피해자 부모에서도 나타난다. “아이들이 싸울 때 교사는 안 보고 뭐했나” “교사 자격이 없다”고 다그친다. B교사는 “부모님들의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교사에게 쏟아내면 정말 힘들다”면서 “교사들도 사람이고 그런 압박을 견디는 법을 배운적 없는 사람들”이라고 토로했다.
학생을 지도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일도 허다하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는 1252건에 달한다. 기소도 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53.9%)인 데다 실제 유죄로 판결된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학부모와 법적 다툼을 벌여야하는 교사는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 주변 교사들은 위축되고 무력감에 빠진다. 울산의 4년차 초등교사 H씨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오해를 풀어주고,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모든 순간 ‘혹시 이 행위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 하며 아이들을 대한다”면서 “사랑하는 우리반 아이들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가르침과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섭다”고 말했다.
모든 문제를 민원으로 해결하려는 일부 학부모들의 태도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의 성장 기회도 박탈한다. E교사는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양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인데 과도한 학부모 민원은 이런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무조건 교사에게 직접 해결을 요구하고 아이가 조금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는 세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 부산서 초등 3학년에게 수업 중 폭행당한 교사 5주 넘게 병가 중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여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3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중순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 군이 수업 도중 교사 B 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차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학생들이 동료 교사를 불러왔고 이후 A 군은 교실에서 분리됐다.
B 씨는 골절상을 입고 5주가 지난 현재까지 병가를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올 3월에도 A 군의 행동을 제지하다 A 군의 팔에 맞아 얼굴과 가슴을 다쳐 6일간 병가를 냈다. 수업시간에 훈계를 했다가 돌발 행동을 하는 A 군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24일 해당 초등학교를 아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B 씨를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B 씨는 주변에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있다”는 등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학 처분을 받는 등 연이은 교권 침해 사례가 보도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7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한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할 경우 유일한 구제책인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징계의 실효성을 갖추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앞서 7월 21일 부산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법 절차 지원의 필요성, 일선 교사의 악성 민원 응대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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