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구매절차 및 인증검사

[야외무대(윤여태)]

차량 차종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 합니다.

한국에서 공식딜러를 통해 구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원하시는 차종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든 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한다고 모두 인증검사에 통과되는 것은 아니니 신중하게 구입하십시요.

차량폭은 250cm 이하는 기본이며 배출가스 기준통과도 쉽지 않으니

인증대행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동차의 수입절차

1.원하시는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 색상. 옵션등을 선정하고 수입차량을 결정한후 대금 결재 방식및 운송조건등을 협의후 대금결재를 하고 수출자는 미국내의 DMV 에서 차량 수출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차량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수입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 )

* 수입신고서, B/L (선화증권), 송품장 가격신고서 등의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EDI통관시스템을통하여 정식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수출자가 차량을 선적하고 차량이 한국에 도착하면 세관 신고를 하고 차량을 인수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다음과 같습니다.

*  B/L(선화증권), 상업송장(cmmercial invoice), Paking list(수출국의 자동차 말소증과  배기량과 주행거리등 표기) 

3, 수입통관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자기인증및 배출가스, 소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형식승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수입통관후 차량을 출고하여 차량등록지 관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책임보험증서및 수입신고필증등을 제출하면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40일간 임시번호판을 배부 합니다

 이 기간동안 차량의 형식 승인 ,배출,소음,을 인증받아야 하는데 임시 운행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수입후 임시운행기간은 40일이고 확인검사 기간 10일을 포함하여 총 50일 입니다.

4, 형식승인 인증을 받았으면 자동차 등록을 합니다.

자동차 등록을 위한 세금은 한국의 일반차량의 조건과 똑같습니다.

차량 운반 배송

  자동차운송은 보통 배로 합니다. 비행기로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행기로 운송을 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많을땐 차량전용 운송선에 일정 공간을 구입하여 사용하지만, 한대 또는 몇대인 경우는 콘테이너로 운반을 합니다. 20피트 콘테이너 하나에 차량 한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적방법에 따라 40피트에 3대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배송비용

 미국 서부를 기준으로 20피트 콘테이너의 한국운송 비용은 대략 1,500~2,000불정도 입니다. 시즌에 따라 선박의운송료가 조금씩 다르며, 미국에서 빈콘테이너가 차량을 가지러 가는비용이 대략 500~600불 정도 합니다.

배송시간

 차량구입을 결정한후 대금을 결재하고 차량을 인도받는 시간은 보통 45일 정도가 소요 됩니다. 미국에서 차량을 선적을 하고 한국 부산항이나 인천항까지는 약 15~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차량 구매및 미국 DMV 서류정리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면 보통 45일 정도 가 소요 됩니다.

수입자동차 세금구조

자동차 수입시 붙는 세금은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1) 2,000cc 초과차량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8%, 특소세 1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이며 세율을 합산하면 과세가격의 약 34.24%입니다.

(2) 2,000cc 이하차량

    2,000cc이하이면 관세 8%, 특소세 5%,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이며 세율을 합산하면 약 26.52%입니다

세금 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 관세율(8%)

 ② 특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 ×  특별소비세율(10% 또는 5%)

 ③ 교육세 : 특별소비세×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 부가가치세율(10%)

 ☞ 과세가격 :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1) 배기량 2000cc초과 차량 관세등의 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8%)

 ② 특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율(10%)            

 ③ 교육세 : 특별소비세×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2) 배기량 2000cc미만 차량 관세등의 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8%)

 ② 특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율(5%)

 ③ 교육세 : 특별소비세×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EX)  배기량 2000cc 초과차량이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 100원 일경우 다음과 같이 가격 산정이 됩니다.

* 관세(100 X 0.08) = 8          * 특별소비세(100+8) X (0.1) =10.8

* 교육세(10.8 X 0.3) =3.24     * 부가가치세(100+8+10.8+3.24) X 0.1=12.204

세금총액은 (8+10.8+3.24+12.204) = 34.244 입니다.

수입자동차의 세관가격

수입자동차는(중고차 포함) 현제 관세법상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을 하면서 제 삼자를 통한 우회송금방법을 많이 쓰고 있으며 무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과세가격(CIF)가격을 낮추어 신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실제 지급한 가격이나 지급할 가격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고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과세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절차

관세사가 실제지급금액(commercial invoie 에 기제된 금액을 기초로 하는 CIF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면,세관에서는 Bluebook에 가격등을 참고하여 공정한 가격에 산출되었는지 검토합니다. 그러나 세관에서 외제중고차의 비교가액에 견주어 볼때 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었거나 차이가 나는경우 실제지급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소명자료를 요구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자동차 수입자는 계약서및 외환송금영수증(현지 지급인경우 출국시 외환휴대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여 인보이스에 기제된 가격이 실제 지급 금액임을 소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90%이상의 수입자가 탈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켈리불루북의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는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물품으로 볼때 물품의 과세가격의 산출방법은 체감잔존률에 적용하며,적용시 1개월을 계산할때 15일이하는 버리고 16일이상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세액계산 증거자료

차종,연식,세부모델(옵션),배기량,최초등록일,수입신고예정일,선적지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차종,연식 ,옵션,배기량,최초등록일 같은 사항이 기제되어 있는 차량말소등록증, 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차량 매매계약서 외환송금 영수증(외환휴대반출신고필증) 

중고자동차의 정률 체감후 잔존율

사용기간	6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잔존율	93.3	88	76.6	64.8	52.9	42.5	33.7	26.1	19.4	14.2	10

감가상각 계산시점

감각상각 계산 시점은 작동 또는 사용 시점이 아니고 제작년도 말일 또는 최초등록일 중 수입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1)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 산정시 사용가치감소분 계산시점인 최초등록일에 대해 민원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제작년도 말일을 사용가치감소분 계산 시점으로 합니다.

(2) 다만,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민원인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유리한 것을 사용가치감소분 계산시점으로 합니다

자동차 형식승인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신청

세관통과후 자동차등록을 위한 형식승및 배출가스 소음인증을 위한 절차와 과정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형식
승인신청

·	신청기관 :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 (T.0339-357-6703)
·	구비서류
-	형식승인 신청서
-	제원표, 명세제원표
-	자동차 외관표
-	안전기준 확인서 (제조자 발행)
-	사후관리 계획서
·	처리기간 : 3일
·	소요비용 : 약 40만원

배출가스
소음인증 신청

(1)

자동차 배출가스인증

1) 신청기관 : 환경부 교통공해과 (T.02-500-4284)
2) 처리기간 : 20일
3) 구비서류

-	자동차 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 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된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자동차 배기가스 시험결과 보고서에 관한 서류 1부 (제작자가 아닌자로부터 수입하는 때는 '당해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법인의 배출 가스 보증에 관한 보증서' 나 '보험사업자의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보증서' 로 갈음할 수 있다.)
-	문의 :서울자동차판매업협동조합 T.561-6661

4) 소요비용 : 547,000원

(2)

자동차 소음인증

1) 구비서류

-	자동차의 제원증명에 관한 서류 1부
-	자동차 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1부
-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여 정한 서류

2) 소요비용 : 69,

자동차 수입자격

자동차 수입에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세관통관 이나 차량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많이 복잡하므로 대행업체를 선정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돈으로 300~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에서 직수입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직수입하기

수입자동차 인증검사.hwp

[신선(안병철)]

매우 유익한 자료를 올려 주셨네요. 한참을 공부하고 갑니다.

[무아-鄭先溶]

휘발유 승용차같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캠핑카나 디젤자동차등은 상기 사항 이외에 복병이 많이 있으니 실제로 일을 저지를 실때는 좀더 심사 숙고가 필요 합니다.

[불멸이순신(정재승)]

늦었지만 좋은정보 감솨드립니다,,^*^

[야외무대(윤여태)]

2001년식 포드 E350 TIOGA 캠핑카(미, Fleetwood) 국내인증완료(2009년 12월) 정식번호판 장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