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부업 시장,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에 휘청

[강남사람]

불법사금융 관리감독에 대부업계 움츠러들어

대부업 시장의 자산이 줄어들고 연체율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관리만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면서 대부업계를 찾는 서민들의 발길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 융당국이 불법사금융시장 근절을 위해 경찰과 검찰 등의 인력을 동원해 검거에 노력하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실체는 가희 충격적이다. 경찰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불법사금융 시장은 연 이자가 100%대를 넘어 3000%를 뛰어넘는 고금리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불법사금융 시장은 서민들을 위협하는 만큼 근절되어야 하는 시장이 분명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긍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힘을 쏟고 있지만 대부업시장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 제로 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당국의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 이후 오히려 대출비율이 25%가량 줄었다”고 대답해 불법 사금융 근절과 더불어 시장논리에 맞는 개선책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는 이들도 많지 않은 상황.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이들이 상당할 뿐 아니라 지금은 주춤하지만 관리 기간이 끝나면 다시 성행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불법사금융 시장이 기승을 부리게 된 이유는 대부업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이 연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대부업시장은 점차 침체돼 갔다. 게다가 전반적인 경제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2금융권이 가라앉아 있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여기에 대부금융협회가 38개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2012년 현재 원가금리를 조사한 결과 37.6%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업 시장의 연 최고금리는 39%로 원가 금리와 최고이자율이 약 1.4%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 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무조건 불법 사금융 시장만 근절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한다. 이미 2010년 이후 꾸준히 인하된 최고금리를 다시 올릴 수는 없지만 불법 사금융 시장이 대부업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생성된 조직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심이 필요하다는 것. 서민금융시장의 숨통을 넓히기 위해서는 미소금융의 한도를 늘리고 승인율을 높여 저신용층의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부업체 관계자들이 “시장논리에 맞는 금융당국의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승인율 개선과 금융기관 별 차등 금리제도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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