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논평] 6월 23일,
울산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 심사에 부쳐
핵발전, 기후변화, 비극의 한국이 되지 않기를...
미세먼지, 원전을 넘어 재생에너지로 가자!
핵의 피해는 국경이 없다!
1945년 단 두발의 핵폭탄으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한국인 7만 명이 방사능 피폭되고 절반 이상이 사망하자 현지에서 소각 또는 매장되었다. 핵사고 71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한국 정부는 원폭 1세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그 피해는 2세에게 대물림 되는 세대간의 비극은 계속 되고 있다.
우리는 지구상 일본만이 유일한 피폭 피해국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은 네바다 그리고 비키니를 비롯한 마셜 군도에서 숱한 핵실험을 했다. 구소련은 세미팔라스틴스크에서, 프랑스는 타히티섬, 영국은 호주에서 똑같은 짓을 했고, 어디를 가나 약한 주민만 피폭 당했다. 태평양 마샬 군도 일대는 미국의 핵실험과 기후변화가 교차하는 비극의 장소이다. 이곳 주민은 1948년부터 200km 밖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 심지어 마셜 군도의 플로토늄이 흘러 중국에서도 감지되고 있으니 이처럼 핵의 피해는 국경이 없다. 최근에는 스위스 제네바 칸톤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가 물을 오염시키고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며 스위스는 프랑스 법원에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원자력이 가져올 파국적 결말
인간의 욕망으로 거듭된 1979년 쓰리마일, 1986년 체르노빌의 사고에서 그치지 않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 이후 세계의 에너지 정책은 대전환을 맞이한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를 수습하던 근로자 4300여명이 사망에 이르자, 일본 정부는 45억 원을 유족에게 입막음 대가로 지급했다. 게다가 일당 43만원과 낙하산급 진급을 보장받고 투입된 경찰 300여명, 자위대 64명도 추가로 사망하였다.
일본 국민 18만 명은 환경난민이 되었고, 가족과 마을의 공동체가 파괴된 지는 이미 오래이다. 등교를 하지 않자 학교들은 퇴학 통보를 하고, 부모들이 이상한 신흥종교에 빠졌다는 괴소문이 퍼진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경난민 생활로 후쿠시마에 두고 온 집도, 떠나온 삶도 잊은 지 오래이다. 원자력발전이 가져올 파국적 결말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 먼지가 폴폴 나는 전기 중독 사회
가장 기본적으로 전기는 삶을 위한 수단이지만, 오늘날 한국의 전기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형편없이 낡고 먼지가 폴폴 나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물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안전과 편안함을 제공하지 않는다. 부산, 울산. 경주, 울진, 영광, 보령, 당진, 밀양, 청도, 군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발전과 송전 과정에서 피의 전기를 보내고, 삼척, 영덕은 신규 원자력발전 계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그 과정을 외면해버린 도시에서는 미세먼지에 완벽하게 노출되고 있다. 현재의 전기 생산 방식은 환경과 사회에 아주 커다란 해를 미치고 있다.
한국의 전기 중독 사회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엄청나고 심각한 환경 비용이 들어간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오염, 원유 유출, 강줄기를 말라 버리게 하는 댐, 핵폐기물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전기 중독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최근의 미세먼지와 후쿠시마 대재앙을 비롯하여, 기후변화까지 전 사회를 좀 먹으며 위협한다. 더 길고 빠르게 생명과 안전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원인인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대재앙의 발생
우리는 일본 사고에도 각자 몸조심하고 담담하게 있으면 괜찮은 걸까?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원자력발전은 부산에서 200km 거리의 일본 규수 지역의 겐카이 1호기이다. 40년이 지난 노후 원자력발전이고, 원자로 급랭으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2012년 부산 고리원전 1호기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로 후쿠시마 사고의 상황까지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려 1개월간이나 은폐되었다. 이 지역 30km 반경에는 무려 34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와는 비교도 안된다.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 정부는 반경 50km까지 고농도오염지역으로 분류하였으나, 영국 크리스 버스비 박사는 일본 200km 반경에서 10년 내에 22만 명의 암환자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흘러들고 있고, 동토벽을 통한 해결법도 실패했다. 폭우가 오면 방사능 폐기물 포대는 강물에 유실되고 있다. 사람들이 잊을만해지자 일본 정부는 방사능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재분류할 계획이다. 이런 방사능 쓰레기들은 도로 건설에 묻을 터이고, 한국으로 폐기물이 수입되어 건축 재료와 타이어 생산에 들어갈 것은 뻔한 상황이다.
일본사고 당시 세계는 대혼란에 빠졌고. 한국도 강원도에서 제논이 발견된 이후 전국에서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기 시작했다. 기상청은 고리 원전 사고 시 90km 떨어진 경남 고성까지 고농도 방사능 세슘 오염이 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어 놓아 깜짝 놀라게 했다.
세계는 지금 탈원전의 시대
세계는 지금 원자력발전 폐기의 방향을 잡았다. 오스트리아는 처음부터 원전을 국민투표로 포기했고, 독일은 2022년까지 폐기, 대만도 2025년까지 폐기를 결정했다. 이탈리아도 그렇다. 급기야 벨기에는 원전 피난계획을 100km권으로 확대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안전한 원자력발전이라며 계속 간다는 입장이다. 원전의 효율이 아무리 높아도 사고 한 번이면 모든 것을 잃는 끔찍한 원전에 한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그렇게 안전하다면서도 서울 한강에 원자력발전을 지을 계획이 없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동안 국내 원자력발전을 가동하면서 제대로 된 법도 없이 방사성물질인 기체 요오드 131의 배출이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보다 최대 1300만 배 이상 높았다는 것이 UN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고리, 월성 원자력발전 지역에서 갑상선암 발병 592명의 주민들이 공동 소송을 냈고,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까도까도 나오는 핵산업 비리
일본사고 당시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UAE(아랍에미리트)에 한국형 첫 원자로(APR-1400)를 수출하러 떠났다. 그러나 첫 원자로의 모델인 신고리 3호기에는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제어밸브가 사용되어 큰 충격을 주었고, 핵산업 비리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송전선로가 지나는 밀양, 청도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가? 신고리 3호기의 송전탑 통과 지역에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비민주성으로 말미암아 국가 폭력에 노출되었고 이에 반대하던 노인들은 노역 형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이제는 UAE에 공사 지연금 40억 원을 세금으로 때울 판이다.
경북 울진 한울원전 1호기는 정비 7개월 만에 제어봉 1개가 낙하되는 사고에도 아직 남은 수명을 자랑하고 있다. 5호기도 정지신호를 보내고 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도 잦은 사고와 정지로 매우 불안하다.
2015년 1월 원자력안전법이 공표되었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수렴하여 계속 운전을 허가해야 하나, 경주 월성 1호기는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의 법은 이렇다. 지자체장에게는 노후 원자력발전 폐기에 대한 권력이 전혀 없다. 부산시장이어도 원전을 세우냐 마느냐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연장을 신청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는 구조이다. 위원들이 결정하면 끝나 버린다. 심지어 원전 부지선정위원을 원자력안전위원에 거수기로 참여시켜 경주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하였다. 그나마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가장 오래된 부산 고리 1호기는 재가동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도 2017년까지 부산 고리 1호기는 계속 돌아간다.
원자력 찬성자들의 거짓 선동!
신규 원자력발전 지역에 늘 등장하는 거짓 선동은 ‘인프라 확장, 양질의 교육, 지역 일자리, 재정 자립 향상’을 내세운다. 그러나 25기의 원전 지역을 한번 가보면 안다. 경주 월성, 울산은 핵폐기장 처분장에 둘러싼 문제에 노출되었고, 월성은 40명 주민 전원에게서 방사능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원전 인근 식수, 음식물,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되어 이주 대책이 절실하다. 더 이상 거짓 통계로 지역 주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발전은 화석 연료를 연소하지 않아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발생하는 수증기로 기후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게다가 냉각수로 사용된 온배수는 대략 6도 정도 높아져 배출되면서 바다를 데워 해양 생태계 교란과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이 온배수에서 치어를 길러 낚시대회를 여는 발상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원자력발전 근로자는 비정규직이 55% 수준으로 위험한 업무종사와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정작 위험 상황은 소수의 인력이 감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나마 소수의 전문가들도 이제는 UAE, 사우디로 떠나 공사와 운영을 지휘할 판이다.
한국은 너무 높은 전력예비율
신규 원자력발전 예정지인 삼척, 영덕은 주민 투표로 정부와 한수원에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전력 사용 증가율은 매년 줄고 있는데, 원전 확대 정책은 멈추지 않는다. 산업부는 7차전력계획에서 전력예비율을 22%로 잡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7%, 영국 5%, OECD 국가들은 평균 15%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높은 예비율은 맞추기 위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원전은 총 13기, 화력은 20기 더 남은 것으로 과잉 설비이다. 일본은 54기의 원전을 멈추고도 전기가 모자라지 않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임기 한 달 남은 원자력안전위에서 결정하는 신고리 5,6호기?
이제 임기 한 달 남은 원자력안전위는 울산 신고리 5,6호기 승인을 심의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면 경주, 울산, 부산은 16기가 인근에 모여 있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단지가 된다. 신고리 5,6호기는 조선소에서 남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로 유혹할 것이고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공사에 참여할 것이다. 1500억 원대의 보상금을 노리고 벌써부터 시골 마을에는 쪼개기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핵마피아들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없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을 강조한다. 그러나 원료인 우라늄을 채굴, 제련, 농축, 가공하고 원자로 건설과 운영의 전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또한 죽음의 재라 불리는 핵폐기물을 최소 10만년 이상 생태계에서 격리해야 하는 안전성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기계라는 에너지 노예를 유지하기 위해 지구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밀양의 비극에서 시작된 전력 시스템의 변화!
국가가 할 최우선은 온생명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거나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의 흐름과 거꾸로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는 것은 정부가 핵마피아의 이익 추구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시골에서 서울로 자식들을 보냈다면, 이제 그 시골에서는 서울의 자식들에게 전기를 보내느라 등골이 휘고 있다. 10년간 알려지지 않던 저항의 마을인 밀양은 두 분의 노인이 목숨을 끊고 행정대집행이 시작되던 2013년에서야 비로소 국가 폭력의 상황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밀양의 비극을 시작으로 군산-새만금 송전탑 현장의 50대 주민의 음독으로 이어지자 765kV 송전탑 및 송전선 건설이 힘들다고 판단한 산업부는 울진-태백-횡성-가평 구간은 500kV급 HVDC(초고압직류송전)로 전환키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국가 폭력에 맞선 사례는 사회 문제의 곳곳으로 이동하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밀양 주민들은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이 시대의 에너지 독립투사로 활약하고 있다.
태양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로!
기존의 전력망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 스마트 그리드와 지역 분산형 에너지는 친환경 미래의 핵심이다. 전기 생산을 분산화하고 전력망에 디지털 기능을 더해, 더 유연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며, 비상시에 더 빨리 회복하는 전기 생산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전기 생산 방식은 자연재해와 인재에 몹시 취약하다. 더욱 취약한 현실은 이 전력망을 보호하는 수단이 오직 통제실에 상주하는 몇몇 운영자들이 전부이다. 비상시에 우왕좌왕하는 것은 소수의 인력들뿐이라는 것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로 이미 경험했다. 전력망에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리와 피곤에 찌든 소수의 인간들이 아니라 분산된 태양과 바람의 재생에너지에 의존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과도한 전기 낭비를 보면 자동문은 차라리 양반이다. 여름에 가게 문을 열고 에어컨을 돌린다. 게다가 실내에서는 긴 옷을 입고 말이다. 야채, 과일은 깨끗하지 않은 전기로 수확하고 있다. 도시에서 살고있는 우리는 농경의 습성을 잊은 지 오래이다. 정부의 절약 정책은 없고 발전소의 과잉 설비로 싼 전기 요금으로 유혹하고 있으며, 소비가 늘자 또다시 발전을 늘리는 전기 중독 사회의 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99% 재생에너지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만 보더라도 9.2%이다. 한국의 깨끗한 재생에너지는 고작 1.1%밖에 안 되는 세계 82위이다. 국토는 109위, 총인구 29위임에도 원자력발전량 4위, 탄소배출은 7위, 에너지 소비 9위의 국가이다.
반면 가정에서의 전력 사용량은 OECD 34개국 중 26위에 불과하다. 전력 사용은 공업용과 상업용이 80%를 넘고, 주택용은 약 13%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전기 요금할인액은 지난 3년간 3조 5천억에 이른다. 가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다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전력수급계획과 신규 발전소 증설 의향을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사회적 공론화의 의미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2015년을 기준으로 화력발전(석탄,석유,가스) 64%, 원자력 약 32%, 깨끗한 재생에너지는 고작 1.1%밖에 안 된다. 프랑스를 제외 하고는 단위면적당 원자력발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만큼의 위험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에너지 독재의 억압적인 체계, 전쟁 및 테러리즘!
떳떳하지 못한 전력 시스템의 값싼 전기에 중독되었다면, 우리는 에너지 독재의 억압적인 체계, 전쟁 및 테러리즘과도 무관하지 않다. 값싸고 부정한 전기 에너지인 원자력발전의 확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는 멀어지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가치인 생명 존중과 공동체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당장 오늘의 밥상을 보라. 일본 사고를 잊어갈 즈음 2015년 일본 수산물 수입은 반등했다. 가리비, 명태, 정어리, 멍게, 돔, 갈치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 없이 파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에 수산물 수입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생선을 먹던 습관은 대대로 추억으로만 남겨둬야 한다. 일본산 양파는 국산으로 둔갑하고, 북한산 능이버섯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일본 경제 부활을 위해, 먹어서 난민을 응원하자는 취지로 2016년 서울에서 후쿠시마산 과자 행사, 사케 페스티벌, 일본 관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국경 없는 방사능 위험이 도를 넘는다 비판했고, 성동구청은 행사를 불허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후쿠시마에 남겨진 생명들과 18만 난민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할 지구 생명의 공동체이다.
원자력발전을 멈추면 우리는 불행해질까?
원전을 없애면 전기가 부족해 생활이 불편해진다는 찬성파의 우려와는 달리 일본은 사고 이후 2011년 54기 원자로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그래도 현재까지 전기가 모자라지 않았다. 오히려 남았다. 그러나 현재 4기를 재가동하고 22기의 원자로도 가동을 준비 중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한 4기의 신규 원전도 계획 중인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오히려 태평양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낸 곳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다.
첨단과학도시, 대전이 심상치 않다!
지금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 또 있다. 동해안의 경상도를 중심으로 들어선 원자력발전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의 문제가 요즘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전 유성지역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모든 원전에 핵연료를 공급하고 있고 2004년 4월 중수 누출, 2005년 6월에는 빗물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 2006년에는 작업자 2명이 피폭, 200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준비 과정에서 우라늄 시료 2.7kg이 분실되는 등 알려진 사고만도 여러 건이다. 심지어 불량 핵연료봉 4700개를 폐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전의 핵폐기물 저장량은 무려 2009년 기준 3만 442드럼이다. 이 핵폐기물들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으로 대전이라는 대도시에 보관되고 있다.
대전 연구원에서는 미니 원자력발전인 스마트원전을 개발하였고, 전력과 해수담수화 시설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러시아 핵잠수함 사례를 본뜬 것으로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계통 일체형으로 사고 시 방사능 노출 위험이 더 크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사우디와 스마트원전을 MOU 맺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부산 기장 고리원전 11km 이내에서 해수담수화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방사능 물질 유입 우려로 주민 투표를 통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나, 페트병 수돗물은 벌써 공급하기 시작했고 식수 보급을 앞두고 있다. 물이 부족하지 않은 부산의 해수담수화 식수 사업의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632년 걸리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한참 광고를 통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를 홍보하기 시작했고, 사용후 핵연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다는 PRIDE(파이로프로세싱 시험시설)을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준공하였다. 사용후 핵연료에서 우라늄 등 핵물질을 분리하는 것은 핵폐기물을 없애기는커녕 수많은 재처리공장, 핵연료 공장, 고속로를 지어야 한다. 2002년 한국 건식 재처리에 동의했던 미국은 핵확산 우려로 2008년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후 핵연료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으로 건식 재처리가 자유로워졌다. 안타깝게도 미국 에너지부의 2008년 보고서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25% 줄지만 다른 폐기물이 늘어 전체 핵폐기물은 7배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전력연구소(EPRI)는 고속로를 통해 플루토늄과 비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는 70년, 90%를 줄이려면 632년 걸린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도 핵확산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2010년 MIT 공대의 보고서는 지상이든 지하든 관리된 상태로 중간 저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0만년을 보관할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역시 세계에서 단 한곳도 없다.
제 2의 황우석 사태라 불리는 핵융합!
대전의 불행은 더 나아가 2008년 시작한 핵융합(KSTAR) 연구는 청정에너지로 방사능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저준위 폐기물은 역시 나온다. 그러나 7초 운행을 성공이라 칭하며 2035년까지 4조 7000억의 연구비를 쏟아 부을 예정이다. 가히 제 2의 황우석 사태라 불릴 만하다. 장점만 있는 꿈의 에너지는 결코 없다.
세계가 나아가는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세상은 빈곤은 줄어들고, 기후 안전은 증가한다.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를 위해 절약 폭발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전기 사용의 약 20%는 대기 전력으로 버려지고 2015년 전력 예비율도 11.6%이다. 절약을 폭발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는 재생에너지에 의존한 지역의 에너지 생산과, 대기 전력을 잡아먹는 전선을 뽑고, 전원을 한꺼번에 끌 수 있는 멀티탭을 달거나 LED 전구로 교체로 절약하는 음의 피드백 과정의 전기 DIY를 할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만 발전소를 줄일 수 있다.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에너지 정의를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태양은 요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세계는 지금 태양광 전기를 만들어 쓰고 있다. 태양은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 태초부터 존재한 청정한 재생에너지이다. 원자력발전의 발전 비용은 kW당 146원으로 태양광에 드는 비용과 거의 비슷하고, 풍력이나 가스발전 86원 보다는 월등히 높다. 원전 건설비용이나 유지 및 폐기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면 훨씬 높다.
서울은 2012년에 시작한 원전하나줄이기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실행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기도 하고, 전국 곳곳에서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기 시작했다. 세계 곳곳의 가정집에서도 태양광 발전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전환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왔다.
착한 전기는 호흡을 위한 생존!
최근 미국 NASA의 한국 미세먼지 측정이 연일 보도된다. 화력발전(석탄, 석유, 가스) 다음이 원자력은 아니다. 오죽하면 UN은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성 목표(SDGs)로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로 태양, 바람, 지열을 제안했을까.
석탄 화력은 또 어떠한가? 연일 (초)미세먼지로 국민들은 우울하다. 현재 53기의 화력발전소 중 26기가 충남에서 돌아가고 중국보다 더 큰 영향을 충청‧수도권에 미치고 있다. 직업환경의학회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 30세 이상 사망자 수만 2010년 한 해에만 15,346명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럽게도 노르웨이는 2025년이면 석유 자동차 판매를 멈출 예정이다. 우리에게는 호흡을 위한 생존으로 탈화력과 차량 2부제 선택이 절실하다.
화력과 원자력에 의존한 전기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미세먼지로 10기의 석탄 화력을 포기한 것처럼 울산 신고리 5,6호기의 계획도 중단하고 탈화력과 탈원전을 통해서만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생명과 안전을 되찾을 수 있다. 원자력발전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지구의 생명을 학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소외하지 않으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원자력발전이라는 죽음의 유혹을 우리는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 5200만명이 살고 있는 한국에는 비상 지급해야 할 방사능 요오드 알약이 단지 34만명분 밖에 없다. 한가롭게 신고리 5,6호기를 논할 때가 아니다. 지금도 전기가 남아돈다. 그렇게 전기가 남아돈다.
2016.06.13.
태양의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