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차 노사합의 이행 촉구

[김 기 현]

금속노조, 쌍용차 노사합의 이행 촉구

노동과세계

http://nodong.org/159152

2009.08.11 14:30:27

경찰 강력처벌 방침, 마녀사냥식 공안기획수사 규탄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쌍용차 노사 대타협 이행 촉구 및 경찰의 조작공안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가운데)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명익 기자

쌍용자동차 사태가 노동조합 결단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노사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마녀사냥식 공안기획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계가 분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11일 오후 1시 민주노총 6층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쌍용차 노사합의를 이행하고, 근거없는 공안 색깔몰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대국민약속인 쌍용차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노사합의 불이행시 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쌍용차 노사가 실무협의를 진행해 노사합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노조 측 실무교섭위원 전원이 구속조치됐다. 실무교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 것.

쌍용차지부 간부 38명에 대해 11일 새벽 38명 무더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쌍용차 사태로 64명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으며, 노조활동 관련 최다인원 구속 처벌이다.

금속노조는 또 “경찰과 보수언론은 외부세력, 군사위, 이념서적 운운하며 이번 사태를 공안기획사건으로 몰아가려 한다”면서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책 몇 권을 두고 쌍용차지부 소속노조인 금속노조 간부가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공식적으로 지원활동을 하다가, 경찰 봉쇄로 나오지 못한 것을 엮어 마녀사냥을 벌이려 한다”고 지적하고 “구시대적 색깔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회사 측 민형사상 소송 취하, 자진 해산 시 최대한 선처키로 한 경찰 약속도 하루빨리 이행돼야 한다”면서 “금속노조를 비롯해 정리해고 철회 투쟁에 함께 했던 이들 중 부상자가 500명이 넘고, 치료비와 기물파손만 5,000만원이 넘으며 현재 취합 중인 상태여서 그 수는 더 늘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회사 측과 경찰이 노사대타협 정신을 훼손하고 손배소를 추진한다면 우리도 그 이상의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공권력 폭력적 위법행위는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됨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농성조합원도 쌍용차 회생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공적자금 투입과 국민신뢰회복 등 쌍용차를 정상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농성조합원을 비롯해 쌍용차 전 조합원들 권익을 보장하고 졸속매각으로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남택규 수석부위원장도 “쌍용차 노사가 타결하는 과정에서 실무협의를 약속했지만 노조 측 교섭위원 전원이 구속된 상황에서 어떻게 실무논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이는 노동조합을 외해시키고 쌍용차 노동운동 씨를 말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기획공안수사 관련해 쌍용차지부와 확인한 사실을 공개하고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을 규탄했다.

 
'파업끝내고 나오는 조합원들' 6일 오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최종 노사 교섭이 끝난 후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마친 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TRE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명익 기자

강경파와 온건파 충돌, 폭행사건(?) 건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당시 강경파 핵심 노조간부가 온건파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가 쌍용차지부에 확인한 결과 폭행당한 간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온건파로부터 집단폭행당한 핵심간부가 누구인지, 또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반박하고 오히려 상집간부들은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 구사대와 용역깡패 폭력에 시달렸다고 비판했다.

‘외부세력’ 개입, 별도 사무실과 ‘군사위원회’(?) 건

또 검찰은 ‘외부세력’이 평택공장 복지동 건물에 별도 사무실을 내고 군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단일노조로서 노조-지부-지회-(분회) 체계로 돼 있으며, 지부에 노조간부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은 일상활동”이라고 말하고 “하물며 노동자 고용문제가 걸린 사안에 대해 노조 임원이나 간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로써 외부세력이란 용어는 정정돼야 하고 회사에서 동원한 용역깡패가 외부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부 사무실 뒤편 사무실은 평상시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무실이며 노동안전위원들이 상주하면서 평택공장 시설과 안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구”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점거농성을 주도한 ‘쌍용차 공동투쟁본부’ 안에 ‘군사위원회’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노조 측은 “파업농성을 지도한 지도부는 지부장을 비롯해 쌍용차지부 간부들이며, 쌍용차 공동투쟁본부는 정리해고 문제 여론화와 지원을 위해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이 만들어 활동한 임시적 연대기구”라고 반박했다.

주한미군 철수 간판과 이념서적 70여권(?) 건

금속노조는 검찰이 발견했다는 ‘주한미군 철수’ 현판 건에 대해 “노동안전보건위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며, 지난 2004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 당시 사용하던 ‘주한미군 철수’ 손펼침막”이라면서 “지부는 이번 점거농성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적힌 손펼침막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70여 권의 이념서적이 발견됐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도 “지부 사무실에는 이념서적과 무관한 다양한 실무적 책들이 있고, 특히 노동안전보건위 사무실에는 70여 권 넘는 책들이 없다”고 못박았다.

금속노조는 “검찰이 주장하는 책들은 복지동 매점 옆 평소 조합원들이 자주 이용하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며, 우리나라 대형서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책들”이라고 말하고 “검찰이 말하는 이념서적의 경계선을 알 수 없다”며 검경의 비상식적 행태를 꼬집었다.

 
'마지막 투쟁' 6일 오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최종 노사 교섭이 끝난 후 열린 결의
대회에서 한상균 지부장이 조합원들에게 마지막 발언을 마친 후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 기자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