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산업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 자동차,조선,철강업종 비교연구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제조업의 산업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 자동차,조선,철강업종 비교연구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금속노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전환 사례를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하였다. 자동차산업은 ‘대전환’이라 불릴 만큼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존 자동차업체들의 생산 혁신은 새로운 시장 진입자인 ‘테크기업’의 등장으로 ‘파괴적 혁신’이라 불리며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기후위기로 인한 각국의 탄소규제와 맞물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중단을 서두르며, 2030~35년 사이 미래차 전환을 준비중에 있다. 이에따라 자동차산업의 공급사슬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자동차 부품사들도 산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미래차 전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IMO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중립과 디지털화가 진행중에 있다. 조선산업 전환의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과 디지털화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친환경을 주도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기술 혁신이 디지털화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이 제품에 대한 혁신이라면, 스마트 야드 구축은 생산 운영시스템의 혁신이다. 다만, 조선산업의 생산공정 특성상 자동화는 자동차산업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은 수소환원제철기술 등 신기술의 검증 및 상업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초기 기술단계로 실현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디지털 전환에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사항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각 철강사가 속한 그룹사에서 철강 부문의 중요성과 위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포스코는 비철강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서 매출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막대한 투자금액이 책정되었다. 현대제철도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중요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임원진 간의 주요한 의사결정에서도 현대제철 사장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전환은 산업의 경계가 약화되고, 산업간 융합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산업전환과 재편에 맞서 서플라이 체인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금속노조는 산업을 뛰어넘는 조직화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확장해 가야 한다. 예컨대. 모빌리티산업 전체, 모빌리티 밸류체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민주노총 차원에서 산업전환을 준비하고 조직화를 과제로 관련 단위 논의구조를 만들고 협업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금속노조는 산업전환이라는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산업전환의 내용을 숙지하고, 제조업의 변화, 산업전환의 길목을 지키는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총연맹에 제안해 조직화 과제를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자고 하고, 기존 산업구획에 제한되지 않는 조직화 전략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예컨대 금속노조만이 아니라 총연맹 차원에서 산업전환에 대한 전체적/체계적 조직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자동차산업의 변화가 더 커지기 전에 조직적으로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한 그룹화, 내부 조직화를 통해 편차를 좁혀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개 약진 경향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의 산업전환 내용을 종합하여 그룹별/영역별로 요구를 집단화하고, 내연기관 사업장의 요구를 집약하여 대 정부, 대 자본 요구로 정식화하고 투쟁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이미 금속노조는 부품사 대책 대 정부 요구로 ①부품사 자생력을 키우는 미래차 산업생태계 구축, ②전환기 부품사 노동자 보호 대책 강화, ③양질의 미래차 부품산업 일자리 창출, ④미래차 전환 정책 수립・실행・점검 과정에 노동의 대응하고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듯이 금속노조가 자동차 부품사 지회에 지원해야 할 사업 중에서 기술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역략 강화를 86/9% 제일 높게 응답하고 있고, 그다음이 자동차산업 관련 대 정부 정책 개입에 81.8%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전환협약 이후를 내용있게 준비하기 위한 금속노조 차원의 정책역량 강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회는 사업장 체크리스트 완비를 통해 사업장 차원의 분석과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 부족한 단협 내용은 채워가고, 좋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노동의 전환을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원하청불공정거래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제대로 개선된 적은 없다. 산업전환 시기일수록 불공정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원하청 공정거래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요구는 필수적이다. 특이 이익공유제 등의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차 전환을 그룹 전체가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완성사 + 모비스 + 계열사 등 그룹 전체의 생산 흐름을 파악/종합하고, 그에 기초하여 노조의 대응 방향과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완성사만의 제한된 관점이 아닌 종합적 대안적 방향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원하청불공정거래도 같이 제기되면서 해결적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

조선과 해운산업의 탄소중립과 디지털화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어 조선산업은 다시 회복되고 있다. 조선산업은 고숙련 노동자 양성과 유지가 필요한 산업이다. 현재 진행되는 스마트 야드 구축은 생산 효율성 강화뿐만 아니라, 숙련 인력부족 문제를 미숙련자 기반의 선박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대체/해결하고자 하는 장기적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노동력 활용을 최소화하려는 기술중심적 합리화, 숙련절약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야드가 가져올 노동환경의 변화, 작업장 권력관계의 변화는 노동조합이 주목해야 한다.

물론 조선산업은 자동화가 불가능한 부분이 워낙 많아 숙련 용접사가 필요한 부분은 지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자동화·기계화가 가능한 부분은 자동화와 기계화를 추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그만큼 힘들거나 열악한 작업환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좀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숙련공을 유지,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조선산업이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실제 스마트 야드 구축을 통한 인력절감/노동대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비가시화되어 노사간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스마트 야드 구축 관련 새로운 기술도입에 대한 정보를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 야드 구축과정에서 새로운 자동화 기계들과의 협업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문제지점들을 담아내고 데이터를 축적, 분석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노동절약형/숙련절약형/통제형 기술 적용에 맞서 노동권과 존엄성 보장을 실현해야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장치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탐색해 나가야 한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의 도입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다. 생산성과 안전성, 친환경성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는 생산방식으로의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주요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숙련절약적/노동절약적’ 스마트화 기술 적용에 치우친 스마트 야드 구축이 아니라 ‘환경친화적/노동친화적’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 야드 구축 의제로 맞서야 한다. 생산효율성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편의를 고려한 작업장 설계와 작업공정 개선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친환경으로의 전환 앞에서 ‘친환경 상품(선박)’ 개발에만 치우치지 않고 ‘친환경 생산과정’을 만드는 기술의 개발과 적용도 주요하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친화적 스마트 야드,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스마트 야드 구축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주요 이해당사자로써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교섭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

철강업종은 주요 기업이 노동조합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함께 논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측에서는 향후 탄소배출권 때문에 비용이 발생해서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거나 향후 신규 투자, 채용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말하며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 한다. 회사의 이러한 의도와 더불어 철강업종 노동조합도 산업전환에 대한 관심을 크게 두고 있지 않은 경향도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노동조합은 산업전환의 중요성을 현장에 알리고 교섭의 의제로 만들고 회사에 투명한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철강업종 노동조합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봤다. 첫째, 자본이 만들어내는 위계 구조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의 노무관리가 노동조합끼리 연대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노조 간부는 이런 노무관리 전략을 분리 전략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분리 전략은 차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하여 노동조합끼리 서로 뭉치지 못하게 만들고 분열을 유도한다. 둘째, 각 철강사가 속한 그룹사에서 철강 부문의 중요성과 위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철강 부문이 기업 내에서도 노동조합의 산업전환 논의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셋째, 산업전환 혹은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서 자동차산업, 자동차 부품산업이 중심이 되면서 철강산업은 논의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 사실 금속노조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구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노동조합 간부도 있었다.

우선 지회들의 관점에서 산업전환은 고용불안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현장에서도 산업전환과 더불어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거나 외주화, 정년퇴직을 사유로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다. 이런 변화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더 나아가서 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 간의 차별과 갈등을 부추겼다. 따라서 자본이 체계적이고 큰 단위에서 진행하는 산업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지회 단위에서는 현장에서 산업전환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합원을 설득하고 의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철강업종분과나 철강업종 노조가 산업전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이유도 현장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현장의 관심을 촉구하기 어렵다면 향후 산업전환으로 인한 변화가 시작될 때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사통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말했듯이 사측에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미 진행된 자동화･외주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사업장의 인력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정확한 수치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기술투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동 전환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논의하지 않고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시점이다. 게다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서 산･학･연･정부가 참여하는 그린철강위원회를 출범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탄소저감 활동에 투자, 신기술 공급망 확보 등을 도모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노동계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이외에도 철강 디지털 전환 연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산업정책에서 노동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홀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어도 산업전환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현장 간부가 제시한 것과 유사한 협의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산업전환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정책 영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철강업종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업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목 차

제1장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 1
1.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3
1)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 ·································································· 3
2) 기후위기의 원인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 7
3) 각국의 기후 대책···················································································· 13
2. 기후위기 대응의 성격과 정의로운 전환······················································· 18
1) 기후위기 대응의 성격 ··········································································· 18
2) 정의로운 전환························································································· 20

제2장 자동차 산업전환 흐름과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 25
1. 자동차산업 동향························································································· 27
1) 한국 자동차산업 특징과 중요성······························································ 27
2) 자동차산업 전환의 가속화······································································· 29
3) 친환경차 판매 확대와 전망····································································· 33
4) 전기차 시대 테크기업의 약진·································································· 36
5) 완성차업체의 탈내연기관 계획································································ 39
2. 정부 정책 흐름··························································································· 40
1) 자동차 부문 산업정책의 세계적 흐름······················································ 40
2) 한국 정부가 발표했던 자동차산업 부문 주요 계획··································· 47
3)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의 주요 내용 ············································· 53
4)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 57
5)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 61
3. 완성사 동향······························································································· 63
1) 현대자동차그룹······················································································· 63
2) 중견 3사································································································ 79
4. 자동차 부품사 동향···················································································· 91
1) 금속노조 부품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91
2)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징·································································· 96
5. 자동차 산업전환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114
1) 들어가며······························································································· 114
2) 기술변화의 결과에 대한 상이한 관점···················································· 116
3)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상이한 관점 ·············································· 121
4) 부품업체들의 미래에 대한 상이한 관점 ·············································· 129
6.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노동조합의 실천 방향·············································· 144
1) 변화의 방향·························································································· 144
2)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147

제3장 조선 산업전환 흐름과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 153
1. 조선산업 현황과 주요 정부정책································································ 155
1) 조선산업 현황······················································································· 155
2) 정부의 주요 조선산업 정책··································································· 168
2. 조선산업 전환의 메가트렌드와 특징·························································· 180
1) 탈탄소(Decarbonization) ······································································· 180
2) 디지털화(Digitalization) ········································································ 191
3) 조선산업과 관련된 인구사회변화··························································· 194
3. 산업전환 대응 현황과 사례······································································· 199
1) 에너지전환 및 연료전환 기술개발························································· 199
2) 스마트선박 및 선박생애주기 서비스······················································ 206
3) 스마트 야드 전환·················································································· 211
4. 스마트 야드의 기획과 목표······································································· 230
1) 스마트 야드 지표와 단계······································································ 230
2) ‘연결화–자율화–지능화’ 구축 계획과 목표 ········································· 234
3) 디지털 용접기와 모니터링 도입 사례···················································· 237
5. 산업전환 대응 전략의 방향과 과제··························································· 243

제4장 철강 산업전환 흐름과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 255
1. 철강업종 산업전환과 정부 정책································································ 257
1) 철강업종의 산업전환············································································· 257
2) 철강업종 관련 정부 정책······································································ 263
2. 철강업계 대응 현황·················································································· 268
1) 국내외 철강업계 대응··········································································· 268
2) 국내 대표 기업의 대응 현황································································· 278
3) 소결····································································································· 286
3. 철강업종 노동조합 관점에서 본 산업전환·················································· 288
1) 탄소중립······························································································· 289
2) 디지털 전환·························································································· 293
3) 설비 합리화와 인력 감축······································································ 298
4) 후방산업 특성과 차별적인 산업전환······················································ 308
4. 철강업종 노동조합의 산업전환 대응 전략·················································· 316
1) 철강업종 노동조합의 현실····································································· 316
2) 철강업종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320

제5장 제조업 산업전환 흐름과 금속노조의 대응 과제···································· 329
1. 제조업 산업전환 특징과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 331
1)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 331
2) 자동차, 조선, 철강산업 산업전환과 금속노조의 과제 ···························· 333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2022_금속_산업전환보고서.pdf

9.6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