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관련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P> <TABLE class=b_text cellSpacing=0 borderColorDark=#ffffff cellPadding=0 width="97%" align=center borderColorLight=#cccccc border=1> <TBODY> <TR> <TD height=25> <DIV align=center>943 </DIV></TD> <TD><B>등록자본금 미달에 해당해 유찰될 경우 업체선정 방법은? </B><BR></TD> <TD> <DIV align=center>admin </DIV></TD> <TD> <DIV align=center>2011.04.13. </DIV></TD> <TD> <DIV align=center>5 </DIV></TD></TR> <TR> <TD colSpan=5 height=25> <TABLE class=text9 cellSpacing=1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등록자본금 미달에 해당해 유찰될 경우 업체선정 방법은?<BR><BR>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자본금에 미달돼 참가자격이 제한돼 입찰 자체가 유찰된 경우에는 동 지침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고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 3회차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지침 제12조 제3항의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한정됨을 알립니다.<BR><주택건설공급과-10609, 2010. 12. 31> <BR><BR><BR></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P> </P> <P> </P> <P> <TABLE class=b_text cellSpacing=0 borderColorDark=#ffffff cellPadding=0 width="97%" align=center borderColorLight=#cccccc border=1> <TBODY> <TR> <TD height=25> <DIV align=center>945 </DIV></TD> <TD><B>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최저가 낙찰업체가 등록자본금이 미달된 경우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공고를 해야 되는지? </B><BR></TD> <TD> <DIV align=center>admin </DIV></TD> <TD> <DIV align=center>2011.04.13. </DIV></TD> <TD> <DIV align=center>9 </DIV></TD></TR> <TR> <TD colSpan=5 height=25> <TABLE class=text9 cellSpacing=1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최저가 낙찰업체가 등록자본금이 미달된 경우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공고를 해야 되는지?<BR><BR>일반경쟁 입찰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자본금이 미달한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제한되므로 낙찰이 무효이며 이 경우 나머지 유효한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유효한 업체 중 최저가 업체(2순위 업체)와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BR>제한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미달된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BR><주택건설공급과-10610, 2010. 12. 31.> <BR><BR></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P> </P> <P><STRONG><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2pt">제한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미달된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내용입니다.</SPAN><BR></FONT></STRONG></P><SPAN style="FONT-SIZE: 12pt"> <P><STRONG><FONT color=#ff0000></FONT></STRONG> </P></SPAN> <P> </P> <P> <TABLE class=b_text cellSpacing=0 borderColorDark=#ffffff cellPadding=0 width="97%" align=center borderColorLight=#cccccc border=1> <TBODY> <TR> <TD height=25> <DIV align=center>944 </DIV></TD> <TD><B>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 시에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지와 입찰 참여업체가 선정된 업체의 금액 및 결정방법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B><BR></TD> <TD> <DIV align=center>admin </DIV></TD> <TD> <DIV align=center>2011.04.13. </DIV></TD> <TD> <DIV align=center>6 </DIV></TD></TR> <TR> <TD colSpan=5 height=25> <TABLE class=text9 cellSpacing=1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1)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 시에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지와 입찰 참여업체가 선정된 업체의 금액 및 결정방법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BR>2)지명 또는 제한경쟁 입찰 시 5개 업체를 충족해야 하는지?<BR>3)용역업체 선정 시 최저가 입찰 대신 입주자대표회의 다수결로 결정 할 수 있는지?<BR><BR>1)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5조에 따라 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 사업자 선정 시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고 전국 또는 지역의 일간신문, 전국의 공동주택 단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주간신문, 주택관리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면 됩니다.<BR>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BR>2)지명경쟁입찰은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며 이 경우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하며 제한경쟁입찰은 5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여가 있어야 함을 알립니다.<BR>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용역업자 선정 시 최저낙찰제에 의해 선정해야 합니다.<BR><주택건설공급과-20, 2011. 1. 3.> <BR><BR></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P> </P> <P><STRONG><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2pt">지명경쟁입찰은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며 이 경우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하며 제한경쟁입찰은 5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여가 있어야 함을 알립니다. --->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내용입니다.</SPAN></FONT></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