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박근혜 때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10~20만원도 안나" 거짓 [오마이팩트]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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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박근혜 때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10~20만원도 안나" 거짓 [오마이팩트]

김지현입력 2022. 12. 22. 14:27

[팩트체크] 통계청 수치상 임금격차, 2013년 111만원... 국힘 홈페이지에 내용 수정 "착오"

[김지현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공감' 2차 공부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증 대상] "박근혜 때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0만~20만원도 안 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3대 개혁' 중 1순위로 꼽으면서 집권여당 국민의힘 역시 노동계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위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지난 21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당 공부모임 '국민공감' 모임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제 기억으로는 5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0만~20만 원 차이도 안 났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임금격차가 30만~40만 원으로 늘어났다. 2022년 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60만 원 정도 됐다. 그렇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 5년의 임금 격차가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국민공감> 두 번째 공부 모임 주요내용 [보도자료]' 중. 2022.12.21.)

이 발언은 과거 보수 정부 때는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상당히 작았다는 것으로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두 고용형태간 임금 차이를 늘려놔 민생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다.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검증했다. 

[검증 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격차 '2013년, 111만 8000원'

정부가 발표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현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통상 매년 6~7월 발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통상 매년 10~11월 발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21일 발언 중 올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160만 원이라고 말한 것을 봤을 때,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월 25일 발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데이터를 인용했다. 통계청은 올해 6~8월의 월평균임금을 파악해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159만 9000원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수많은 언론이 "역대 최대"라는 설명으로 이 내용을 보도했다.

역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속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추이는 어떨까.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를 아우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확인했다. 매년 6~8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아래와 같다.
 

2013년 111만8000원
2014년 115만1000원
2015년 122만9000원
2016년 130만1000원 (이상 박근혜 정부)
2017년 127만8000원
2018년 136만5000원
2019년 143만6000원
2020년 152만3000원
2021년 156만7000원 (이상 문재인 정부)
2022년 159만9000원

▲  2013~2022년 6~8월 전체 임금노동자-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 비교표. 통계청 데이터 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한시적(기간제, 비기간제) 비정규직과 시간제, 비전형 노동자를 모두 포함돼 있다.

ⓒ 통계청 데이터 정리

  
이 데이터만 살펴봐도 박근혜 정부 때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10만~20만 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기간(2013~2016)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평균 119만 9750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1)의 평균값은 143만 3800원이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데이터는 어떨까. 고용노동부의 2013년~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속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아래와 같다.
 

2013년 119만4000원
2014년 139만3000원
2015년 182만2000원
2016년 183만8000원 (이상 박근혜 정부)
2017년 185만7000원
2018년 192만2000원
2019년 196만9000원
2020년 207만3000원
2021년 211만4000원 (이상 문재인 정부)

▲  2013년~2021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전체 임금노동자-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월임금총액(6월 기준) 비교표.

ⓒ 김지현

  
고용노동부의 데이터를 살펴봐도 박근혜 정부 때 두 고용형태간 임금격차가 "10만~20만 원"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에도 "30만~40만 원" 격차가 나지도 않았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연도인 2016년은 격차가 183만 8000원이었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연도인 2021년은 211만 4000원으로 격차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증결과] 거짓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용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기간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2013년 111만 8000원으로 시작해, 2021년 156만 7000원으로 점차 확대돼 2022년에는 159만 9000원인 것을 알 수 있다. 

정 비대위원장이 짚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점점 더 커치고 있다'는 경향성은 사실에 부합한다. 다만 이를 설명함에 있어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상당히 크게 축소해 발언한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박근혜 정부 때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10만~20만 원도 안 됐다"는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거짓으로 판정한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 관계자는 2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서실에서 자료를 전달할 때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상) '백만 원' 단위를 빠트리는 착오가 있었다"라며 "비대위원장은 임금격차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홈페이지 보도자료 내용을 수정했다. 
 

▲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박근혜 정부 때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10만~20만 원도 안 됐다"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오마이뉴스>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 후 수정했다(본문 내 음영 넣은 부분).

ⓒ 국민의힘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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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팩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 때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0만~20만원 차이도 안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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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처링6시간전

  입만 열면 거짓말. 헛소리. 일본과 전쟁 없다고 했다가 이젠 급여차이 계산도 못하나. 실정을 모르면서 무슨 정치인이래.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면서 정치인 하지마. 쓰렉보다 못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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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6시간전

  진석아 지금이 구한말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포털에 몇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이따위 거짓말을 입에 다냐? 뭐 정치인이 워낙 세치혀를 잘 놀린다는 건 안다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급여에 대한 것을 거짓말 한다는 건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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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미 드미6시간전

  뭐 이런자 를 구케원에 계속 당선시키는 지역은 뭐냐 ? 그 집안 내력을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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