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계획]

[김영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30926 (별첨)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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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보도자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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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계획

구 분		내 용	조치계획	담당부서
1. 공공 주택공급 확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3기 신도시 물량 추가 확충		공공주택지침 개정, 지구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 공공주택용지 변경		지구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		신규택지 발표	국토교통부 공공택지조사과
패스트트랙 조기공급	• 지구계획‧주택사업계획 동시 승인		즉시 시행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최종 변경승인 전 교육환경평가 완료 조건부 승인		교육부 협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착공 전 지하안전평가 완료 조건부 승인		즉시 시행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지방공사 타당성검토 면제(`25년 인허가 물량)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기 추진 사업 공정 관리	• 뉴:홈 사전청약		계속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공공택지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절차 통합		공특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공공도심 복합사업	• 지구지정, 주택사업 인허가	계속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등	주택법 개정 (주택법 개정 기발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 민간 공급 활성화
사업여건 개선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택촉법‧공특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공공택지기획과
	•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택지공급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임대전환 촉진	• 공공지원민간임대 공모 확대	즉시 시행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기금지원 대출한도 상향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일반공급 입주자격 완화	민임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구 분		내 용	조치계획	담당
사업여건 개선	공사비 증액기준 마련	• 정비사업 특화 표준계약서 마련	표준계약서 마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민간참여 공공사업 공사비 기준 정비	민간참여 공공사업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공공지원 민간임대 증액 기준 정비	HUG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인허가 절차 개선	•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	협의회 구성‧운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사업 승인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법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반영	평가지표 반영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	기준 마련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학교용지법 개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건설인력 확충(외국인 인력채용 쿼터)		인력위원회 의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금융지원 강화	PF대출 보증 확대	• PF 보증규모 확대	즉시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PF 보증 대출한도 확대	HUG세칙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PF 보증 심사기준 개선	HUG세칙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전담부서 구성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 민관 PF조정위원회 운영	즉시 시행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금융 공급	계속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PF 대출 애로사항 개선	즉시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대주단협약 지원	계속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PF 정상화 펀드 확대	펀드 조성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PF 보증 우대 제공	주금공 세칙 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중도금 대출 지원	• HUG 보증 책임비율 확대	HUG세칙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심사 합리화	즉시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구 분		내 용	조치계획	담당
비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자금조달 지원	• 건설자금 기금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임대형기숙사 임대주택 등록 허용	민임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신설	상품출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건설공제조합 PF‧모기지보증 신설	건산법 개정, 상품출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규제 개선	•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주택건설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주택공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신속한 사업 추진	재개발‧재건축 절차 개선	• 공사비 분쟁 예방‧해소 장치 제도화	도정법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상가 지분쪼개기 제한	도정법 개정 (도정법 개정안 기발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 의무화	도정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특별건축 구역 지정절차 간소화	도정법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신탁방식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도정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신탁방식 정비계획-사업계획 통합처리	도정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신탁방식 경미한 변경 주민대표회의 위임	도정법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자적 의결 도입	도정법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 면적요건 완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통합시행 면적기준 완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기금 융자 지원	계속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