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27 (목) 박지원 “尹 장모, ‘약 먹고 죽겠다’며 법정난동”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된 뒤 강력 반발한 사건을 짚으면서 "(윤 대통령) 장모는 실형선고, 법정구속에 '약 먹고 죽겠다'며 법정난동을 부리다 법정 질서 관리 요원 4명에 의거 구치소행!"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지원 전 원장은 7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믿었던 헌재였건만 땅을 치고 하늘을 쳐다 볼 뿐이다. 국민 159명이 나라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어도 책임지는 정부도 사람도 없다면 이게 나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 전 원장은 "권력에 도취, 오만하면 종말이 온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오만의 늪에 빠졌다"며 "국정의 매사를 좋건 그르건 대형 이슈로 덮어간다. 수능 킬러 문항, 리투아니아 명품점,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등등은 최근의 이슈로 신라 시대 일로 묻혀 간다"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폭우로 인한 오성 참사 와중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성 현장이 아니라 괴산행, 사고 다음날 소유 땅 인근의 도로 정비 사업 발주 보도!"라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이 있는 양평 고속도로는 백지화를 다시 백지화!"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오만한 정권의 국민 무시의 극치이며 이미 윤석열 정권은 권력에 도취, 환각 상태"라면서 "왕조시대 중전마마의 친정어머님은 부부인으로 칭하며 존경과 존엄의 대상으로 매사에 백성의 모범을 보였다"고 법정구속 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겨냥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장모의 법정난동은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며 "더욱이 후보 때 단돈 10원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했다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은 사법처리 해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서고 재발하지 않는다"면서 "양평고속도로는 7년치 자료 공개가 아니라 원안 백지화를 백지화해야 한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박지원 전 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김부겸 전 총리 양평 땅도 만약 투기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하라는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전날 헌재는 서울 종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재판관 주심으로 법정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안장관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상민 장관은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해 수해 복구와 재난대응 시스템 정비 등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두 브리핑을 통해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지만 거야가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이와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행안부 장관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충청남도 부여군 수해복구 지원활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반발했다. 박공온 원내대표는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며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이 가방에 녹음기 다는 세상... 선배 교사들이 미안
비통하고 참담합니다. 젊디젊은 후배 교사의 갑작스러운 부고 앞에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로서의 기쁨과 보람보다 슬픔과 좌절만을 더 겪다 외로운 생을 마감했을 후배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속절없이 널뜁니다. 동료 교사들과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결국,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못 누리고 가 버렸어"하며 이내 허탈해지고 맙니다.
고백하건대, 23년간 초등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1학년 담임교사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땐 주로 고학년 담임과 담임교사들이 맡기 싫어하는 영어 전담 교사를 주로 맡았었고(요즘엔 영어 전담 교사는 경합입니다), 중견 교사가 된 이후로는 3~4학년과 2학년 담임교사를 오래 맡아왔습니다. 1학년을 언젠가 맡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니지만, 학생 생활지도보다 학부모 민원을 더 상대하기 버거워하는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을 자주 봐왔기 때문에 선뜻 자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전, 저는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시골 학교에서 20대 교직 생활을 보냈습니다. 인지상정이 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배움이 이루어진다는, 학부모와 교사 간에 당연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음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요. 초임 교사의 시행착오가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작은 실수는 아이들에게 쏟는 더 큰 애정과 열정으로 덮이곤 했었지요. 학부모들이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실 때, 더 기운 내어 신나게 아이들 교육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을 아이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며 1학년 아이 가방에 녹음 장치까지 장착해 보내는 학부모까지 있었다는, 다른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망연해집니다. 교사를 믿지 못하는 학부모와 이를 경계해야 하는 교사라니요. 교사가 온 마음을 다 쏟아도 한 반 30여 명 아이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기 힘든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올해 제 옆 반에 신규 여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계십니다. 젊은 후배 교사에게 오지랖 떠는 꼰대 교사로 비칠까 봐 많은 말을 건네진 않았지만, 학부모 총회, 학부모 상담, 학부모 공개수업 등 1학기 굵직한 학교 행사를 마칠 때마다 그녀가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었을지 표정만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퇴근 시간에 맞춰 제때 퇴근하는 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담임으로서 모든 게 '처음'인 그녀에게 악성 학부모 민원은 없었을까요. 아이들 생활 지도 문제로 퇴근 후까지 학부모와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하고서도 끊임없는 학부모의 요구에 허망해지는 일은 어쩌다 학교 현장에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그녀에게만 비껴갔을 까닭은 없을 것입니다.
◆ 더 강하게 분개했다면… 우리가 미안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졌던 꿈이었고, 지금도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라는 직업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요즘엔 저 역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학교를 떠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좀 많이 서글퍼집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일반 직장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작고 여린 존재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다소 힘겹더라도 보람과 긍지로 여기기에 교직을 지속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며칠 전, 동료 교사 한 분으로부터 교대를 진학한 옛 제자의 어머니가 젊은 교사의 비통한 소식을 듣고 펑펑 울며 전화를 했더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교직의 희로애락을 다 맛본 저 같은 사람이야 언제라도 떠난다 한들, 여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 젊은 교사들과 앞으로 교사가 되려는 꿈으로 교대와 사대에 진학한 예비 교사들의 마음은 지금 어떨지,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많은 헌신적이고 유능한 '선생님'을 교직에서 발길 돌리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직 경력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지금 모든 교사들은 비통하고 참담합니다. 훌륭한 후배 교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선배 교사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 하나 참고 견디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굳어진 교육 현장에서 후배 교사들이 더 힘든 교직 생활을 하고 있나 싶어 미안합니다. 학부모와 교육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더 강하게 분개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사라져 간 젊은 꿈은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간 젊은 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다가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 "만삭 교사 발로 차고 침 뱉은 제자"… 그래도 참고 덮는 현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사들이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등 교육 현장에서 겪는 현실이 전해졌다. 22년 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7월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몇 년 새 교사 커뮤니티에서 교직 생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교사로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자괴감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뾰족한 가위로 친구를 위협해서 놀란 선생님이 소리 지르며 그만하라고 막았더니 보호자가 '소리 지른 것에 애가 놀라서 밤에 경기를 일으킨다'며 교사를 정서 학대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제지했더니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애를 공개적으로 지적해 망신을 줬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했다"며 "그래서 밖으로 불러내 따로 이야기하면 '왜 수업을 못 받게 학습권을 침해하냐'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저도 임신해서 만삭일 때 배를 발로 차고, 침 뱉는 아이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아이가 특수학급 아이였고, 학부모도 예민한 분이었다. '선생님이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해서 사과를 못 받고 그냥 덮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맨몸으로 노출돼있다. 학교 측에서도 교사에게 사과시키고 일을 덮으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교사들은 '네가 애들에게 그래서는 되겠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괴감을 느낀다. 그동안 폭력을 각자 견뎌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들을 제지했을 때 정서 학대 등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교사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생활지도에 위축된 게 사실"이라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가 대부분 이런 일을 경험하거나 동료 교사들의 일로 보고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 담임교사 B씨(23)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발견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신규 교사였다. 교원단체는 "B씨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7월 20일 입장문을 내고 "(B씨가 맡은) 학급에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 B씨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지도 않았다"며 "모든 교직원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이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교사 6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7월 24일 유족 동의를 받아 B씨의 일기장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월 3일 작성한 일기에서 "주말을 지내면서 무기력과 처짐은 있었지만,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다"며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OO(학생 이름·노조 추정)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고 밝혔다. 또 "숨이 막혔다. 밥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뻔했다"고도 적었다. 서울교사노조는 해당 내용이 '학생이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동을 해 B씨가 힘들어했다'는 제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폭염경보 내린 7월말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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