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대통령실, 수의계약으로 오염수 영상 제작
대통령실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지도 않은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2. 노동계, 9월엔 노란봉투법 처리하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가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라며 장외투쟁 등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을 요청한다고함
3. 국힘, 50민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입법을 발의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라함
4. 국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기자 7명 고발
국민의힘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및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 7명을 고발한다고함
5. 대통령 탄핵 군불때는 민주당
최근 야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탄핵론을 거론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군불을 때고 있다함
6. 이재명 12일 출석 VS 검찰 7~9일 출석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7~9일 중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 대표는 12일 출석이 가능하다며 팽하게 맞서고 있다함
7. 통일부, 윤미향에 과태료 부과 절차 착수
통일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 올해 돌려막기 급전만 153조원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끌어다 쓴 급전이 8월말까지 153조원에 달하고 지급해야 할 이자액만 4000억원에 이른다고함
3. 법인세 낮추고 상속세 받은 만큼만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중과 제도 폐지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함
4. 정부, 종전선언 추진 않는다
정부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기에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고함
5. 국토부, 주택공급대책 추석 전 발표
국토부가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자 9월 중 금융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 등이 담긴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함
6. 내년 정부 이자 지출액 28.8조원
금리상승·세수부족 영향으로 내년 총 재정지출예산 편성액 중에서 이자지급액만 28조8천억원으로 총지출예산의 4.38%에 이른다고함
7. 여가부, 초·중·고교 학생 성교육 사업 폐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진행해온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함
8. 공수처, 감사원 원장, 사무총장 등 10여명 수사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의 컴퓨터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원장, 사무총장은 물론이고 국장, 과장 등까지 수사 대상자를 포함시킴에 따라 관련 의혹이 얼마나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함
9.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감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받는다고함
10. 방통위, 언론재갈법 추진
방통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폐간이나 정파(전파 송신 중지)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가능케 하기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선다고함
11.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 무효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2심 선고일은 오는 10월25일이라고함
12. 술 갖고 말레이 입국하다 적발된 용인시의원들
경기 용인시의회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이 말레이시아로 해외 연수를 가면서 수십 병의 술을 들고 들어가다 공항에서 적발돼 관세를 낸 뒤 공항을 빠져 나왔으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문화권이어서 주류 반입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정부 R&D 사업 66%가 예산 삭감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1600여개 가운데 1070여개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6.6% 삭감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함
2. IMF, 중국발 위기가 한국 경제 발목 잡는다 경고
중국발 위기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분석과는 달리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부동산 업체의 위기 등 중국발(發) 위험이 내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3. 지원 받는 해외취업자 40%는 한달내 퇴사
정부가 매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5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 취업자들의 40%는 한달내 퇴사해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하고 있다함
4. 숙박-음식점 5년새 10만개 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체 수는 2020년 기준 86만5333개로 2015년(76만7483개)보다 10만 개가량 늘었지만 2015년 13.1%였던 영업이익률은 2020년 5.2%로 곤두박질쳤다함
5. 자국 우선주의에 기업들, 해외 현지투자로 대응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멕시코의 철강 관세 부과 등 그동안 미국·중국에 국한됐던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자 생산기지를 아예 해당 국가로 옮기는 국내 기업이 20여개라고함
6.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폐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던 각 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어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해지고 있다함
7. 기아, 태국에 아세안 첫 공장 추진
기아가 중국 사업이 부진하자 아세안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태국에 연간 25만대 생산 규모 완성차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지만, 태국은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차들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라고함
8. 르노코리아 2대 주주는 중국 지리그룹
중국 지리그룹이 CMA 플랫폼 기술 사용 권리를 르노그룹에 제공하는 대가로 르노코리아의 지분 34%를 받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르노코리아 2대 주주에 올랐다고함
9. 성난 쿠팡 주주들, 미국서 소송
미국에 상장된 쿠팡과 김범석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이 현지에서 노동인권 침해와 안전소홀 등으로 인한 주가폭락을 이유로 집단소송’(class 과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고함
10. 디즈니플러스, 11월부터 가격 인상
디즈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가 11월부터 요금제를 월 9900원의 스탠다드와 월 1만3900원 프리미엄 등 두 멤버십으로 나눠 판매한다고함
11. 상장 추진 에이피알, 상표권 분쟁 2라운드
연내 상장을 준비하던 에이피알(APR)이 마무리 국면으로 여겨졌던 상표권 분쟁이 다시 시작돼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IMF, 한국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재검토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고 이미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라며 한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함
2. 국고채 금리 다시 오름세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물가 불안이 다시 확산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함
3. 주요 연기금, 해외대체투자 부실에도 영향은 제한적
한국은행은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의 해외대체투자가 부실화하더라도 재무안정성이나 외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함
4. 산업은행, BIS비율 14% 가까스로 회복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14%대로 가까스로 끌어올린 산업은행이하반기에도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BIS 비율을 13% 이상으로 관리한다고함
5. 신차할부 금리 4%대 눈앞
카드채 금리가 지난달부터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분이 반영될 때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자동차 할부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4%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함
6. 상상인, 행정소송으로 매각 명령 이행 시간 벌기
이번 주까지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상인그룹이 행정소송으로 저축은행 매각 명령 이행 시기를 늦춘다고함
7. 잠자는 실손보험금 연평균 2700억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 액수가 연평균 2760억원에 이른다고함
8. 코스닥 새 주도주 이·엔·로
올해 한국 증시는 바이오·미디어·게임주(株)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이차전지·엔터·로봇주가 꿰차고 있다함
9. 젠투펀드환매 중단 원인 3년 넘게 깜깜
금융당국이 3년이 넘도록 1조원이 넘는 젠투 펀드의 환매 중단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매가 중단된 규모는 신한증권이 약 4200억원으로 가장 많다고함
10. 주차 대란에 요금 인상 칼 빼든 인천공항
인천공항이 공항버스 요금보다 싼 주차료로 주차난이 극심해지자 주차요금 하루 2만원 등 대폭 인상을 검토 중이라함
11. 역전세난·미분양·PF 부실화 이어 주택공급 부족론
전세난, 미분양 물량 급증, PF 부실화 등에 이어 2~3년 뒤 주택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들이 일제히 급감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부족론이 고개를 들자, 국토부가 공공의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겨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공급 위축을 반전시킨다고함
12. 부산, 아파트 훈풍으로 3.3㎡ 당 3300만원
최근 분양 단지들이 잇따라 완판되는 등 부산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이달 공급되는 더비치 푸르지오 써밋의 경우 지역 내 최고가인 3.3㎡ 3300만원에 분양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9월 늦더위, 중순까지 30도 웃돌 듯
오는 16일까지 전국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코로나 백신 사망 위로금 3000만원으로 확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사망 위로금이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인상된다함
3. 전염병 엠폭스, 주의서 관심으로 하향
질병관리청이 엠폭스(옛 명칭 원숭이두창)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과 치료비 지원, 지정병상 운영은 유지한다고함
4. 처서 지났는데도 모기 오히려 늘어
지구 온난화와 지난달 말 폭우와 폭염의 영향으로 모기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도 도심 지역에서 모기가 발견될 수 있다고함
5. 고령층 중심 건강식품 무료 체험 계약 피해 주의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무료 체험과 관련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구제 신청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함
6. 추석 선물세트로 소고기 인기 뜨거워
태풍 피해 등으로 몸값이 뛴 과일과 달리 한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고기가 올 추석 선물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함
7. B사 햄에서 돼지 지혈약 발견
강원도 춘천의 한 고교 급식 재료로 납품된 유명 가공육 브랜드인 B사햄의 일부에서 돼지 지혈약이 발견돼 관계 기관이 조사에 나섰다고함
8. 아이폰15 출시로 아이폰 재고는 공짜
애플의 아이폰15 신제품 공개가 임박하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본격 재고 정리에 나섬에 따라 아이폰13 미니는 20만원대, 아이폰 SE3는 공짜폰이 됐다고함
9. 대법 무효판결에도 성공보수 받는 로펌들
2015년 대법원이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국내 법조계에서는 지금도 각종 명목으로 성공 보수를 받아가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어 소송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함
10. 소행성 5개, 위협은 없어
소행성 5개가 닷새 사이에 지구 근처를 지나가지만, 위협은 없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긴축 경계감에 하락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예상보다 강한 서비스 경제 지표와 유가 상승 등으로 긴축 경계감이 재차 높아지면서 다우존스 0.57% 하락, S&P500지수 0.70% 하락, 나스닥 1.06%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원유 감산 연장으로 상승
6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원유 감산 연장으로 0.85달러(0.98%) 상승한 배럴당 87.54달러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3. 뉴욕 금 가격,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하락
6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8.40달러(0.4%) 하락한 온스당 1,944.20달러에 마감했다함
4. 미국, 352개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 추가 연장
미국 정부가 352개 중국산 제품 및 중국산 코로나19 관련 물품 77개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함
5. 미국 상업용 부동산 경제 위협으로 다가와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미국 경제 전반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대출잔액이 간접대출을 포함하면 4천400조원으로 예금액의 5분의 1에 달한다고함
6. 중국, 중앙정부 관리들 외국 휴대폰 사용금지
애플의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 관료들이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함에 따라 애플의 매출에 변수가 생겼다함
7. 일본, 환율 방어책 준비
일본은 엔화가 10개월만에 최저치에 근접한 달러당 147.82까지 내려가자 투기적인 시장 움직임이 지속될 경우 환율 방어책 등 조치를 취한다고함
8. 일본, 육·해·공 자위대 통합사령부 2024년 창설
일본 정부가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240명 규모의 통합사령부를 2024년에 창설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함
9. 방 한칸 월270만원 런던
치솟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비용과 이민자 유입으로 임대 수요가 늘어나자 영국 런던의 방 한 칸짜리 주택 월 임대료가 1600파운드(약 270만원)에 달한다함
10. 인도, 국명 바꾸나
인도 여당이 인도라는 명칭이 영국 식민시대 유산이라며 바라트를 밀어붙이고 있어 튀르키예처럼 공식적으로 국명을 바꿀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함
11. 인도, 모디 총리 내년 3연임 전망
인도 모디 총리의 지지율이 75%에 달해 내년 3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12. 이집트, 인구 급증으로 골머리 앓아
실업률 7%대와 IMF 구제금융을 받는 이집트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실업난, 주택난 등이 더 악화될 것이 우려돼 산아 제한 정책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함
13. 브라질 북동부서 군경·갱단 나흘째 총격전
브라질 북동부 사우바도르시에서 지난 3일 시작된 군경과 갱단 세력 간 총격전이 이어지고 있다함
14. 그리스, 산불 꺼지니 물폭탄
올여름 최악의 가뭄과 산불에 시달린 그리스가 이번에는 하루동안 1년치 비가 내려 물폭탄을 맞아 최소 12명이 사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한반도 극한 한파 닥치나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시베리아 북극에서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폴리냐(얼음구멍)가 발생함에 따라 겨울철 한반도에 이상기후를 유발할 수 있다고함
2. 경찰에 2만번 장난전화해도 벌금 20만원
11개월 동안 무려 2만번 가까이 경찰에 장난전화를 한 60대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2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함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