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 한 총리 해임건의안 거부
민주당 주도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함
2.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행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상정,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함
3.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논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한다면 오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대법원장은 공석이 된다고함
4. 국민의힘, 이재명 결과 어떻든 나쁠 것 없다는 분위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되면 민주당의 방탄 정당, 이 대표 1인 정당 이미지가 한층 더 강화되는 거고, 가결되면 꽤 오랜 기간 계파 갈등과 강성 지지층의 공격, 옥중 공천 가능성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부결이든, 가결이든 나쁠 것 없다는 분위기라고함
5. 이재명 체포안 반란표 28표 나올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소속 168명 의원 가운데 28명이 가결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가운데, 100여명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부결 의사를 명확히 드러냈다고함
6.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기준 확정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했으며 평가는 총점 1000점으로 △의정활동(380점) △기여 활동(250점) △공약 활동(100점) △지역 활동(270점) 등 네 개 분야로 나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내년 건보료 동결 아니면 0%대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올라도 0%대로 소폭 오른다고함
3. 전기차 보조금 연말까지 확대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급격히 위축된 전기차 국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680만원의 보조금을 연말까지확대하고 법인의 전기차 재구매 보조금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고함
4. 작년 공공부문 적자 96조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등이 늘어나고, 원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이유로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6조원에 이른다고함
5. 통일부, 납북자 대책팀 신설하고 예산은 반토막 내
통일부가 최근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하는 등 납북자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납북자 관련 예산은 41.2% 감소했다고함
6. 교육부, 전교조·교사노조 등 8곳 사무실 지원 중단
교육부가 전교조와 교사노조 등 교육 관련 노동조합 8곳의 사무실 운영 지원에 필요한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관련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함
7. 대검, 조은석 감사위원 수사
대검찰청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보고서 처리를 막고 내부 논의사항을 외부로 유출한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8. 투잡 뛰는 경찰관 1465명
부동산임대업, 강사, 유튜버 활동 등으로 겸직하며 부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경찰관은 1465명으로, 한 치안감은 1억7000만원가량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함
9. 구급차안에서 성추행·불법촬영한 소방관
119 구급차에 태운 주취 여성을 성추행하고 불법촬영한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 A(30)씨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징계절차를 받는다고함
10.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인·미성년 자녀에 국가시험 감독관 맡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치를 때마다 감독관 등 시험위원으로 공단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 373명를 우선 위촉해, 1회 평균 24만원씩 40억원의 수당을 지급해다고함
11.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절반 미착수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13개 에너지 공기업의 자산효율화 이행 계획 안건 203건 중 이행 완료 건수는 20.7%에 불과하고 미착수 건수는 무려 85건이라고함
□ 경기종합
1. 국토부, 불법 하도급 형사 처벌 법 개정 추진
국토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 아니라 이를 지시·공모한 원청·발주처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함
2. 올 8월까지 기업 파산신청 1천34건
코로나19 이후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지속된 금리 인상과 고환율, 고물가 등에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 8월까지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1천34건이라고함
3.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 10명 중 4명은 2030
올해 8월까지 누적 휴대전화 요금 연체·미납 건수는 20만3천32건, 연체·미납액은 248억9천300만원으로 연체·미납자 10명 중 4명이 20대·30대라고함
4. 프랑스판 인플레감축법으로 또 등 터지는 한국 전기차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생산·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최종안을 확정함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돼 자동차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함
5. EU 탄소 장벽으로 철강업계 비상
일본 철강기업이 엔저를 등에 업고 고품질 열연강판을 한국 시장에 저가로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다음달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면 약 2.7%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유럽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함
6. 현대제철 노사, 임금 협상 시작
현대제철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하기휴가 및 산정 휴일 확대 등 다양한 복리후생 방안을 놓고 노사가 입장차가 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원만한 타결은 쉽지 않다고함
7. 현대건설,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수사 중
현대건설이 중소기업의 신기술 자료를 탈취한 혐의로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놓였다고함
8. YTN 새 주인 다음 달 23일 나온다
보유 중인 현금 등 자산가치가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보도전문채널 YTN의 새 주인이 다음 달 23일 가려지며, 최고가를 적어낸 곳이 낙찰자로 선정된다고함
9.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기소
3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약 20억원의 피해를 입힌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구 전 부회장은 고 구자학 아워홈 창립자의 장남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미 연준, 고금리 장기화 예고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한 미국 연준 의장이 연내 한 차례 더 추가 인상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하면서 내년 말 금리 전망을 5.1%까지 끌어올리는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했다함
2.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 카드사 배만 불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이 지난해 처음 20조원을 넘어서면서 카드사가 수수료로만 1661억원을 벌어들였다고함
3. 2금융권 PF 연체율, 사실상 10%넘어서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이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10%대를 웃돌자, 자체적으로 PF 대출 재구조화 펀드를 조성한다고함
4. 태양광 빛투로 빚더미에 앉은 농민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이 농가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빛투을 한 농민들이 금리가 오르자 빚더미에 앉아 연체율이 3%를 넘어섰으며, 대출잔액은 3조2000억원이 넘는다고함
5. 경남은행 횡령액, 500억 아닌 3000억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횡령 규모가 당초 알려진 560억원을 훌쩍 넘는 3000억원에 육박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를 경남은행 뿐만 아니라 BNK금융지주의 내부통제 실패로 판단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라함
6.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 186조4000억원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 186조4000억원 중 가상자산계좌가 130조8000억원으로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미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함
7. 수소열차, 예산 확보 실패로 또 미뤄져
정부 R&D (연구개발)과제로 기술개발이 끝난 수소전기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이 관련 예산 확보에 실패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불발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추석연휴 지나도 물가는 고공행진
정부는 20대 성수품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는 입장이지만 체감물가와는 괴리가 있으며, 추석 연휴가 지나도 물가는 고공행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전국 폐교 4곳중 1곳은 방치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천335곳으로, 이 가운데 미활용 폐교 358곳이 방치되고 있다함
3. 민사 소송 1심 처리하는데 평균 420일
지난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고 1심이 처리되기까지 평균 420일이 걸렸다고함
4. KBS수신료 납부 거부 현실로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8월 기준 수신료 납부액이 24억원 줄었다고함
5. 강사법 시행이후 오히려 비전임 임용 증가
대학 강사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 강사법 시행이후 비정규 교원(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등) 비중이 57.7%로 커졌고 정규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은 42.3%로 줄었으며 국공립대의 정규 교원 비중도 39.7%로 감소했다고함
6. 이병철 회장의 양자라 주장하는 허경영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 10분이라고함
7. 3년 3개월 복역 정경심 27일 가석방
딸 조민(32)씨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3년 3개월여간 복역한 끝에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고함
8. 염전노예 진실 찾는 유튜버 구속 위기
신안 염전노예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전남 신안군 소재 신의도를 찾아가 영상을 찍던 크리에이터가 주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구속 위기에 처했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Fed 추가 금리인상 예고에 하락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고금리 장기화 시사에 다우존스 0.22% 하락, S&P500지수 0.94% 하락, 나스닥 1.53%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연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하락
20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 시사에 92센트(1.01%) 하락한 배럴당 90.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연준 금리 동결 속 상승
20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9.70달러(0.5%) 상승한 온스당 1,963.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국제형사재판소, 해킹으로 민감 자료 유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산망이 해킹당해 범죄 증거, 보호 대상 증인 명단 등의 민감 자료가 유출됐으며, ICC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우간다,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등과 관련된 1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함
5. 프랑스·독일, 영국에 미니 EU회원 제안
유럽연합(EU)의 두 축인 프랑스와 독일이 EU를 탈퇴해 후회하고 있는 영국을 위해 각국 상황에 맞춰 활동 범주와 참여 수준을 구분하는 방식의 EU 라이트멤버십을 영국에 제시했다고함
6. 영국, 휘발유ㆍ경유 신차 판매 5년 더 허용
영국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넷 제로) 목표는 유지하지만, 휘발유·경유차 신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미뤘다고함
7. 아르헨티나, 뱃길 통행세 걷어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아르헨티나가 자국을 지나는 뱃길에 통행세를 부과하면서 파라과이·브라질·볼리비아·우루과이 등 남미 이웃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연휴 전, 차량 무상점검 제공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함
2. 일반구 설치 어떻게 이뤄지나
기초자치단체 내 일반구 설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를 설치할 경우 1개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야 하며, 일반구 신설 또는 분구 추진이 예상됐던 수원·용인·화성·평택 등 경기남부권 대도시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아직 경기도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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