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대통령실, 비서진들 출마로 개편 작업 돌입
다음달 초로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직후 30여명의 대통령실 비서진이 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고함
2. 10월 정기국회 지뢰밭 형국
10월 정기국회는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쟁점 법안 처리 등 곳곳이 지뢰밭 형국이어서 여양 전운이 감돌고 있다함
3.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강대강 전망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선 방송3법,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태원·오송 참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다고함
4. 국민의힘, 김행 청문회 보이콧 가닥
국민의힘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돼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5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5. 민주당,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부적격
민주당 반대로 6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된다고함
6.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특검법 처리
민주당이 오는 6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 지정안건) 지정동의안을 처리한다고함
7. 검찰, 이재명 대표 분리기소 검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검찰은 영장전담 법관이 상대적으로 혐의 소명 정도가 높다고 평가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을 처리하는 분리 기소을 검토하고 있다함
8. 수도권 16곳 표심, 총선 승부 가른다
여야가 모두 내년 총선 핵심 승부처로 서울 마포갑, 경기 고양갑, 인천 남동을 등 수도권 16곳을 꼽고 있으며 이곳들에서 총선 승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9. 하남·화성·인천서구 의원수 늘 듯
253개 선거구 가운데 인구 상한선(27만1042명)을 초과한 선거구가 18곳에 달함에 따라 하남·화성·인천서구 등의 국회 의원수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고함
10. 헌재, 지역정당 설립 금지 정당법 합헌
지역정당 설립을 금지한 정당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과반(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재판관 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고함
11. 북한, 세 번째 정찰위성 발사 예고
2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위성을 발사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고유가로 유류세 인하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고유가로 더 연장된다고함
3. 한동훈 장관 탄핵되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을 검토하고 있어 11일 법무부 국감에서 한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함
4.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대폭 축소
공무원‧교원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이 오는 12월 시행되지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고 정부는 민간의 타임오프 기준을 그대로 공무원·교원에 적용하는 데에는 부정적이어서 타임오프제가 대폭 쪼그라든다고함
5. 5급 승진리더과정은 베껴쓰기
지자체 6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5급 승진 리더 과정의 주관식 논술평가 문제가 매년 똑같고 오픈북으로 치러져 베껴쓰기 평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연간 교육 이수자는 3500여명이라고함
6. 국방부, 사이버 예비군 2025년 만든다
국방부가 2025년 창설을 목표로 사이버 예비군 편성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이버 예비군은 전시 동원 부대 사이버 작전 직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편성한다고함
7. 전국에 방치된 군 유휴시설 7천곳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부대들이 잇따라 해체되면서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군 유휴시설이 7천개를 넘었으며 면적으로 따지면 축구장 154개(105만430㎡) 크기라고함
8. 공수처 부장검사 전원이 검찰 출신
공수처가 검찰 출신인 박석일(53) 변호사를 신임 부장검사로 임명함에 따라 공수처 부장검사 전원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함
9. 감사원 해외출장 보고서 절반 비공개
감사원이 최근 3년간 소속 직원들의 해외 출장 중 절반이 넘는 출장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했지만 출장지와 목적 등을 살펴보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함
10. 주칠레대사관 고위공무원, 성비위와 갑질로 교체
주칠레한국대사관 고위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비위와 갑질을 저질러 교체됐으며, 주칠레대사관은 2016년 실무급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한·칠레 관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전례가 있다고함
11. 위로 올라갈 수록 여성의 숫자가 적은 금감원
여성의 신입 직원 숫자가 남성을 압도하면서 금감원 5급 조사역의 경우 5년 연속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지만 4급 승진자는 남성이 2배 더 많다고함
12. 과학기술연구기관 리더십 공백 장기화
양자나 우주,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라면서도 정부의 무책임한 기관 운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기관장들이 수개월째 공석이고, 조만간 한국재료연구원·한국핵융합연구원 등 10여개의 연구기관들의 원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함
13. 우체국장 1억여원 횡령
전남지역 한 우체국장 A씨가 최근 수개월 동안 공금 약 1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적발된 이후 약 7000만원을 변제했다고함
□ 경기종합
1. 상장사 40%, 4분기 실적 하향
실적부진으로 반도체, 게임 등 상장기업 10곳 중 4곳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고함
2. 개미 돈으로 빚 갚는 유증, 올 들어 3배 급증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자 국내 상장사들이 단순히 회사 빚을 갚기 위해 올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발행한 유상증자 총금액은 3조 7674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88% 증가했다고함
3. 수은, 좀비기업 빌려준 돈 10조원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 지원을 한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기도 벅찬 기업에 투입된 자금이 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수은의 금융 지원을 받은 대기업 중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곳은 12개, 중견기업은 60개라고함
4. 창업기업 3곳 중 2곳, 5년 내 폐업
국내 창업기업 3곳 중 2곳은 창업 후 5년 내에 폐업하며, 창업기업 중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분야가 5년 후 폐업률이 77. 7%로 가장 높고, 숙박·음식점업(77.2%), 사업지원서비스업(73.2%) 등 순이고 가장 낮은 곳은 제조업 분야(57.2%)라고함
5. 총수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 60% 돌파
롯데와 장금상선 등 일부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등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72개)의 내부지분율이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고함
6.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까지 흔드는 중국 덤핑 공세
막대한 규모의 설비투자와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퍼붇고 있는 중국이, 한국 수출 주력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에 이어 태양광, 이차전지 등의 재생에너지 분야까지 흔들고 있어 관련 국내 기업들이 중국발 과잉공급 후폭풍에 휘말렸다함
7. 삼성, 미전실 부활설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닌 기재부 부이사관(국장급)이 이달 사표를 내고 삼성전자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삼성그룹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료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영입에 나서고 있어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는 미래전략실 부활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함
8. 삼성전자, 3분기 실적도 우울
메모리반도체 낸드의 가격 회복 지연과 감산에 따른 고정비 증가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웃도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함
9. 현대차·기아 이달 중고차 본격 판매
높은 중고차 가격 유지로 신차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을 노려 왔던 현대차·기아가 이달 중 본격적으로 중고차 판매를 시작함에 따라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함
10. 트럼프로 신재생·2차전지 긴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정부가 주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국에 45조원을 투자한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사에 비상이 걸렸다함
11. K배터리 중국 의존도 97%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지만,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전구체 수입액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6.8%여서 중국 업체가 생산하는 전구체의 종류나 품질에 따라 국내 기업의 차세대 배터리 개발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함
12. 포스코인터, 미국에 영구자석 공장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그룹의 전기차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희토류 광산과 자동차 공장이 있는 미국에 영구자석 공장을 짓는다고함
13.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3천억 넘어서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잔액 규모가 3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투썸플레이스 미상환 선불충전금 잔액(62억8천만원)의 51배, 이디야(2억8천400만원)의 1천120배에 달하는 액수라고함
14. 회계법인 1강 2중 1약 재편
회계업계 경쟁구도가 EY한영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삼일PwC 1강, 삼정KPMG, EY한영 2중, 딜로이트안진 1약 체계로 굳혀지고 있다함
15. 각광받던 미술품 조각투자 1년째 개점 휴업
미술품 조각투자 회사들이 단돈 1만원으로 피카소의 진품 그림을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지만 미술작품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1호 조각투자 상품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1,350원대 진입 시도
이번 주(4~6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 강세 흐름에 연동해 1,350원대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 채권, 금리 상승 전망
이번 주(4일~6일) 서울 채권시장은 미국 고용지표와 국내 물가를 주시하며 약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은퇴후 소득 추정해 대출 한도 조정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중장년층의 미래 소득 감소 가능성을 반영해 만기를 줄이는 방안을 도입한다고함
4. 30개 금융사, 영성 등기임원 0명
자산 2조원 이상의 74개 금융회사(은행·증권사·생보사·손보사) 등기임원 461명 중 여성 등기이사는 52명에 불과하고, 여성 등기이사가 한 명도 없는 곳도 우리은행 등 30곳이나 된다고함
5. 이번 주 추천주, 저평가·실적개선주 주목
이번 주 국내 증권사들은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기아, 삼성엔지니어링, 덕산네오룩스, 신세계인터내셔날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6. 2차전지·로봇·AI 등 양도세 회피 매물 주의보
개인투자자가 연초부터 집중 매수한 2차전지, 로봇 등 테마주 상승폭이 컸던 만큼 큰손들이 양도세 회피 물량을 10월부터 쏟아낼 수 있어 대량 매도 물량 출회에 주의해야 한다고함
7. 대마 ETF 수익률 상승세
최근 각국이 대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대마초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대마 ETF에 편입된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어서 성장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함
8. NFT사업 홍보 유명인들 잇단 사기 피소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이 사기성 프로젝트에 속았다며 기욤 패트리, 맥신 쿠씨 등 유명 방송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함
9. 내년 상반기 11만가구 깡통전세 경고등
전세 리스크 대응책과 주택시장 연착륙 정책이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60%가 역전세, 10%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 날씨, 일교차 최대 15도
이번 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까지 벌어지는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고함
2. 가계부채 GDP 대비 108%, 임계점 넘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로 스위스(130.6%)에 이어 세계 2위로, 한국 경제 3대 주체인 가계·기업·정부가 모두 빚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어 한쪽에서 금융 불안이 발생했을 때 다른 경제주체가 방어할 역량이 부족하다고함
3.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3%대 마감
국내 물가가 고공 행진하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로 인해 들썩이고 있어, 정부가 예상하는 연말 2%대 물가는 이미 물 건너가 3%대로 마감될것으로 전망된다함
4. 작년 교통 과태료 1조 돌파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확대로 경찰의 작년 교통 과태료·범칙금 징수액이 역대 최다인 1조716억5300만원이라고함
5. 10년간 방사성 물질 167건 분실
지난 10년간 방사선을 내는 물질인 방사선원 분실 사고가 167건 있었지만, 이를 회수한 경우는 4건에 그쳤다고함
6. 올해 태어난 아이, 정부 지원금 최대 4297만원
올해 태어난 아이는 만 5세까지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4297만2000원을 받는다고함
7. 학폭가해 하루 40명꼴 검거
올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226명으로 하루 40명꼴이며 가장 많은 학교폭력 유형은 폭행·상해라고함
8. 5년간 병역기피자 1397명
최근 5년간 발생한 병역기피자는 모두 1397명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귀국을 미루고 불법 체류한 사례가 698명으로 가장 많다고함
9. 빅3학원·일타강사들 수능출제 문제 거래
교육부가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문제 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교육 업체들은 21곳으로 입시 학원 빅3인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과 현우진·정상모·이창무 등 일타 강사들도 포함됐다고함
10. 애플, 아이폰15 프로 발열 인정
애플이 새로 출시한 아이폰15 프로 시리즈의 과열 문제는 기기결함이 아닌 일부 앱·버그 등 프로세서 성능의 문제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를 해결한다고함
11. 포천 헬기 추락 인양작업 1주일 걸릴 듯
3일 포천 고모리저수지에 추락한 헬기 인양 작업은 국토교통부와 헬기 소유 업체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된다고함
12. 서해안 밀입국 중국인 모두 검거
3일 충남 보령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22명 전원이 검거됐지만 밀입국을 도운 선박은 우리 영해를 벗어났다고함
13. 중국에 의한 여론조작 의혹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한국 대 중국)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중국을 응원한 비율이 91%로 한국 응원 비율(9%)을 압도하는 일이 벌어져 여론조작 의혹이 일고 있다함
14. 소송 예고한 의정부 페트병 사건 학생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수백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자녀 A 씨가 엄마 아빠 지인들이 판검사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함
15. 뇌물 받은 안산FC, 징계 못한다
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에는 선수 영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감독·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아예 없어, 선수 영입과 관련해 지도자, 구단 고위층이 담합해 재판에 넘겨진 안산 프로축구단 전 감독, 전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국채금리 고공행진에 하락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채금리 고공행진에 다우존스 1.29% 하락, S&P500지수 1.37% 하락, 나스닥 1.87%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3주 만에 최저치에서 반등
3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반발 매수세로 41센트(0.46%) 오른 배럴당 89.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채권 금리 급등에 하락
3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국채금리 급등에 5.70달러 하락한 온스당 1,839.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당분간 고금리 유지
미국 중앙은행(Fed)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한다고함
5. 11월 미·중 정상회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없으면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관련한 제한 강화 조치를 발표한다고함
6. 미 하원, 매카시 의장 해임안 가결
임시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력한 것을 문제 삼은 공화당 내 소수 강경파 반란으로 미국 권력서열 3위인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연방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헌정 사상 처음 임기 중 해임됨에 따라 의장 축출을 성사시킨 극우 강경파 영향력 증명으로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함
7. 중국, 미국 시장 점유율 3위로 급락
2007년 이후 미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군림해왔던 중국이 미중 갈등 격화로 멕시코, 캐나다에 밀려 미국 내 점유율이 3위로 떨어졌다고함
8. 메타, 광고없는 유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출시
메타는 개인화된 광고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광고없이 월 14,4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델을 유럽에서 출시한다고함
9. IMF, 중국 쿼터 확대설
IMF는 회원국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맞춰 쿼터를 배분함에 따라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에 더 많은 쿼터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의 반발이 크다고함
10. 푸틴, 11월 러시아 대선 출마 발표
오는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3월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 선거 출마를 발표하며 재선에 성공할 경우 2030년까지 6년 더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고함
11. 동유럽, 우크라 지원 회의론 부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6개월 넘도록 계속되면서 전쟁 피로감으로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론이 거세 EU내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함
12. 쿠바, 블랙아웃 우려
고질적인 연료 부족으로 신음하는 쿠바에서 전력 및 유류 공급난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블랙아웃 등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된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폐암 여성환자 88%가 비흡연자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이지만 여성 폐암 환자 87.8%는 비흡연자로, 방사선 노출, 직업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폐섬유화증과 같은 호흡기질환 등이 원인이라고함
2. 건보공단 간호·간병 서비스, 70~80% 저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국 693개 병원에서 제공되고 있어 공단 홈페이나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존 입원료에 일정 금액(2만~3만원)을 추가 부담하면 환자의 기본 간호부터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과 같은 치료에 필요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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