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장관 임명 강행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신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고함
2.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이해충돌 논란
윤석열 정부가 현재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장인이 회장인 서희건설이 박 실장의 아내 이은희씨 등 세 딸에게 수년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를 해와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함
3. 댓글 국적포기법, 국적 파악 어려워
국민의힘이 여론조작을 막겠다며 추진하는 댓글 국적표기법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 우려가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 국적 파악이 어렵다는 법률안 검토 보고를 냈다고함
4. 청년 보좌역은 정치인 경력 쌓기용
윤석열 정부가 9개 부처에 채용한 청년보좌역 9명 중 3명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여당 관련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청년보좌역이 여당 청년 정치인의 경력 쌓기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함
5. 유인촌, MB시절 블랙리스트 직보 정황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종북 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직보 받은 정황이 과거 검찰 수사기록에 포함됐음에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함
6. 민주당, 분당되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혀 민주당이 분열로 내몰리고 있다함
7. 북한, 지난달부터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 정황
올해 초부터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대와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 확대하고 있는 북한이 지난달부터 핵무기용 플루토늄(Pu)을 추출하기 위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정황에 들어갔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한은, 오는 19일 기준 금리 동결
물가 상승률이 2~3% 범위에 있고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수 있어,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3.5%로 동결된다고함
3. 국세 작년보다 55조 덜 걷혀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8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1년 전보다 48조 원 가까이 줄었으며, 현 상태라면 연말까지 7조원가량의 세금이 덜 걷힌다고함
4. 세금 대신 받은 부동산 절반은 처분도 못해
정부가 세금을 대신해 받은 물납 부동산의 57.8%를 10년 넘게 처분하지 못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함
5. 기재부 간부들 서울 출장 도마
평소 세종시에 머무르는 기획재정부 일부 국·과장급 공무원이 주로 금요일에 불필요한 출장 건수를 만들어 서울로 올라가는 일이 많아 뒷말이 나오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간부들을 향해 출장을 잘 조절하라는 취지의 지시까지 내렸다고함
6. 통일부, 북한 가짜뉴스 대응책 마련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허위 정보가 안보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북한 관련 가짜 뉴스 대비책 마련에 나선다함
7. 전남·경남, 지리산 케이블카 급발진
정부가 지난 2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를 허가한 만큼 지리산도 허가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전남, 경남 등이 적극 나서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사우디·러시아, 감산 연장 재확인
자발적 감산에 들어간 사우디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자발적인 감산을 이어간다고함
2. 우크라·폴란드, 곡물 갈등 봉합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두고 촉발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간 갈등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검역을 앞으로 리투아니아 항만에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리투아니아 항구에서 검역을 거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해상으로 수출된다고함
3. 삼성, 낸드값 10%이상 올린다
올해 하반기 낸드 부문에서 본격 감산에 들어갔던 삼성전자가 낸드 사업의 반전을 꾀하기 위해 이달 신규 계약부터 10% 이상의 가격 인상을 한다고함
4. 북한, 조선업체 해킹
최근 북한이 해군력 강화를 위해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으며 북한 해킹조직은 주로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체의 개인용 컴퓨터를 점거해 우회 침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함
5. 구독료 올리는 넷플릭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강자 넷플릭스가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로 실적이 여의치 않아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무광고 요금제 구독료를 인상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출연요율 인상 요구에 금융회사 난색
중소벤처기업부가 신보(0.225%), 기보(0.135%)보다 크게 낮은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0.040%) 상향을 전제로 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와 진행 중이지만, 법정 출연료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가산금리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부담해야 할 금융권이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함
2.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 힘들다
한미 금리 동조화에 따라 당분간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기는 힘들어 국고채 10년물이 당분간 4.3~4.7%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외국인 채권매입 올들어 22% 급감
역대 최대 한미 기준금리 차(2%포인트)가 이어지면서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전년 동기 대비 22% 급감했다고함
4. 신보, 중소 건설업 부실액 1000억원 넘어
부동산 침체로 신용보증기금의 중소 건설업 대출 부실액이 올해 1000억원을 넘어섰지만 폐업 또는 회생·파산 신청으로 회수는 원할하지 않다고함
5. 자영업자 못 갚는 대출 7조3000억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액도 역대 최대치인 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함
6. 신한증권 사옥매각 새옹지마
지난해 신한증권이 여의도 사옥을 6천억원대에 매각한 직후 서울시가 여의도를 한국판 맨해튼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옥의 가치가 1조원까지 뛰어 후회하고 있다함
7.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매물 나올 듯
금융위원회가 상상인그룹에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지만 상상인이 금융 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함
8. 국토부, 김포·인천 연장안 대신 제3안 모색
김포시와 인천시의 의견 대립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안 발표가 연말로 미뤄졌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확정되면 사업성이 낮은 5호선 연장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함
9. 국세청, 대형빌딩·토지도 시가로 과세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국세청이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함
10. 3기 신도시 1~2년 지연
3기 신도시 입주 일정이 토지 보상 지연으로 예정보다 1~2년씩 밀린다고함
11. 서울 아파트 거래 관망세 짙어져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름폭이 줄어들고 있고, 월 거래량도 4000건이라는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고령층 총진료비 100조원 시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5세 이상 환자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가 역대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했다고함
2.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
우울증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국민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함
3. 전기차 화재 장비 3%대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46만4천928대이지만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는 전체 장비의 3%에 불과하다고함
4. 신용 2등급도 은행 신용대출 못 받아
시중은행이 연체율 상승세로 대출 문턱을 높혀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의 평균 신용점수는 925.13점이라고함
5. 오비맥주, 11일부터 제품가격 6.9% 인상
오비맥주가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민간고용 둔화·금리 하락에 상승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민간고용 둔화·금리 하락에 다우존스0.39% 상승, S&P500지수 0.81% 상승, 나스닥 1.35%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경기둔화 우려에 5%대 급락
4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경기둔화 우려로 5.01달러(5.6%) 하락한 84.22달러로 마감됐다고함
3. 뉴욕 금 가격, 기록적 조정세 지속
4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조정세가 지속되면서 6.70달러 하락한 온스당 1,834.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중국, 올해 결혼식 러시 왜?
중국 사람들은 만물이 소생하는 절기인 입춘이 없는 해를 과부를 연상케 하는 과년(寡年)이라 부르는데, 내년에는 입춘이 없어 결혼하면 과부로 살수 있다고 해서 결혼을 꺼린다고함
5. 영국, 아마존·MS 반독점 조사 공식화
영국 규제기관이 미국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시장 내 독점적 지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며, 두 기업의 영국 클라우드 시장 내 점유율은 60~70%에 달한다함
6. 아이슬란드, 관광세 도입
아이슬란드가 2024년부터 관광세를 받으며 체류 기간만큼 부과된다고함
7. 이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분쟁 해결 나서
이란대통령이 캅카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 위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의 분쟁의 해결사로 나서고 있다함
8. 케냐, 의문의 괴질에 발칵
케냐 서부 지방 도시의 한 여자중·고학교에서 학생 수백명이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사람의 대변에 오염된 물과 음식을 먹어 괴질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사형 확정자 59명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으로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 중이라고함
2. 서울 지하철, 15분 무료 환승
오는 7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간 승객도 하차 태그 후 15분 내 같은 역에서 다시 타면 환승을 적용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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