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강서구청장 변수는 투표율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6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로 막을 열었으며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낮으면 국민힘의 당선이 유력하다고함
2. 10년간 주식백지신탁 소송 11건
최근 10년 동안 11명의 공직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니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5명은 시간끌기 소송으로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돈줄 마른 지방재정
정부가 세수 감소로 쪼그라든 지방교부세·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자체 4곳 중 1곳은 안정화기금이나 세계잉여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라고함
3. 소송액이 커질수록 패소율이 높은 국세청
최근 5년간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10억원 미만은 한 자릿수에 그쳤으나 100억 원 이상 초고액에서는 절반에 그치는 등 소송액이 커질수록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다함
4. 기업가정신 교과서, 정규 과목으로 편성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내 청소년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개발해 초·중·고교 정규 과목으로 편성시킨다고함
5. 우주항공청 과기부 산하로 설치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설치되고 직원 채용 심사는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고함
6. 지원자 없는 법의관
2022년 말 기준 법의관은 33명으로 정원 51명의 64.7%에 불과해 경찰이 수사에 차질을 빛고 있지만 법의관 연봉이 7000만~8000만원에 불과해 채용에 실패하고 있다함
7. 인국공 자회사, 입사 2년내 25% 퇴사
공공 부문의 정규직화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들의 신입 사원 4명 중 1명이 2년을 못 채우고 회사를 떠났다고함
□ 경기종합
1. 경제성장률 내년에도 1% 대 전망
현재 국내 주요기관과 해외 국제기구들은 내년 한국의 2%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위험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도 1%대에 그칠것으로 전망된다함
2.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생활물가지수
국제 유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한 반면 생활물가지수는 4.4% 상승해 전체 물가 수준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함
3.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에 식품업계 비상
국내 설탕 가격은 국제거래소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설탕 선물 가격보다 3~6개월 후행되는데, 설탕 선물 가격이 1t당 720여달러로 1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해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함
4. LG엔솔 배터리 왕좌 노린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도요타와 10년간 최소 30조원이 넘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글로벌 판매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두게 됐다함
5. 미국, 한국 철강에 상계관세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철강 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내 철강 업체에 상계관세를 1.1%로 부과해 국내 철강 업계가 비상이 걸렸으며 이로 인해 현대제철이 추가 부담하는 액수는 연간 40만 달러로 추산된다함
6. 한일시멘트, 가격 6.8% 인상
한일·한일현대시멘트가 11월부터 시멘트값을 6.8% 인상한다고함
7. M&A 혹한기, 내년 상반기까지
고금리 상황에서 주식·채권 투자로 손실을 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이 크지 않아, 1년 넘게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M&A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고함
8. 중국 출장 때, 중국 비판 기사검색·파일전송도 금지
지난 7월 시행한 중국 반간첩법 여파로 국내 기업인들이 중국 출장때 휴대폰 압수처럼 만약의 상황 발생에 대비해 중국에 비판적인 기사 검색을 자제하고, 파일을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강달러에 외환보유액 2개월째 감소
달러 강세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감소해 9월 말 외환보유액은 4142억 2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41.8억 달러 감소했다고함
2.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도 책임
내년 1월부터 은행들도 보이스피싱 등 비(非)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고함
3. 5대 은행 예금금리 4%대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금리가 4%대로 올라섬에 따라 대출 금리 추가 인상이 우려된다고함
4. 180조 취약차주 대출 부실폭탄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경기 회복마저 더뎌져 사각지대에 내몰린 취약차주의 보유 대출 180조 원이 언제 부실화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함
5. 금융권 국감 본선은 17일 열린다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는 금융권 현안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금융권 인사들이 모두 빠짐에 따라 17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이 본선이 된다고함
6. 우리금융 25년 만에 완전 민영화
우리금융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1.2%를 2024년 말까지 매입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함
7. 홍콩H지수, 손실구간 진입
홍콩H지수(HSCEI)가 1년 만에 6000 선이 붕괴되어 관련 주가연계증권(ELS)에 대거 투자한 개인들이 손실구간에 진입했지만 중국은 물론 글로벌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낮다고함
8. 1.3조 시한폭탄 해외 부동산 펀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부동산 시장의 부침이 길어지면서 만기 도래 시 리파이낸싱에 실패해 채권단에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면 2순위 채권자인 국내 공모펀드는 손실이 불가하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신용카드 세금 납부 수수료는 15년째 납세자 몫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가 늘면서 납세자가 정부가 내야 할 수수료를 납세자가 대신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15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가의 재정 손실 및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 부담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함
2.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
법무부가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들어간다고함
3. 11년간 줄던 결핵환자 다시 늘었다
올해 3분기 누적 결핵환자는 1만5451명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 대면 모임 등이 활발해져 2011년 이후 꾸준히 줄던 결핵환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함
4. 교사들, 오는 14일 서울 도심집회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오는 14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함
5. 올해 마약사범 1만3천명 육박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년도 채 안 돼 1만3천명에 육박함에 따라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10대와 60대가 급증하고 있다함
6. 초청한 외국인 장학생, 70%는 졸업 후 행방불명
우수한 외국인 학생에게 연간 최대 2,800만 원(박사 기준)을 수년간 지원하며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도록 하는 정부초청장학사업과 관련, 수혜 학생 가운데 705는 졸업 후 소재 파악도 안되고 있다함
7. 카카오는 카톡 채널 사기 방관
카카오톡 채널 사칭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카카오 측이 손 놓고 있어 공식 채널과 비슷한 명칭에 똑같은 모양의 로고를 내건 가짜 채널에 속아 넘어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함
□ 국제
1. 뉴욕증시, 고용 보고서 앞두고 하락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다음날 예정된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다우존스 0.03% 하락, S&P500지수 0.13% 하락, 나스닥 0.12%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원유 수요 우려에 8월 이후 최저
5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수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1.91달러(2.27%) 하락한 배럴당 82.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끝없는 조정으로 하락
5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조종세가 이어지며 3.00달러(0.2%) 하락한 온스당 1,831.8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9거래일 연속 하락이라고함
4. 올해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
이상기후 현상이 전 지구를 휩쓸면서 알프스산맥 최고봉이 2년새 2m 줄고,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까지 위협받는 등 올해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되면서 실존적 위협이 명확해졌다함
5. 미국 파업에 몸살
최근 할리우드 작가·배우와 자동차 노동조합에 이어 미국 의료부문 종사자 7만여 명이 파업에 나서는 등 미국 곳곳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함
6. 중국, 핵잠수함 침몰 승조원 55명 사망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 등 서방 잠수함을 겨냥한 덫에 걸려 산소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선원 55명이 사망했다고함
7. 영국, 14세 이하 평생 담배 못 산다
영국 정부가 미래세대를 비흡연 세대로 만들기 위해 법적 흡연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2009년 이후 출생한 14세 이하는 성인이 돼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한다고함
8. 대만, 태풍으로 300여명 부상
태풍 코이누가 대만을 강타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윤석열 대통령까지 등장한 가짜 광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하준 런던대 교수,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 유명 인사들의 사진과 명의를 도용한 사기성 투자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함
2. 여의도 불꽃축제, 도로 전면 통제
오는 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3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지하철 승객이 몰리면 여의나루역이 무정차 통과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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