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2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대통령실 개편과 사정 강화
대통령실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대통령실 개편과 야당에 대한 사정 정국을 강화하는 등 기존 국정 기조를 유지한다고함
2. 한국, 중국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불참
정부가 오는 17~18일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으며, G7 등 주요 서방국가들도 참석하지 않는다고함
3. 국민의힘, 조기 총선 체제로 전환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도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는 물러나지 않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조기 전환한다고함
4. 연봉 1억 감사된 김기현 측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지역 사무국장 출신 이아무개(56)씨가 사기업 출신 감사 전문가보다 전문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연봉 1억원이 넘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상임감사에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함
5. 검찰, 이재명 법카 유용 묵인 의혹 수사
수원지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가동했다고함
6. 패스트트랙 충돌 28명 1심만 3년 10개월째
2019년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의사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여야 의원 28명을 포함해 관련자 37명이 1심 재판만 3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이들 중 상당수는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한다고함
7. 중국, 탈북민 600여명 북송
중국 당국이 항저우아시안게임 폐막식 직후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약 600명을 북송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빚 잔치·선심성 복지 등에 세금 95% 쏟을 판
정부의 재정 역량이 급속도로 쪼그라들어 내년에는 국세수입의 95%를 국가가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에 써야함에 따라 재정의 원래 역할인 경기 대응성이 뒷전으로 밀렸다고함
3. 내년 만5세 유치원비 지원금 5만원 인상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이 현행보다 5만원 인상된다고함
4. 제시카법, 10월 중 입법 예고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석방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10월 중 입법 예고된다고함
5. 감사원의 표적감찰 의혹 수사 본격화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위원 6명에 대해 이번주부터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고함
6. 스토킹 처벌법으로 경찰관 6명 기소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을 하다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은 6명으로, 계급별로는 경위와 경사가 3명씩이라고함
7. FIU, 통보 유예 남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인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세무당국 등에 넘긴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열흘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10건 중 6건은 통보 시점을 늦춰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이·팔 전쟁에도 국내 가스 수급 이상 없어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에서도 LNG 운반선 운항에 문제가 없고, 오는 겨울철 도입 예정인 물량도 충분히 확보했기에 국내 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함
2. 한국·에콰도르 FTA 체결
한국과 에콰도르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내년 상반기 공식 체결함에 따라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6.4%, 에콰도르는 92.8%의 관세를 철폐한다고함
3. 미국 10대 87%는 아이폰 사용
미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10대 청소년 가운데 87%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함
4. 현대차, 중국 전기차 만든다
현대차가 고전을 거듭하는 중국 시장에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자동차의 전기차 모델인 아크폭스를 베이징 현지 공장에서 수탁 생산한다고함
5. 최태원 회장, 그룹 승계 계획 준비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승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함
6. 중동 항공사 한국행 증편 요구
중동계 항공사들의 아시아발 유럽행 시장 점유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가 아랍에미레이트(UAE)의 자국 항공사 한국행 운항 횟수 증대 요구에 발을 동동거리고 있으며, UAE 측은 한국을 경유해 유럽으로 가는 환승객 수요를 노리고 있다함
7. R&D 지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R&D 지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2회이상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수는 총 1만8499개사로 이들 중 10~15회 중복지원을 받은 40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400만원에 불과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코로나 빚, 추심 시작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의 연체채권 관리를 신용정보회사(CA)에 위탁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민간 업체의 추심이 시작됐다고함
2. 시중은행, 대출 누르기 본격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한 우려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다고함
3. 20일부터 HUG 대출보증 확대
오는 2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PF 대출 보증한도가 50%에서 70%로 확대되고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도 90%에서 100%로 완화된다고함
4. 김태오 DGB금융 회장 사임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DGB금융은 이달 중순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헤드헌팅사 선정 작업을 진행한다고함
5. 현대카드, 애플페이는 적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도입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일반 카드 대비 수수료 0.46% 적자가 나고 있다함
6. 외국인, 최근 아시아서 22조원 순매도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상으로 외국인은 지난달 6일부터 매일 순매도세를 이어가며 4조2507억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 치웠으며, 지난달 4일 이후 한국을 비롯해 인도, 대만 증시에서 162억달러(약 21조6918억원) 상당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다고함
7. 오피스텔 무조건 종부세 합산은 부당
조세심판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일괄적으로 주택 수 합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오피스텔 종부세 불복 소송이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해외 한국어능력시험 내년부터 8회로 확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수요 급증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한국어 능력시험이 현행 연 4회에서 최대 8회까지 확대된다고함
2. 2025년부터 담배 유해 성분 공개
2025년 10월부터 담배에 들어간 각종 첨가물과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을 모두 공개해야한다고함
3. 판교 한복판서 핵물질 증발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한국원자력재단 연구실에서 방사성 핵 물질이 사라져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하다고함
4. 감방 고령화로 요양비용 급증
지난 10년간 교도소 등 교정 시설 수용자가 민간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긴 진료·치료비(요양급여)와 요양비가 총 1729억여 원에 달하지만 이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고함
5. 원정 산후조리 내몰리는 시군구 100곳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증가 추세지만 조리원 수는 감소하고, 이용 요금은 지역에 따라 400만원(2주 기준)을 웃돌 정도로 상승세가 가팔라 지역에 따라선 원정 산후조리가 불가피하다고함
6. 체불임금 올해 1조1400억
근로자 임금 체불이 올 들어 늘면서 올해 1~8월 체불액은 1조141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났으며 피해 신고자만 18만명에 이른다고함
7. 퇴직금 노린 금융사기 기승
50~60대 퇴직금을 노린 은퇴 박람회와 오프라인 투자설명회와 같은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함
□ 국제
1. 뉴욕증시, 국채금리 하락에 나흘째 상승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장기 국채 금리 하락세에 다우존스 0.19% 상승, S&P500지수 0.43% 상승, 나스닥 0.71%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중동 불안에도 이틀 연속 하락
11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동불안이 원유 공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2.48달러(2.88%) 하락한 배럴당 83.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비둘기 연준 기대에 상승
11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행보 기대감에 12.00달러(0.64%) 상승한 온스당 1,885.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가자지구 외국인 대피 시작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진입을 앞두고 미국과 관련국들이 자국인과 가자 지구에 거주 중인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가자 지구 남부 라파 국경을 통해 이집트로 대피시키고 있다함
5. 미국 전역에 퍼진 캘리포니아 집값폭등 현상
구직으로 인한 다른주 거주자들이 몰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한 주택 가격 상승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어 중산층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의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함
6. 미군, 이란이 중동 주둔 미군 공격할까 우려
미국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을 틈타 이란의 대리 세력이나 이란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함
7. 중국 소비둔화로 루이비통 휘청
중국 경기 둔화로 명품 소비가 줄면서 세계 최대 명품 기업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매출 성장세가 꺽이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함
8. 중국, 백두산에 40m 구경 전파망원경 설치
중국이 달과 우주 탐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백두산에 40m 구경의 전파망원경 공사를 시작했다함
9. 로봇 개 가격이 겨우 216만원
로봇 수요 급증과 기술 발전이 맞물려 중국 로봇기업 유니트리로보틱스가 최근 사족 보행 로봇 개 유니트리 고2를 대당 1600달러(약 216만원·최저 사양 기준)에 출시했으며, 이는 로봇 개의 대명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내놓은 스팟 소매가(7만4000달러)의 46분의 1에 불과하다고함
10. 일본서 원인불명 쓰나미 속출
지진과 쓰나미로 홍역을 치러 온 일본에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한 쓰나미(지진해일)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함
11. 유럽, 내년부터 해운동맹 선박 공유 금지
전 세계 해운기업이 동맹을 통해 사실상 과점 체재로 재편되자 유럽연합(EU)이 해운업의 글로벌 동맹 시스템을 허용하는 경쟁법 포괄적용 제외 규정(CBER)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해운사 연합은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EU 반독점 규정 적용을 받는다고함
12. 스웨덴 스톡홀름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운행금지
주요선진국이 경제적 부담으로 내연차 판매금지 목표를 2030년대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 스웨덴은 오는 2025년부터 수도 스톡홀름 핵심지역에 내연기관차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고함
13. 파라과이 최대 교도소서 인질극
파라과이 최대 교도소에서 마약 밀매·폭력 조직인 로텔라 클랜이 교도소 내부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켜 교도관 22명을 억류한 채 이번 사태에 대한 불처벌 보증 등 정부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 달라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코로나19 탓에 통상수준 넘어선 초과 사망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6만5천명을 넘어섰으며, 초과 사망은 일정 기간에 통상 수준을 초과해 발생한 사망을 정의하는데,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잡는다고함
2. 공공기관, 직원이 범죄 처벌받아도 모른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사개시·통보를 하도록 돼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때만 통보하도록 돼 있어 해당 공공기관은 직원이 범죄 처벌을 받아도 모른다고함
3. 동성부부 혼인신고 20건 접수
같은 성별끼리의 혼인신고도 접수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된 뒤 지난달까지 총 20건이 접수됐지만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사유로 모두 불수리 처분됐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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