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3년 10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민생 타운홀 미팅 대통령실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해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민들이 참여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바꾼다고함 2. 신임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서울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고함 3. 민주당, 국감 대신 총선에 올인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심사를 위한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이번 국감 기간을 제외함에 따라 현역 의원들이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에 올인하고 있어 이번 국감이 맹탕 국감으로 전락되고 있다함 4. 이재명 다섯번째 기소되나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는 네 번째 기소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는 수원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어간다고함 5. 커지는 정의당 내홍 정의당내에서 이정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빗발치며 당 내홍이 커지고 있지만 이 대표는 11월 당대회까지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함 6. 문재인, 조국 2심 재판에 무죄 취지 의견서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형식이나 내용에서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함 7. 해양부 장관, 중국 일대일로 포럼에 파견 정부가 한중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육로와 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파견한다고함 8. 북한, 핵 포기 없다 공식 발언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유엔에서 발언했다고함 9. 러시아 외무장관 18~19일 방북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는 18~19일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유류세 인하·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함 3.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는 직장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지고,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엔 승진 과정에서 우대된다고함 4. 의대 증원분, 미니 의대 우선 배정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확대되는 의대 입학 정원은 기존 소규모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지만,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별도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를 병·의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함 5. 국립대병원 의사 수·임금 규제 완화 보건복지부가 의사 증원과 관련한 의사단체의 반대 파업을 피하기 위해 필수의료에 국한해 수가 인상과 신설, 지역 국립대병원 인력·임금 규제를 완화한다고함 6. 채 상병 사망사고 검찰 외압 의혹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병1사단 주둔지를 관할하는 포항지청 검사가 관련기록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군 검사에게 전화를 해 또 다른 압력 논란이 일고 있다함 7. 배상금 3천억, 신무기 예산으로 메꾼 방사청 최근 5년간 70여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318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방위사업청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101건으로 소송가액이 9950억원에달하며, 지급한 배상금의 상당 부분은 군 전력 증강이나 신규 무기 개발에 쓰일 예산에서 충당함에 따라 군 전력에 구멍이 우려된다함 □ 경기종합 1. 수출·수입 물가가 석 달 연속 상승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39.67로 8월보다 2.9% 상승했고, 수출물가지수는 119.56으로 8월보다 1.7% 상승했다함 2. 증류주 종량세 도입 주세법 발의 민주당이 K위스키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류주의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희석식 소주에 적용하면 세금으로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함 3. 한국, SAF 배급 가능 공항 없어 전 세계 항공업계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 공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SAF 공급 가능 공항에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해 일본과 중국에 항공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함 4. 중국 전기화물차 점유율 20% 낮은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로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이 50%를 돌파한 가운데 전기화물차의 국내 시장점유율도 20%를 넘어섰다함 5. 4분기 D램 가격 더 오른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던 D램 가격이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감산에 나서면서 수급 불균형이 개선됐고, 재고량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화되어 올해 4분기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완연한 상승 국면에 들어선다고함 6. 인천공항 공정위 조사 받는다 공정위가 입주사업자에게 통상적인 업계 수준보다 10배나 많은 위약금을 요구해 거래상 지위 남용 논란이 일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위법 혐의 조사에 들어간다함 7. 튀김 로봇 도입하는 치킨업계 인건비, 재료비 등의 상승세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은 튀김 로봇을 도입하고, 튀김유로 올리브유만 사용해온 BBQ는 튀김유를 혼합유로 전환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지역신보 출연요율 2배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행 0.04%에서 0.09%로 2배 넘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반대 입장이 확고해 시행령 개정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다고함 2. 희망적금을 도약계좌로 환승하면 목돈 가능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면 일반저축에 납입한 경우보다 약 407만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함 3. 4대은행, 해외서도 4년간 119건 금융제재 KB, 신한, 하나, 우리 은행 해외지점들이 2019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해외 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은 건수는 총 119건이라고함 4. 카카오뱅크 인도네시아 진출 카카오뱅크가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에 지분 10% 투자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7천만명으로 세계 4위 수준이지만 금융 서비스 이용 비율은 낮다고함 5. 빅테크 중개 대출액 40조 시대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 3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의 누적 대출액이 40조 원을 넘었으며, 이들의 대출 중개 평균 수수료는 0.98%라고함 6. 다시 성행하는 갭투자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철도교통망 개선이 기대되는 2기신도시를 중심으로 갭투자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다함 7. 다세대·연립 매매가도 올라 아파트 가격 상승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 가던 다세대·연립주택의 매매가격 지수가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승 전환됐다함 8. 재건축 제동 걸린 상계주공5 서민 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의 재건축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적어도 59㎡는 3억~4억원, 84㎡는 5억~6억원대여서 과거 강북 재개발 때처럼 원래 살던 주민들은 외곽으로 더 밀려나고 외지인들이 새 아파트를 차지하는 상황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배추값 상승에 김장 포기 늘어 김장철을 앞두고 열무, 대파값이 20% 오르는 등 배춧값을 비롯해 소금과 고춧가루 등 부재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자 김장을 포기하고 포장김치를 사 먹는 이른바 김포족이 늘어나고 있다함 2. 서울 지하철 파업으로 또 멈춰서나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측의 인력감축안을 반대하는 파업 일정을 오는 18일 발표한다고함 3. SKT·KT, 저축은행 대신 대출광고 문자 뿌려 광고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T, KT 등 이동통신사가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연간 1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이통사 앱을 설치하며 무심코 동의 버튼을 누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 폭탄을 받게 된다고함 4. 교직원 1명당 학생 3명 이하 학교 2078곳 학생 수 60명 미만 학교는 초등학교 1496곳, 중학교 525곳, 고교 57곳으로 교직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3명 이하라고함 5. 결혼식도 돌잔치도 호텔서 작은 사치(스몰럭셔리) 문화 확산으로 호텔 웨딩이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호텔 돌잔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함 6. 이태원참사 1주기 당일 추모대회 올해 할로윈 축제 인파는 이태원 대신 홍대로 몰릴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의 1주기 당일인 29일엔 이태원역 1번출구에서 출발해 시청역까지 행진하는 추모대회가 진행된다고함 7. 전국 조폭 5500여명 10년새 최다 10~30대가 단기간에 돈을 벌 목적으로 조폭 세계에 거리낌 없이 뛰어들면서 올해 8월 기준 경찰이 관리하는 전국의 조폭 수는 5572명으로 증가 추세라고함 8. 범죄 저지르고 외국 도피 3779명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은 총 3779명으로 도주한 국가별로는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순이라고함 □ 국제 1. 이번 주 뉴욕증시, 기업 실적 기대감에 상승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에 다우존스 0.93% 상승, S&P500지수 1.06% 상승, 나스닥 1.20%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베네수엘라 수출 제재 완화 기대에 하락 16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 완화 기대로 1.03달러(1.17%) 하락한 배럴당 86.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폭등세 일단 멈춤 16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중동의 위기상황을 주시하며 7.20달러(0.37%) 하락한 온스당 1,934.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루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다는 루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 이상 올랐다고함 5.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서 교전 이스라엘의 남부 가자지구에 이어 북부에서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와 교전이 벌어지는 등 제2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4천원짜리 인공눈물, 내년부턴 4만원 그 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인공눈물이 내년부터 급여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최대 10배가량 비싸진다고함 2. 오염수 2차 방류 후 삼중수소 일상 검출 우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 이후 일주일간 방류구 인근의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한계치를 4차례나 초과함에 따라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인근 바다에서 삼중수소가 일상적으로 검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