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소액 미납임대료~(3편 끝) 중요사항 추가

[권영우]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들고,
처음에 갔던 강남경찰서로 아마도 한 6개월만에 다시 방문하니,
첨에갔을때 상담해주신 형사님이 그대로 계시기에 인사드리고,
왜 다시 왔냐하기에 그서류를 보여드렸더니,

어 이거 형사사건이네 하면서,
저기 형사고소장 있으니 써오라고 하기에
상기 채무자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략하게 적고
정부 점유물 무단이전죄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니,

바로 사건 접수하시고,
지금부터는 채무자가 형사피의자로 전환되였다고 하시면서,
그피의자에게 바로 전화하시는데,

첨왔을때 전화할때와 완전 다른자세.
말투와 억양부터 틀리고,
xxx님은 무슨죄로 고소되여 형사피의자이니 언제까지 강남경찰서로 오라는 통보.

그리고 회사로 돌아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내 전화는 안받던 사람이 저에게 전화하면서,
그동안 송금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비용정산해서 보내주면 바로 입금 하겠다기에,

미납임대료 420만+연체법정판결이자 년리 17%+ 소송비용 45만 등등 해서 약 500만원정도 문자로 보내니,

바로 입금 시키고 다시 제게 전화하면서
지금 500만원 전액 송금 하였으니
고소 취하해 달라고 하기에,
다음날 나가서 고소취하 했는데,

문제는 제가 고소 취하해도,
이죄는 면죄가 안되고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정상참작은 될건데,

구속은 아니고 아마도 벌금 70만원정도 나올걸로 추정한다고 하셨어요.

그양반 첨부터 주고 나갔으면,
420만원에 끝날걸 500만원 상환하고 벌금내고 전과자되고...

그후부터 보증금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깍고,
대신 월임대료를 올려주겠다고 하는 임차인은 절대로 계약 안했어요.

이분들 대부분 이런식으로 임대료 안내다가 도망가는 부류들이니 조심하세요.

저도 첨에는 포기하고 있다가 ,
가만히 생각하니 약속도 안지키고 전화도 안받고 하는게 너무 괴씸해서,

그럼 법에 호소해보자 어짜피 5백만원 포기 했는데 끝이 어떻게 법으로 처리되는지 궁굼 하기에 공부삼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임차인 케나다에 와이프와 아이들 다 유학보내고,
강남에서 오파상하던 분이고,
참 좋아보이는 인상에다,
여유도 있어 보이는분이였는데,
이렇게 애를 먹이더군요.
그래서 사람은 1~2년은 겪어봐야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

다음편은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원을 법원에서 압류당한후 해제되는 과정이 있는데,
5분이상 원하시면 올리고 아니면 종료.
ㅋㅋㅋ

중요 사항 추가.
법원에서 저에게 향후에 혹시 금전거래를 할경우에는
차용증을 사용하지 말고
현금 보관증으로 거래하라고 충고하시면서,

현금 보관증으로 거래하고
돈을 회수 못하면 민사 소송이 필요없고
바로 형사로 판결문없이 압류가 가능하고 형사처리 가는하다고 언질을 받았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저도 이방법으로는 아직 거래를 안해 봤네요...

[희진(김영희)]

결국 승~ 하셧네요
좋은 사례로
기억해 둘께요~

[권영우]

그런데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이겨도 찾아가보면 재산을 빼돌려놔서 찾기가 어려워요.

위건도 경매전에 리스트가 나오는데 보니,
예가가 2백만원도 안되며,
기 압류된 은행 2천만원 비자카드1600만원 내꺼 420만원 하니
팔려도 4020분에 420 한20만원 찾아오면 끝나요.

[창조도전(장석영)]

별의 별 인간들이 많아요~~
법이전에

상식이 없는자들,
교활한자들,
야비한자, 더러운자들,
비겁한자들, 정의롭지 못한자들이
이세상에는 많아요...

좋은 사례들예요~~
재미도 있고하니, 계속 올려주세요~~

[권영우]

미국 현대 뉴져지 올랜도 지사장생활 2번에걸쳐서 십여년간 하면서 느낀것이,

미국은 거짓말하고, 약속안지키면, 개새끼보다 못한년놈으로 취급 받아요.

정직을 최우선으로...
그러하기에 계약후 납품전 최종시험에서 불량이 나와 납기를 지키지 못할때도,

고객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불량이나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고,납기 연장을 요청하면,
대부분 다 승인해 주는데,

거짓을 말하고 임기웅변으로 넘어 갈려다가 밝혀지면, 그담부터 상대 안해주거든요.

이죄명이 같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고 책임회피하면,
하루아침에 정치생명이 끝나나,

한국에서는 개딸들 동원하여 통하는거보니,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어요.
국민 민도가 D도 안되는거 같아 안타까워요....

[새롬(이미경)]

승리하셔서
다행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저도 돈보다는 괘씸죄가
커서 어찌할까 망설이는 중였어요
앞으로도?
권영우님 올린 글이 많은 참고가 될거에요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고
계속 올려주세요^^

[권영우]

우리시대 직장인들의 퇴직후 노후대책중 하나가 오피스텔 임대로 그당시 많은분들이 구매했기에

임대중 애로사항이 있으실거 같아서 올렸는데 관심이 있으시니 계속 올리겠습니다.
지식 공유 차원에서^^

[새롬(이미경)]

네~
수고스럽지만
그리 하신다니
감사드립니다^^

[권영우]

예...우리가 남입니까 ?
다 가족같이 지내는데 이런것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기에 올렸으며,

저도 첨에는 잘몰라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진행했거든요.ㅋ

서울대 법대나온 군법무관도 자기 전공쪽이 아니면 잘모르더군요.

제가 Consulting 해드렸더니
그분은 다못받고 상대방이 어려운 상태니 반만 주겠다고 해서 반만 받고 끝냈다고 하데요...

[라온(박수윤)]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를 접했어요.
차용증 말고 현금 보관증!
오늘도 스마일 ~ ☺

[권영우]

예... 차용증은 민사.
현금 보관증은 형사.
반환날자에 보관금 반환하지 않으면 바로형사처벌 받는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