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카타르 순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일부터 26일까지 4박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길에 오르며 이번 방문에는 139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고함
2. 당정, 소상공인·청년 예산 증액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22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내년도 서민·청년·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늘린다고함
3. 국회보다 무서운 예산정책처
국가 예산과 결산, 사회보험 등 준조세 관련 국회 심의를 돕기 위해 2003년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추계, 예산 오차 등도 집어내 각 부처에선 국회보다 무서운 국회예산정책처라는 평가를 받는다함
4. 민주당, 11월국회 전투모드
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11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서도 재입법을 추진한다고함
5. 김혜경 법카 유용 제보자 23일 검찰 출석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내부고발자 조씨가 이달 23일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당시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배씨는 관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함
6. 한국, 중국 인권침해 규탄 불참
한국이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受任)을 앞두고 있어, 외교부가 중국 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유엔(UN) 성명에 2년 연속 불참했다함
7. 11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열리나
한국 정부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11월 26일 전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중국과 일본에 타진함에 따라 3국이 조율 중이라함
□ 정부/공공/지자체
1. 한국, 2024년 WHO 집행이사국으로 내정
우리나라가 2024년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으로 내정됐다함
3. 기재부, 세수 펑크에 이자 상환도 미뤄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급전을 수시로 빌려쓴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갚아야 하는 이자 6조6000억원의 지급을 유예했으며, 세수 결손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활용해 보전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족분을 대체할 기금이 없는 지자체가 57곳이라고함
4. 외교부, 일본과 중국 업무 통합
외교부가 대일·대중 외교의 유기적인 수행을 위해 별도의 국으로 분리돼있는 일본과 중국 업무를 과거처럼 하나의 국에서 맡도록 조직을 개편한다고함
5. 가정폭력 상담소 구조조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정작 가정폭력 상담소와 상담소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상담소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함
6. 판·검사 입건 1만건
사건 관계인이 검사·판사을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난해 검사(5809건)와 판사(4812건)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1만621건이었지만 이 중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고함
7. 공범 실토한 마약 사범에 형벌 감면
검찰이 마약 사범이 다른 사람의 마약 범죄에 대해 진술하면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을 도입한다고함
8. 완도 경찰, 도박장 단속에서 돈 빼돌려
전남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가 도박장 단속 중 입수한 현금 2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다함
□ 경기종합
1. 식품·유통사에 가격 인상 자제 직설적으로 요구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유가와 환율까지 상승하면서 물가가 불안해지자 식품·유통사에 가격 인상 자제를 직설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정부의 압박 강도가 이전보다 세졌다고 보는 분위기라함
2. 하반기도 무역수지 악화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가 누적 264억6700만 달러(약 35조9157억원) 적자로 전 세계 순위는 208개국 기준 200위까지 내려 앉아 북한(109위)보다도 순위가 낮아졌지만,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하반기에도 무역수지는 악화된다고함
3. 현대차, 중고차 사업 시작
오는 24일 현대차를 시작으로 완성차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속화하면서 중고차 시장은 재편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현대차 인증중고차는 구입 후 5년 이내, 주행거리 10만㎞ 이하면서 사고·침수 이력이 없다고함
4. K배터리, 중국에 밀려 점유율 하락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유럽시장에서 삼원계 배터리로 영향력을 확대하자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함
5. 김범수 의장으로 향하는 SM 주가조작 의혹
금융감독원이 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을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으며, 금감원은 8월에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함
6. 유통·식품기업, 3분기도 암울
경기 둔화, 원재료 비용 급등 등의 요인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유통·식품기업의 실적은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라함
7. 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에 과징금 289억
현금 제공, 골프 접대 등 병·의원에 10년 가까이 7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89억 원이 부과됐고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다함
8. 게임사 3분기도 한숨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의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쳐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KRX금 가격, 1g당 8만 4960원
19일 KRX금 가격은 국제 금 가격 급등 영향으로 1.09% 오른 1g당 8만 4960원에 장을 마감했다함
2. 금감원, 불법 공매도와 전쟁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주가조작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 수위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함
3. 보험사, 요양사업 눈독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 고민에 빠진 보험사가 신사업으로 은퇴자의 노후 건강 관리와 돌봄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요양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함
4. 이번주, 기관·외인이 비중 확대한 종목
이번주 기관투자자가 보유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코스맥스, 피에스케이홀딩스, HPSP, 펩트론 등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푸른기술, 이미지스, 진시스템, 코스나인, 랩지노믹스 등이라고함
5. 오피스텔 매물 쌓여
집값 하락 등으로 주택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간 데다,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이 겹치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는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지난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분양가보다 저렴한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쌓이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전국 기름값 동향
20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ℓ당 1770.54원, 경유 1686.99원, LPG 940.71원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845.40원이라함
2. 다음주 날씨
다음주(16~22일)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고, 일부 산지는 영하권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곳도 있겠다함
3. 중국 비자, 예약 없이 신청 가능
오는 23일부터 중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도의 예약 없이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함
4. 잼버리 참가자 일부, 난민 신청
지난 8월 잼버리 참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한 참가자 중 아프리카 출신 등 50명 이상이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해, 법무부가 심사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미성년자이지만 일부 성인도 있다고함
5. 조민, 입시비리 혐의 인정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12월 8일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지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함
6. 1300광년 거리 외계행성서 모레우박
지구에서 1300광년 떨어진 외계행성에서 모래 성분인 석영 알갱이가 우박처럼 세차게 쏟아지고 있다는 나사의 연구결과가 나왔다함
□ 국제
1. 이번 주 뉴욕증시, 금리 상승에 하락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5%에 육박해 다우존스 0.75% 하락, S&P500지수 0.85% 하락, 나스닥 0.96%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중동 불안으로 상승
19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동 불안에 1.05달러(1.19%) 상승한 배럴당 89.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중동 불안에 상승
19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중동의 전쟁 위기로 12.20달러(0.6%) 상승한 온스당 1,980.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10년물 미 국채수익률 5% 뚫는건 시간 문제
10년물 미 국채수익률이 4.9%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준의장이 현재의 정책이 긴축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발언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 5%선을 뚫는건 시간문제라고함
5. 미국 올겨울 따뜻하고 습한 날씨 예상
미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미국의 올겨울 날씨가 평년보다 따뜻하고 눈이나 비가 더 많이 올 것이라함
6. 미국, 재외국민에 신변안전 주의보 발령
중동인들의 반(反)이스라엘 시위는 반미 정서까지 결합해 미국 등 서방 국가 대사관을 겨냥한 폭력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미국 정부가 해외에 체재하는 자국민들에게 신변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함
7. 미국, 올 3분기 상업용 부동산 부실 797억달러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고금리에 투자 매력이 떨어진 데다, 팬데믹 기간 급증한 재택근무로 사무실 수요가 급감한 뒤 회복되지 않아 올 3분기 들어 부실화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797억달러를 기록했다함
8. 애플, 시장점유율 1위에서 밀려나
중국 당국의 아이폰 금지령으로 신작 아이폰15의 중국 내 판매량이 전작보다 줄어들어 애플이 시장 점유율 1위에서 밀려났다고함
9. 중국, 핵탄두 500개 보유
중국이 현재 5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2030년에는 1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미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고함
10. 중국 비구이위안, 결국 디폴트
간신히 채무불이행(디폴트)를 피해 온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310억원)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결국 디폴트 수순을 밟게 됐으며 비구이위안의 총부채는 258조원에 이른다함
11. 구글, 인도서 픽셀폰 생산
인도가 전 세계 스마트폰의 생산 기지로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애플·삼성 이어 구글도 최신 스마트폰인 픽셀8 생산을 인도에서 한다고함
12. 유럽, 국경 봉쇄 강화
유럽 국가들이 불안정한 중동 정세와 프랑스·벨기에 테러 사건을 이유로 국경에서 검문을 강화하는 등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함
13. EU, 메타·틱톡에 가짜뉴스 규제법 위반 여부 조사
유럽연합(EU)이 X(트위터)에 이어 메타와 틱톡에 대해서도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글로벌 연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함
14. 중국이 지갑 닫자 멈춰선 독일
그간 독일은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공장을 돌려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에 판매해 수익을 거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된 데다 탈원전 영향으로 전기료가 치솟고 중국 경기 둔화로 독일의 발목을 잡자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을 신시장으로 개척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유류세 인하로 정유사 마진율만 높아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평균 인하액은 각각 1리터(L)당 225원, 185원이지만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 것은 각각 138원(61%), 102원(55%)이어서 정유사의 배만 불려줬다고함
2. 내년 7월, 경기패스 도입
경기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들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에 도입하며 연령 제한이나 노선 제한이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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