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8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기금출자ㆍ공공택지ㆍ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초기 임대료와 임차인의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촉진지구 조성사업 준공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1.16 공포, 2018.7.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범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초기임대료 산출기준,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범위(안 제1조의2 신설)
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집주인 임대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통해 건설 및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함.
나. 주거지원대상자의 요건(안 제1조의3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시세보다 85퍼센트 이하로 공급하는 주거지원대상자를 별표1에서 정한 주택, 소득 등의 요건을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규정함.
다. 촉진지구 조성공사 준공검사(안 제14조의2 신설)
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공사 준공검사 신청 시에 준공설계도서, 지적측량성과도 등 준공검사시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 등이 준공검사 완료 후 관보 또는 공보에 조성사업 완료 공고를 하도록 함.
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과 주택 신청ㆍ공급 절차(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의 소득요건 등의 입주자격 갖춘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게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기준을 정함.
2) 30호 이상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차인 선정시 주택소유 및 소득요건 등의 요건을 확인하도록 함.
3)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임차인을 상시 모집하여 공급하되, 예비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공급방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공임대주택 등의 중복입주 확인 절차(안 제14조의11 신설)
임대사업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임차인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임차ㆍ계약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입주가 확인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초기임대료 산출 기준(안 제17조의2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초기임대료는 주변지역의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대상자는 시세의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대상자는 85퍼센트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18년 5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
-------------------------------------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령 제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①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계획에 포함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3. 「주택도시기금법」에서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융자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 해당 법령 등에 따라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의 요건)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1에서 정한 주택, 소득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청년
2. 신혼부부
3. 고령자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제6조제9항”을 “법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한정하고, 이하 “대지사용권”이라 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3조제3항”을 각각 “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제2항제6호”를 “영 제30조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10으로 하고,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준공검사) ① 법 제39조의2에 따라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촉진지구 조성사업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5.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 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가 끝난 부분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촉진지구 조성사업이 지구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조성사업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조성사업 완료의 공고를 관보 또는 공보에 하고, 지정권자에게 조성사업 완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 공사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년월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로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외에 자동차, 부동산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임차인 선정방법 및 임차인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10(종전의 제14조의2)제1항 중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별지 제18호의8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날”을 “날로”로,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별지 제18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9까지, 제14조의11 및 제14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등) ① 임대사업자가 같은 주택단지에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모집공고는 최초 주택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주택신청 접수는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신청서(인터넷을 활용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공급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주택공급신청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서류는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5.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공급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혼인관계증명서 1부(공급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을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예비임차인 선정) ① 임대사업자가 제14조의4에 따라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주택 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임차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대상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택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임차인으로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예비임차인이 모두 소진된 경우 예비임차인을 상시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상시 모집 방법과 순번을 포함한 예비임차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주택,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의 주택 또는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이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다만, 최초로 예비임차인을 임차인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임차인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정한 공급방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의6(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따른 공급신청서 접수, 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추첨 업무를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외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7(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의 공급계약체결 전에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로부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공급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임차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제53조제1항부터 제5항,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기준을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신청 서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제6항 각 호의 서류 중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6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임차인 정보(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접수일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관리) ①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임차인의 요건(제14조의5제4호에 따라 공급한 경우에는 완화된 임차인의 요건을 말한다)을 확인한 후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격확인을 위한 제14조의4제4항의 서류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소유여부 등 임차인 자격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의7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과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12(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3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3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제17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3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은 별표2를 말한다.
제18조 전단 중 “법 제44조제2항 후단”을 “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제1항제4호”를 “제2항과 영 제3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를 “별표3”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체계”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4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정보체계”로 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제 제15호서식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3서식을 별지 제18호8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8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18호의6서식, 별지 제18호의7서식 및 별지 제18호의9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6제3항제3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2) 중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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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①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계획에 포함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3. 「주택도시기금법」에서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융자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 해당 법령 등에 따라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신 설> |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의 요건)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1에서 정한 주택, 소득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청년 2. 신혼부부 3. 고령자 |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 ------------------------------------------- ------------------------------------------- ------------------------------------------- ------------------------------------------- -------------------------------------------- -------------------------------. ----------- ------------------------------------------- ------------------------------------------- ------------------------------------------- -------------------------------------------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제안서를 수용하여 통지한 서류 등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할 계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삭 제> |
10.ㆍ11. (생 략) | 10.ㆍ11.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ㆍ② (생 략) |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9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사업자 처분대장에 적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법 제6조 제1항제3호----------------------------------- --------------------------------------------- ---------------------------------------------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① 법 제23조제4항 -------------------------------------------- --------------------------------------------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②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 -------------------------------------------- ------------------------ 공공기관 ----------- -------------------------------------------- ---------. |
제10조(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①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① ---- ---------------------------------------------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 6. 법 제23조제4항-------------------- |
7. ∼ 15. (생 략) | 7. ∼ 15.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촉진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개발사업------------------------ 제7항 ------------------------------------------ ------------------------------------------ -------------------------------------------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동의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4항---------------------------------------. |
1.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보며, 대표 공유자의 동의는 해당 토지면적 전체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소유권인 경우로 한정하고, 이하 “대지사용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는 해당 공유지분 면적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 1. ------------------------------------------ -------------------------------------------- -------------------------------------------- ------. ------------------------------------- --------------------------------------- 한정 한다---------------------------------------- --------------------------------------------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제안된 이후 토지소유자또는 지상권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 4. 법 제23조제4항--------------------------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동의 또는 철회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촉진지구 지정제안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또는 철회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3조제4항-------------------------- ------------------------------------------- ------------------------------------------- ------------------------------------------- ------------------------------------------- -------------------------------------------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30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30조제3항제6호------------------------------------------------------.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② 시행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법 제33조제4항-------------------- ------------------------------------------- ------------------------------------------- ----------------. |
<신 설> | 제14조의2(준공검사) ① 법 제39조의2에 따라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촉진지구 조성사업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5.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 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가 끝난 부분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촉진지구 조성사업이 지구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조성사업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조성사업 완료의 공고를 관보 또는 공보에 하고, 지정권자에게 조성사업 완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 공사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년월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로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외에 자동차, 부동산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임차인 선정방법 및 임차인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신 설> |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등) ① 임대사업자가 같은 주택단지에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모집공고는 최초 주택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주택신청 접수는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신청서(인터넷을 활용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공급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주택공급신청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서류는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5.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공급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혼인관계증명서 1부(공급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을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
<신 설> |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예비임차인 선정) ① 임대사업자가 제14조의4에 따라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임차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대상 주택 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택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임차인으로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예비임차인이 모두 소진된 경우 예비임차인을 상시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상시 모집 방법과 순번을 포함한 예비임차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주택,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의 주택 또는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이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다만, 최초로 예비임차인을 임차인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임차인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정한 공급방법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신 설> | 제14조의6(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따른 공급신청서 접수, 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추첨 업무를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외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4조의7(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의 공급계약체결 전에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로부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공급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임차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제53조제1항부터 제5항,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기준을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신청 서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제6항 각 호의 서류 중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6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임차인 정보(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접수일로부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관리) ①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임차인의 요건(제14조의5제4호에 따라 공급한 경우에는 완화된 임차인의 요건을 말한다)을 확인한 후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격확인을 위한 제14조의4제4항의 서류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소유여부 등 임차인 자격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의7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14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① 영 제33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 제14조의10(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① -------- ----------------------------------- 별지 제18 호의8서식----------------.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 날로 --------- 별지 제18호의8서식-------------------- ------. |
<신 설> |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과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4조의12(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3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신 설> |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① 영 제3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영 제3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신 설> | ③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은 별표2를 말한다. |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법 제4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법 제44조 제3항--------------------------------------- --------------------------------------------- ------------------. -------------------------- -------------------. |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① (생 략) |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 제2항과 영 제36조제1항제4호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임대사업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 ------------------------------------------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별 구성 명세는 별표와 같다. |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① ---------------- ---------------------------------------- ---------------------------------------- ---------------------------------------- --------------------- 별표3------.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② ∼ ⑨ (생 략) | ② ∼ ⑨ (현행과 같음) |
제26조(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영 제49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같다. | 제26조(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① ----- ------------------------------------------ ------------------------------------------ ------------------------------------- 법 제 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 체계”라 한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 2. 법 제42조제4항------------------------ |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 3.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9조 각 호의 자료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 ② --------------------------------------- ------------------------------------------ ----------------------------- 정보체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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