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AI 안전성 정상회의 화상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영국 에서 열리는 제1차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국제 규범 정립을 위한 연대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6개월 뒤 열리는 제2차 정상회의를 주최한다고함
2. 정부, 영국과 미니 정상회의 개최
우리 정부와 영국 정부가 지난 한영 정상회담 성과를 점검하는 미니 정상회의를 내년 상반기 중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일정을 조율중이라함
3. 고위당정 5일 통신비 절감 등 논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오는 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과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의 3개 안건을 논의한다고함
4. 총선때 꼼수 위성정당 판칠듯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위해 지각 논의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위성정당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불가능해 오히려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이 난립해 21대 총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울 것으로 전망된다함
5. 국힘, 김포편입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주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며,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을 밑도는 37%여서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재정 점유 비율이 높은 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함
6. 민주당, 총선기획단 출범
민주당이 친명계 대표주자인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총선 대비에 나섬에 따라 비명계 반발이 현실화되고 있다함
7. 이재명 측근 임종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임종성(경기광주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그룹 7인회 일원이라함
8. 지방의회까지 교섭단체 열풍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 조례 제정 열풍이 불고 있으며 춘천시 등 특정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해 교섭할 다른 정당이 없는 곳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있다함
9. 언론노조, 방송법 처리·이동관 탄핵 요구
언론노조·기자협회가 11월 국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 처리와 언론탄압의 집행관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라며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함
10. 문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통계조작으로 입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년 2분기 소득 통계자료를 불법 확보하고 통계청 발표자료에 손을 댄 혐의(통계법 위반)로 A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함
11. 미 국무장관, 8~9일 방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9일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미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한다고함
12. 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막바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자문을 받아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어 성공확률이 높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및 다탄두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함
13. 북한, 중동 전쟁 이용 무기 판매 모색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이용해 중동권의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육아휴직 급여월 최대 200만원 인상 검토
자동 육아휴직제를 추진 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가 육아휴직을 더 맘 편히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한 달 급여 상한선을 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3. 여가부 내부 스토킹에 감봉 징계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부의 한 남성 사무관이 여성 직원을 상대로 스토킹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지만 가해 남성은 감봉 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고함
□ 경기종합
1. 특정 업종 선별적 근로시간제 유연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근로시간제 유연화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업종은 주 52시간 틀에서 벗어난 근로시간 운용이 가능해진다고함
2. 경제 성장률 1.4% 달성엔 과제 산적
그간 수출 감소를 이끌었던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13개월 만의 수출 플러스 전환에 힘입어 정부가 전망했던 하반기 경기 반등이 마침내 현실화하는 분위기지만, 중동 사태와 미국의 고금리 외에도 중국 부동산 위기처럼 경기 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고함
3.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후년 원금 상환 4조원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상공인이 오는 2025년 갚아야 할 정책자금 대출 원금이 4조원을 넘었고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원금 상환액이 4조3천억원 이상이어서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함
4. 나홀로 사장 437만명 15년새 최대
올 8월 쉬었음 인구는 23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 늘었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437만 명이라고함
5. 폭발했던 소비, 끝나가나
소비 활성화로 지난 3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29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지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증가폭은 10%포인트 넘게 축소됐다함
6. 연말에 차 더 싸진다
올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동차가 팔리지 않자 현대, 기아, 르노 등 자동차 업계가 연말까지 재고 소진을 위해 할인 폭을 키우는 등 경쟁적으로 혜택을 늘리고 있다함
7. 삼성전자, 순현금 33조원 줄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계속하면서 현금 보유액이 33조3000억원이나 감소함에 따라 반도체 사업의 적자가 장기화하면 현금 유동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함
8. AI 효과 없는 낸드, 부진 계속
낸드플래시는 D램의 깜짝 호황을 이끈 인공지능(AI) 폭증과 같은 호재가 없는 탓에 여전히 평균판매가격(ASP)이 바닥을 기는 상황이라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기업이 모두 분기 당 조 단위 손실을 내고 있다함
8. 한화그룹의 양대 사업 축 재무 건전성 빨간불
한화그룹의 양대 사업 축을 대표하는 한화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입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순차입금비율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함
9. 국민연금, 카카오에 주주권 행사 나선다
카카오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고 택시 호출 같은 주요 사업의 갑질과 독과점 논란이 커지자 본격적인 대주주 행사에 나선다함
10. 3분기 여행·카지노·화장품 성적표 희비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등 관광객 회복세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패키지여행에 주력하는 국내 주요 여행·카지노 업체는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면세·화장품 업계는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함
11. 법인택시 운행비율 30% 안팎
최근 1년 동안 국토부와 지자체들이 택시대란을 해결하겠다며 기본요금을 올리고 심야할증 시간을 늘렸지만 정작 법인택시는 요금 인상으로 승객이 줄고 배달업계 등으로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아 실제 운행하는 비율은 30% 안팎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금 가격, 1g당 8만 6250원
국제 금 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1일 KRX금은 160원 내린 1g당 8만 62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함
2.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5.25~5.5%로 동결함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으로 2%를 유지하게 됐다함
3. 금융위, 은행에 추가 충당금 적립 요구
금융당국은 은행이 배당 가능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충당금을 적게 쌓으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 은행에 추가 충당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했다고함
4. 4대 금융지주 부실채권 급증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들이 늘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총액은 7조4394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407억원 증가했으며,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은행이 원리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여신을 부르는 말로 통상 부실여신(채권)으로 본다함
5. 빌라왕 사태 1년 공범들 여전히 활개
공인중개사들이 연루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논란이 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와 관련해 현재 100여명이 넘는 공인중개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포근한 날씨 영향으로 모기 개체수 증가
포근한 날씨 영향으로 모기 개체수가 증가해 가을 끝자락에도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함
2. 북한 사이버공격 하루 150만건
국내 공공분야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50만건에 이르는 등 사이버 위협이 일상화됐다함
3. 전세사기 단속, 무기한 이어간다
정부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전세사기 범죄 합동 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고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 금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을 추진한다함
4. 베이징 덮친 미세먼지에 한국도 비상
겨울을 앞두고 중국에서 대기오염 최고 경보인 적색 경보 바로 아래 단계인 오렌지색 경보가 발령되고 있어 우리나라로 언제든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다고함
5. 넷플릭스, 계정 공유 유료화 국내 도입
국내 넷플릭스 구독자도 계정을 공유하려면 1인당 5000원을 내야 한다고함
6. 간호대 입학정원 더 늘린다
2019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 정원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간호사가 부족해 2025년부터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더 늘린다고함
7. 제주도, 사회·환경 문제 1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비중과 이혼율이 가장 높은 제주도는 사회·환경 문제와 관련 있는 청소년·성인 비만율과 흡연율, 자살 증가율, 고독사 증가율, 농가 부채, 청소년 온라인 도박 위험 집단, 인구당 범죄 발생과 발생 증가율, 간암, 대장암,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등 개선해야 할 1위도 적지 않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기준금리 동결로 상승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다우존스 0.67% 상승, S&P500지수 1.05% 상승, 나스닥 1.64%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연준 금리 동결·재고 증가에 하락
1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연준 금리 동결·재고 증가에 58센트(0.72%) 하락한 배럴당 80.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연준 금리 동결 후 반등
1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6.80달러(0.3%) 하락한 온스당 1,987.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뉴욕 공립학교 학생 9명 중 1명은 노숙가정
이민자 증가로 미국 뉴욕 전체 공립학교 학생 중 9명 중 1명은 노숙 가정 출신이라고함
5. 해상풍력 발빼는 기업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민간 업체들이 비용 상승을 이유로 주정부들과 맺은 계약을 잇달아 파기하고 있어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함
6. 일본-필리핀,안보협력 추진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동맹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필리핀과 군사 왕래를 원활하게 하는 준동맹 수준의 안보 협력을 체결한다고함
7. 캐나다, 공공기관 위챗 사용 금지
캐나다 정부가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주요 공무원에게 지급된 휴대전화와 공공기관에서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사용을 금지했다함
8.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식량 금수 조치 촉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슬람 국가들에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식량 금수 조치를 촉구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에 죽음을 주장하고 있다함
9. 예멘 후티 반군, 이스라엘 공격 공식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하며 전쟁에 공식 개입했다고함
10. 사우디, 2034년 월드컵 개최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월드컵 유치를 확정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역대 세 번째 열리는 월드컵이라고함
11. 이탈리아, 극한기후와의 전쟁
이탈리아가 최근 극한 기후로 폭우로 인한 홍수 경보가 중부와 북부에 내려지고 남부엔 폭염 경보가 내려져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왜 국방부 차관은 넘버 2 아닌 넘버 9일까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부처의 장관 다음의 넘버 2여서 장관 부재시 직무를 대행하지만, 군예식령을 보면 국방차관은 장관과 대장 7명 다음의 서열 9위여서 국방부 장관 부재 때 합참의장이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국방부 차관을 보좌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해마다 벌어지고 잇다함
2. 돼지 심장 이식받은 두번째 환자, 사망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두 번째 환자가 최근 면역 거부 반응이 나타나 이식 6주 만에 사망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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