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이번 주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들의 사퇴 표명으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후보로 김정수(59) 전 육군사관학교장, 정무수석 후보로 한오섭(57)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으로 이도운 대변인이 내정됐으며 이번 주 교체 인사가 이뤄진다함
2. 대법원장 후보자 이번주 지명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후보자를 지명한다고함
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
출마를 준비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최상목 경제수석이 내정됐다함
4. 총선 달굴 전국 숙원사업 쏟아진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지역 민심을 부채질하기 위해 부울경메가시티, 대구·경북통합, 안산경제자유구역지정, 육사논산이전, 국립의대 전남 유치, 제주 2공항 등을 쏟아내고 있어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함
5. 인요한 혁신위, 성공 어려워
인요한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들이 새롭지 않고 마땅한 역할도 없어 당내에선 혁신위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함
6. 이준석, 창당 여부 연말 발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을 위해 중도·진보 계열 인사들과 교류하고 있지만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어 반윤연대에 그칠것으로 전망되며 12월 27일쯤 창당 여부를 발표한다고함
7. 이재명 위증교사 병합 여부 촉각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위증 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한 묶음으로 재판할 것인지 여부로, 위증 교사는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도 분명해 단기간에 유무죄 판정이 가능한 사건이어서 이 대표는 병합을 검찰은 따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내년부터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용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와 영유아를 둔 가정이 국공립 박물관에서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들과 논의 중이라함
3. 근로시간 개편 방향 13일 발표
13일 발표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업종·기업 별로 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함
4. 올해 적자국채 이자만 14.5조
올해 정부가 갚을 적자국채 이자만 14조 5000억원인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에 대한 거센 반발로 예산을 다시 늘리고 있어 빛을 부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함
5. 정부, 지역별 물 사용현황 조사
정부가 산업단지내 용수고갈을 비롯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역별 물 수요량과 공급량을 조사하는 전국 물수지 현황 분석에 착수했다함
6. 소방청, 소방경 이하 호칭 통일
근속승진 확대로 직위 없는 소방경 이하 계급에 대한 시도별 호칭이 이 달 중 통일되며, 소방관 계급은 소방사-소방교-소방장-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소방준감-소방감-소방정감-소방총감 순으로 올라간다함
7. 소방청, 2026년부터 여성 관리직 확대
여성 관리직 비율이 4%대에 불과한 소방청이 2026년부터 여성 관리직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 특화 보직관리,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8. 빚더미 공기업들 벌금으로 1167억 낭비
한수원, 한전, 가스공사 등 재무위험기관 14곳이 업무 소홀이나 과실로 지난 5년 반 동안 벌칙성 부과금으로 1167억원을 지출했으며, 이들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 총액은 지난해 기준 448조원이라고함
9. 거창 공무원 2명, 여경 성추행
거창군청 A국장이 지난달 31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여경 C씨를 성추행하고 B과장은 여경 C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직위해제됐다함
□ 경기종합
1. 기업들,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예상
국내 기업들은 내년에도 고금리·고물가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비상경영을 이어간다고함
2. 식당에도 외국인 이모님 들어온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 외식업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부터 식당 점주들도 조선소처럼 정부에 요청해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다고함
3. 대기업 10곳 중 4곳 재택 안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사라지자 한때 90%를 웃돌았던 재택근무제도 운영 대기업 비중이 이제는 60%를 밑돌고 있다함
4. 공정위, 구글 광고 갑질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광고 행태에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국, 유럽의 경쟁당국은 구글이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을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함
5. 삼성가, 12조 상속세 납부중
삼성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로 12조원 이상을 납부하는 중으로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보유 주식 2조5754억원치를 추가로 매각한다고함
6. SK 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 개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의 항소심이 9일 변론준비기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개시되며, 1심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함
7. 폴란드와 30조원 규모 무기 수출 논의 중
지난해 폴란드 정부와 17조원 규모의 1차 무기 수출 계약을 마무리한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우리 방산기업이 30조원 규모의 2차 수출 계약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내 시중은행이 폴란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기 수출 사업을 지원한다고함
8. 정부 보유 NXC지분 29.3% 내달 매각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물납한 게임업체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가 내달 말 시장에서 공개 매각되지만, 기획재정부는 NXC 주식이 비상장주식인데다 매각 예정 금액도 4조원 중반대에 달하는 상황이라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9. 쿠팡, 전기차 충전 상표권 출원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전기차 충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전기차 충전 관련 상표권을 출원함에 따라 기존 LG, SK, LS, 한화, GS 등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함
10. 영농법인 장례식장 운영은 불법
영농법인이 장례식장 위탁 운영을 맡는 건 명백한 불법이지만 광주광역시, 천안, 강원 인제군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만든 영농조합이 지방자치단체나 공사를 통해 장례식장 관리나 상품 판매 등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익을 내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1,300원대 전망
이번 주(6~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역외의 매도 포지션 이익 실현 등으로 1,300원대 초중반에서 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 채권, 강세장 지속
이번 주(11월6일~11월10일) 서울 채권시장은 미국의 고용지표도 둔화한 영향으로 강세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3. 미국채 10년물 금리 5년간 연 5.5% 전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향후 5년간 연 5.5% 수준에서 맴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4. 여전채 금리 연 5% 육박
초우량물인 은행채로 자금이 몰려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여전채) 금리가 연 4.822%를 기록하는 등 연 5%대를 넘보고 있다함
5. 공매도, 내년 6월말까지 전면 금지
외인과 기관이 하락장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 주식 시장을 하락을 더욱 부추기자 오늘(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 간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중단됐으며, 금융위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시켜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 조사해 불법 공매도를 강력히 처벌한다고함
6. 2차전지, 단기 상승 가능성
공매도 금지로 2차전지 관련주 등 공매도 포지션이 많은 일부 종목이 쇼트커버링(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되사들이는 것) 효과로 단기 급등이 예상된다함
7. 메가시티 폭풍 부울경까지 들썩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인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이 총선 표심을 노린 지역 갈라치기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집값 상승과 교통 문제 해소 기대감이 더욱 커서 수도권부터 부울경(부산·울산·경남)까지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함
8. 금리상승으로 영끌족 아파트 임의경매 속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 수준으로 뛰는 등 이자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집값 상승기에 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영끌족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고 있다함
9. 이번주 전국서 5473가구 분양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 아파트 8개 단지에서 총 5473가구(일반분양 4953가구)가 분양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국 기름값 동향
휘발유값 4주 연속 하락으로 6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ℓ당 1728.31원, 경유 1666.04원, LPG 970.87원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802.79원이라함
2. 효과 없는 특별물가안정체계
정부 각 부처들이 물가안정 대책에 이어 식료품업계, 주유업계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물가안정을 당부하고 나섰지만 물가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함
3. 저소득층이 덜 받는 아동수당의 역설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현실이어서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육아 서비스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함
4. 휴대폰 촬영 소리 사라진다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된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가 폐지된다고함
5. 돼지고기값 가격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돼지고기 가공 업체들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함
6.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탁금지법 논란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외부 기업인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 고문을 맡은 지 한달 뒤쯤 휴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탁금지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함
7. 연세대 신임 총장, 연구윤리 위반 의심 논문 3편
연세대 신임 총장으로 선임된 윤동섭(62) 의과대학 교수가 기존 국문 논문의 영문판을 해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해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아 정교수로 승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에 들어갔다함
□ 국제
1. 이번 주 뉴욕 증시, 강세장 지속
이번 주(11월 6일~11월 10일) 뉴욕 증시는 증시에 부담을 주던 거시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완화된 영향으로 최근의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함
2. 미국, 내년 대선 변수로 떠오른 제3세력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이 아닌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등 제3세력이 기존 양당 후보의 지지 세력을 흡수해 경합 지역의 선거 결과를 안갯속으로 몰고 가고 있어 결국 내년 대선 판도는 이들의 지지세 변화에 따라 널뛸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중국 지방 정부, 빚내서 빚 막아
중국 지방정부의 신규 채권 발행 규모가 15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절반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빚내서 빚 막는 구조라고함
4. 싱가포르 총리 내년 11월에 권력 이양
의원내각제인 싱가포르 리셴룽(71) 총리가 내년 11월에 로런스 웡(50) 부총리 겸 재무장관에게 권력을 이양한다고함
5. 네팔 강진 사망자 160명 넘어서
네팔 북서부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60명을 넘어섰다함
6. 이스라엘, 가자시티 완전 포위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전개 중인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지상전을 위해 하마스의 핵심 근거지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종이컵은 허용, 비닐·빨대는 유예
오는 24일부터 종이컵 사용 전면 금지로 자영업자들이 반발을 하자 정부는 종이컵 사용은 풀어주고,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중이라함
2. 특정 업종으로 향하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먼저 한국에 정착한 동포와 정보를 교류해 특정 업종으로 향하는 현상이 갈수록 가속화되면서 농업은 베트남인, 선원은 인도네시아인, 제조업은 태국인, 조선업에는 우즈케키스탄인, 이사업계는 몽골인, 중고차업계는 러시아·중앙아시아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함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