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차기 시민사회수석 김정수·경제수석 김소영
차기 시민사회수석에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 경제수석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보훈부 장관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거론되고 있다함
2. 윤 대통령 장모, 16일 대법원 결론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오전 11시 나온다함
3. 국회, 오늘부터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8일까지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비경제부처 33곳의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함
4. 국회,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에서 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며 민주당은 후보 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지적한다함
5. 국힘, 총선 앞두고 국토 재설계·주식·청년 이슈 선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 후 주춤하는 사이 중도층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3040세대 같은 젊은 층을 끌어올 수 있는 메가 서울, 공매도 금지, 3040 비례대표 정책 등 국토 재설계·주식·청년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함
6. 민주당, 9일 탄핵안 상정
민주당이 9일 본회의 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라함
7. 민주당, 내년 예산서 5조 삭감 의지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신규 무기체계 도입과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중심으로 최소 5조원을 감액해 자신들의 브랜드 사업인 아동수당, 지역화폐 등 생활예산을 추진한다고함
8. 조국 출마, 민주당의 늪되나
민주당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중도층 표심 공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당혹스러워 하고 있지만 출마를 지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아 당내 내홍으로 이어지고 있다함
9. 하마스, 북한과 동맹 과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가 지난달 러시아 방문에 이어 곧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동맹국인 북한이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까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근 개발했다며 언젠가 미국을 함께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전기요금 산업용만 인상
정부가 연내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은 제외하고 우선 산업용 전기료만 인상하며, 산업용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함
3. 7일부터 전국 빈대 합동 상황판 운영
전국적으로 빈대 신고가 이어지자 정부가 기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현황 파악으로는 급속한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행안부가 7일부터 전국 빈대 합동 상황판을 운영한다함
4.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고발 지침 재검토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함께 고발하는 내용으로 내부 지침 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의 반발로 이를 수정·보완해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함
5. 보건복지부, 비대면 환자 범위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가 재진 환자 중심이란 원칙은 지키면서도 동일 질병 규제 삭제 등 재진 기준을 완화해 비대면 진료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함
6. 한전, KDN 등 자회사 지분 민간에 매각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2개 자회사 가운데 한전케이디엔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등 3곳의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직원 2천명을 감원하는 2차 자구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7. 65%가 민노총인 서울시 노동이사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65%가 민주노총 소속이어서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노동이사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함
□ 경기종합
1. 겸직 임원 건보료, 사업장별 부과 문제없다
법원은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임원의 개인 건보료는 직장별로 납부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다함
2. 중동 사태로 국내 기름값 시계제로
사우디,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 방침을 연말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변동성이 커진 유가의 최대 관건은 중동 사태 확대 여부로,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계기로 이란 등이 본격 개입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원유 추가 감산 등이 현실화하면 100달러 돌파는 시간문제라고함
3. 고물가에 내구재 소비 위축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승용차, 가전제품을 비롯한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함
4. 스마트폰 경쟁 키워드는 생성형 AI
디스플레이와 카메라의 혁신만으로 사용자들이 새 스마트폰으로 바꾸게 하는 데 한계에 부딪혀 스마트폰 시장 전체가 침체기에 빠지자 삼성전자, 애플 모두 내년 출시하는 신제품에 생성형 AI를 적용한다고함
5. 매수 희망자 없는 현대차 충칭공장
중국 자동차 산업의 급속한 전동화 때문에 베이징현대의 충칭공장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매각가격이 희망가의 절반인 2890억원으로 반토막 났지만 매수 희망자가 없다고함
6. 건설업계, 4분기부터 빙하기 시작
주택 경기 침체 장기화와 원자잿값 급등이 실적 악화로 이어져 3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건설업계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상승, 원자잿값·인건비 상승, 악성 미분양 등 다양한 악재로 4분기부터 빙하기가 시작됐다함
7. 가격 올려 실적 채운 식품업계
식품업계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원가 부담이 높다며 제품 가격을 인상한 탓에 CJ제일제당 등을 제외한 동원F&B, 롯데웰푸드, 매일유업 등주요 식품기업들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함
8. 한섬 발행주식 5% 소각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한섬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발행 주식의 5%을 내년 2월 내 소각하고 현대지에프홀딩스는 발행 주식의 4%을 다음달 12일 소각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청약통장 가입자 15개월 연속 감소
분양가 상승에 따라 로또청약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영향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5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함
2. 키움증권, 영풍제지에 4000억원 손실
영풍제지 미수 사태로 인한 키움증권의 손실액이 4000억원이 넘었으며, 손실액은 올해 4분기 실적에 반영된다함
3. 검찰과 금감원, 메리츠증권 조사 착수
검찰이 이화전기 거래정지 전날 주식을 전량 매도한 메리츠증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화전기 사태를 계기로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 검사을 하고 있다함
4. 공매도 금지로 MSCI 지수 편입 불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렵게 됐으며 확인된 불법 공매도 종목은 100여개라함
5. 수서~동탄 2024년 3월 조기개통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되며 요금은 4천원대라고함
6. 공공주택 인허가 44%-착공 65% 감소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민간보다 공공 부문에서 더 크게 감소해 공공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43.5% 감소, 착공은 64.8% 감소했다함
7. 새만금에 축구장 11배 테마파크
새만금에 축구장 크기의 11배에 달하는 휴양 콘도와 대관람차, 공연장 등 테마파크가 2026년 말 완공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 1443억원 중 시행사의 자기자본은 361억원(25%)이고 나머지 1082억원(75%)은 대출 등으로 조달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국민 가공식품 32개 중 24개 가격 올라
햄, 된장, 생수, 우유 등 지난달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가공식품 32개 품목 가운데 24개의 가격이 최대 37.7% 오르는 등 전반적인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함
2. 사과 수입사례 전무
수입 사과를 막는 폐쇄적 공급 구조로 국내 사과 작황이 좋지 않은 탓에 1년 새 사괏값이 3.5배로까지 올랐으며 외국산 사과가 공식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수입된 사례는 전무하다고함
3. 마약 중독 치료도 건보 적용
내년 1~3월 중 마약 중독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지난 8월 기준 마약 사범은 1만 8187명이라고함
4. 양육비 안 주면 정식재판에 넘긴다
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함
5. 강남·과천·서초만 다문화 초등생 비율 1% 미만
다문화 초등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함평군(20.5%)으로 뒤이어 경북 영양(20.2%), 전남 신안(20%), 전북 임실(19.5%), 전남 영암(19.3%) 순이며 다문화 초등생 비율이 1%가 되지 않는 곳은 서울 강남(0.7%), 경기 과천(0.7%), 서울 서초(0.9%) 등 전국에서 3곳 뿐이라고함
6. 수능 끝난 고3, 보이스피싱 예방법·부동산 배운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3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세금·부동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 관련 교육을 대폭 늘렸다함
7. 대선개입 여론조작 쟁점은 비방 목적 입증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의 주요 쟁점은 비방 목적 입증 여부여서 최초 허위 프레임 기획자와 직접 관련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행위들만 한정해 수사 중이라함
8. 교통 수신호는 모범 운전자회의 독점 사업
도로교통법상 교통 신호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교통경찰과 모범 운전자회원들만 가능해 각종 행사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수신호 하는 모범 운전자들은 지역에 따라 시간당 2만5천원을 받고 있다함
9. 12일, 전국 신천지 교인 9만명 대구 집결
주말인 오는 12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신천지 신도 114기 수료식이 열리며 이날 전국 각지에서 신도 9만여명이 대형버스 2000여대를 타고 대구로 온다함
10. 김길수, 도주 63시간 만에 체포
탈주범 김길수가 6일 저녁 의정부시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전화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 여성은 김씨가 탈주 당일 택시비를 대신 치른 인물이라함
□ 국제
1. 뉴욕 증시, 급반등 후 숨 고르기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지난주 급등 이후 투자자들의 관망세로 다우존스 0.10% 상승, S&P500지수 0.18% 상승, 나스닥지 0.30%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상승 마감
6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사우디·러시아 공급 축소 연장 재확인에 31센트(0.39%) 오른 배럴당 80.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안전 선호 심리 후퇴에 하락
6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안전선호 심리 후퇴로 10.60달러(0.53%) 하락한 온스당 1,988.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트럼프, 여론조사서 바이든에 이겨
내년 미국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6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5곳에서 여유 있게 앞서고 있어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있다함
5. 미국, 조용한 파산 바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로 더 이상 비용 감축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올 들어 9월 말까지 미국 기업 516곳이 파산 절차를 밟는 등 파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함
6. EU, 항공권 가격 조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항공 수요가 늘고 있지만 항공사들이 항공편 확대를 주저하면서 항공권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올랐다며 항공권 가격 조사에 나섰다함
7. 푸틴 러 대통령, 내년 대선 출마
지지율이 80%가 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3월 24일에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결심함에 따라 재집권이 확실시된다함
8. 인도 델리주, 자동차 홀짝제 실시
공기질 악화로 인도 수도 델리 주정부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홀짝 운행제를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함
9. 브라질·멕시코, 치안 강화에 군 투입
브라질과 멕시코 정부가 주요 시설물을 노리고 준동하는 폭력 조직을 억제하기 위해 군대를 도심에 대거 투입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K소방, 하루 1만여건 구조·구급 출동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별 18개 소방본부(240개 소방서)와 6만 7000여명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간 4만건의 화재 출동, 120만건(하루 3287건)에 육박하는 구조 출동과 350만건(하루 9589건)의 구급 출동 등으로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함
2. 대통령에 카카오 처벌 요구한 택시기사는 국힘 당직자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카카오의 처벌을 요구했던 택시운전사 김아무개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어서 보여주기식 이벤트 논란이 일고 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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