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시민사회수석 황상무 전 앵커 유력
대통령실 새 시민사회수석으로 황상무 전 KBS 앵커가 후보군 중 1순위로 굳어졌다고함
2. 민주당 예산 밀어붙이기
민주당이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종 예산을 단독 의결하고 있지만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확정할 수 있다고함
3. 이재명 안전권 준험지 출마 검토
민주당 비명계에 이어 친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어 이 대표가 안전권의 준험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곳이 없다면 기존 지역구에 출마 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3만원 식사비 한도 상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가 현실성이 없어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함
3. 포항지진, 국가 배상책임으로 1인당 300만원 지급
2017, 2018년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가 포항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함
4. 채 상병 사건 수사 축소 지침 보냈다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에) 수사 의뢰 대상을 줄여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 군사보좌관은 최근 소장으로 진급해 육군 56사단장으로 부임했다함
5. 대법, 정치글 논란 박병곤 판사에 엄중 주의
판사 재직 중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SNS에 여러 차례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함
6. 한국도심공항, 사기 당해
한국도심공항이 신용장 거래 사기로 30억원대 손실을 봐 경찰이 수사중으로, 사기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제재도 확인하지 않아 담당임직원들은 직급 강등 등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함
□ 산업/금융/교통/부동산
1. IMF, 한국성장률 1.4%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을 기존과 동일한 1.4%로 전망하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 내년 물가 상승률을 2.4%로 각각 상향했다함
2. 상장사, 올 영업익 38% 감소
상장사들의 올 1∼3분기(1∼9월)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0% 이상, 순이익은 40% 이상 줄었지만, 반도체 등 경기 회복으로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에 비해 2.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3. 중국 큰손들, 북한 투자에 관심
최근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재개방하고 화물 수송 및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나서자 중국 큰손들이 북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중국 로펌이 북한에 진출한다고함
4.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오늘 구형
3년간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17일 오전 10시 종결되며 이 회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한다고함
5.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 미성년자 성매매
37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권씨가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혐의로 형량이 추가됐다함
5. 혼합형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 검토
금융당국이 변동금리형 뿐 아니라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 중이어서, 내년부터는 주담대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든다고함
6. 공매도 상환·담보비율 통일
현재 1년인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이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90일로 통일되고, 현행 120% 이상인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 비율도 기관·외국인과 동일하게 105%로 낮춰지며, 제도 개선 상황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중단 기간이 연장된다고함
7. 대신 갚은 전세금 올해만 2.7조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전세금이 올해만 2조7천억원 규모로 내년 중 HUG에 1조원 규모로 추가 출자된다고함
8. 증권사 점포 1년새 57곳 사라져
증권 업황 부진으로 비용 절감에 나선 증권사들이 점포 수를 줄이면서국내 지점(영업소 포함) 수는 842개로 1년 전과 비교해 57곳이 줄었다함
9. 5000만원 넘은 비트코인
이르면 내년 초 출시를 앞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5000만원을 다시 뚫자 내년 말 1억원 전망이 재차 힘을 얻고 있다함
10. 철도 17곳 내년 개통
내년 전국에서 개통될 예정인 철도 노선은 수서~동탄, 파주 운정~서울역, 남양주 등 모두 17개로 2002년 이후 최다라고함
11. 올 청약 성패 가른 건 분양가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단지들이 청약 수요자들을 끌어들인 반면 비규제 지역에서는 브랜드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비싸면 수요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함
12. 내년 서울 입주 물량 역대 최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1만921가구로 예상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국 기름값 동향
1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ℓ당 1675.33원, 경유 1623.83원, LPG 971.12원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759.42원이라함
2.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완화
승합·화물차의 검사 주기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로 바뀐다함
3. 수능, 지난해 보다 어려워
2024학년도 수능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됐으며 수능 성적은 다음달 8일 통지되고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대학별로 12월15일까지, 내년 1월3일부터는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함
4. 자궁 이식 국내 첫 성공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자궁이 없었던 30대 여성에게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하는 수술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숨고르기 장세 속 혼조 마감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업실적과 경제지표 등을 주시하며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13% 하락한 반면 S&P500지수는 0.12% 상승, 나스닥지수는 0.07%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
16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경기 침체 우려에 3.76달러(4.9%) 하락한 배럴당 72.9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3. 뉴욕 금 가격,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으로 상승
16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으로 23.0달러(1.1%) 급등한 온스당 1,987.3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4. 미국인들 틱톡으로 뉴스 봐
미국에서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이용자의 경우 43%가 뉴스 확인을 위해 틱톡을 사용한다고함
5. EU, 서부발칸국까지 확대가 최우선 과제
유럽연합이 서부 발칸국가들까지 회원국을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뽑고 있다함
6. 영국, 복지 삭감과 상속세 인하
영국이 구직활동을 거부하는 실업자에게 의료·교통·에너지 요금 지원 등의 복지를 삭감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한다고함
7. 튀르키예, 영국·스페인에 전투기 40대 구매 타진
튀르키예가 유럽의 최신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 40대를 구입하기 위해 영국 및 스페인과 협의하고 있다함
8. 이탈리아, 인공 고기 대체육 금지법안 승인
이탈리아 의회가 국제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음식문화 보존을 명분으로 인공 고기인 대체육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멧돼지 포획하면 얼마받나
작년 기준 전국에 5200여 명의 포수가 지자체에 등록돼 있고 멧돼지를 잡으면 포수에게 마리당 20만~30만원이 지급된다함
2. 2025년 서울 김포구 주민투표로 결정
김포 서울 통합은 김포 주민의 찬성을 얻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2025년 1월부터 김포시 읍·면·동은 서울시 김포구의 동(洞)이 되고 2026년 지방선거부턴 서울시 다른 구처럼 김포구청장과 시·구의회 의원을 뽑게 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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