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尹대통령 지지율 37.0%…3주 연속 하락세 / 이재명, 불출석 땐 영장 청구 ‘빌미’… 체포동의안 막으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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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패배의 대가…오라니 또 가겠다"/ SBS 8뉴스

이재명 "檢 모욕적·부당해도 오라니 또 가겠다"

[전주일보] 고주영 2023.01.31  00:08

"대선 패배 대가…국민 고통 비할 바 아냐"
"결국 기소된다…검사독재정권 탄생 과정"
민주, 주말 서울서 尹 규탄 장외투쟁 개최
국힘 "李, 檢수사 부정하는 '정치투쟁'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檢 추가소환 전격 수용 왜?
국회 표결 돌입 땐 정국 ‘블랙홀’
민주당 지도부 “불응” 의견에도
‘李 방탄정당’ 비난 가능성 크고
당내 비토 목소리 고조도 부담
野, 민생 고리로 대여공세 강화
‘김건희 주가조작 TF’ 2월 1일 출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응한 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되고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로 이어져 2월 임시국회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블랙홀’로 빠져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발언하는 李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 번째)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지난 28일 검찰 출석 이후 줄곧 “추가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이 대표는 그간 이 같은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탓에 이 대표가 결국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기류가 이어지던 중 이날 오전 11시 이 대표가 예정되지 않은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다시 한 번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추가 출석 결정이 방어권 행사 목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결국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기소할 듯하다. ‘답정기소(답은 기소로 정해져 있다)’다”라며 “기소를 위해 명분을 만들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그걸 깨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 판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자세하게 공개했다. 이 대표는 “늦은 오후부터 질문이 중복되기 시작했다. 남은 질문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으니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시간이 얼마 더 필요하냐고 물어도 답해주지 않았다. 저녁부터는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냈던 자료를 다시 보고 질문 속도도 매우 느려지는 걸 보고는 ‘이게 시간을 끌어서 재소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출석 결정은 정치적 이해를 따진 결과로 보인다. 당장 2차 출석 요구에 응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자연스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고 이 대표가 당 안팎의 집중포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돼 당내 비토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검찰수사=정치보복’ ‘검찰독재’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소속 의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이 대표가 이날 “(검찰 출석 현장에)절대 오지 말라”고 재차 강조한 것도 이런 해석에 부합한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에서 검사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한때 우리가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독재정권이 탄생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검사독재정권 중심의 장기집권을 꿈꾸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시내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당 차원에서는 민생을 고리로 해 정부·여당 비판의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폭탄’ 문제를 재차 거론하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30조원 민생 추경·횡재세 도입 등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경제·민생 위기를 방관하고, 할 줄 아는 건 오로지 전 정권 지우기, 야당 때려잡기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장외투쟁 성격인 ‘국민보고대회’도 서울 지역에서 조만간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기·장소를 검토 중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태스크포스(TF)’도 2월1일 공개 출범한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도대체 언제 수사하냐”며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걸 입증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불출석 땐 영장 청구 ‘빌미’… 체포동의안 막으려는 듯

[세계일보] 김승환 기자 2023. 1. 30. 20:04

민주당과 국힘이 '도긴개긴'이라는 지식인들에게

[시민언론 민들레] 이태경 칼럼 2023.01.29 21:45

총체적 후퇴에도 '양당 차이 미미' 인식 갇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고서 의결을 거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단도직입(單刀直入)으로 말하자!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데에는 지식인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숱한 지식인들이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걸 방조하거나 외면하거나 침묵했다.

대통령 선거 전후를 관통했던 지식인들의 관점 중 다수를 점했던 관점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의 국힘당의 건곤일척 쟁투를 조선시대의 당쟁(黨爭)처럼 보는 것이었다. 당쟁이 사대부들 간의 파워게임 혹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투쟁이었던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과 윤석열 국힘당의 싸움도 한국사회 하층민들의 이해관계와는 완전히 유리된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다.

정녕 놀라운 건 여전히 그런 인식과 관점을 유지하는 지식인들이 허다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의 격차는 차치하더라도 민주당과 국힘당 간에는 정말 차이가 없거나 있더라도 무시할 만한 것인가? 아니다! 아니다! 세 번 아니다! 민주당과 국힘당 간에는 대해(大海)보다 넓은 간극이 존재한다.

자유권적 기본권, 충실히 보장하는 민주당 vs 무시하는 국힘당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흔히 기본권은 국가의 발전 수준에 조응해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순서로 보장되고 확장된다. 그리고 기본권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이자 근간은 개인이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신체의 자유 등 인신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국가안전보장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민주당은 이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에는 매우 충실한 정당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집권하던 시기의 민주당을 보면 알 수 있듯 민주당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에 특화된 정당이다. 반면 국힘당은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정당이다. 국힘당의 전신 정당들이 집권하던 시기까지 올라갈 것도 없이 국힘당이 여당인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경찰, 검찰 등에 의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인신의 자유, 사생활에 관한 자유,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에 대한 항상적 침해만 보더라도 이를 극명히 할 수 있다.

흔히 지식인들은 민주당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관해 의지가 박약하거나 무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힘당과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에 불과하다.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은 한국사회가 피흘려 이룬 자유권적 기본권의 토대 위에 구축되는 것이지, 자유권적 기본권이 허물어진 후에는 사회권적 기본권은 그대로 질식사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하려는 당 vs 한반도에 긴장 야기하려는 당

민주당과 국힘당 사이에 바다 보다 넓은 차이가 있는 대목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점과 태도다. 민주당은 객관적이고 냉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유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남북간의 갈등을 관리해 나간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열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관점과 접근도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 및 유지에 철저히 맞춰져 있다.

반면 국힘당은 지지세력 규합과 반대파 공격을 위해 끊임없이 북한을 악마화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일삼곤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극단화되긴 했지만, 미국 및 일본에 대한 경도와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경원은 북한 고립화의 필연적 귀결이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하려 안간힘 쓰는 민주당과 한반도에 긴장을 초래하려는 국힘당이 각각 집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선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던 5년간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 중단된 이후 최대의 평화를 구가한 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9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공포에 전전긍긍 중이다.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격언이 한반도처럼 절실한 곳도 드물 것이다. 평화를 공기나 물처럼 생각해서인지 한반도 평화의 중요함을 망각하고 민주당과 국힘당의 차이가 무언지 도통 모르겠다는 지식인들이 여전히 많다. 태평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태산보다 무겁고 바다보다 깊은 지식인들의 죄

한국사회가 삽질도 변변히 하지 못할 창백한 손을 가진 지식인들을 후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노동에 바쁜 주권자들을 대신해 지식인들이 시(是)와 비(非)를 대신 가려 주고, 사건과 사태의 본질과 핵심을 통찰해 주며, 사안의 경중(輕重)과 완급(緩急)과 선후(先後)를 분별해 주고, 현상의 배경과 맥락을 석연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 윤석열의 대통령 도전과 당선, 윤석열 정부의 검찰 파쇼화 경향 등의 일련의 격변 속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식인들은 주권자들의 기대를 철저히 배신했다. 대다수 지식인들은 시비(是非)를 가려주긴커녕 옳음과 그름을 전도시켰고, 사건과 사태의 본질과 핵심을 은폐하거나 호도했으며, 사안의 경중과 완급과 선후를 뒤섞었고, 현상의 배경과 맥락을 흐릿하게 뭉갰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압도적 다수의 지식인들이 자신의 인식과 판단과 언행이 그릇됐었음을 인정하지도, 지식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통절히 반성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성과 성찰과 회개가 없는 사람이 개선될 수 없는 것처럼, 잘못에 대한 인정과 통절한 성찰이 없는 지식인들이 장래에 지식인 노릇을 제대로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대한민국이 검찰국가로 전락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법치주의가 법의 이름으로 살해당하는 현실 앞에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바람 앞의 등불인 상태에서도 압도적 다수의 지식인들은 하나마나한 고담준론(高談峻論)을 일삼으며 민주당과 국힘당의 차이가 미미함을 말하거나 양당제의 폐해를 웅변한다.

눈 밝은 시인의 표현을 빌자면 지식인들은 모두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훗날 역사는 지금을 지식인들이 사회적으로 집단자살한 시대로 기록할지도 모른다.

[시민언론 민들레] 많이 본 뉴스

[여론조사] 尹대통령 지지율 37.0%…3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oneway@newspim.com 2023년01월30일 08:46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리얼미터] 2023.01.30 oneway@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30%대 중후반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난방비 폭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7.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1.7%p 하락한 수치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59.8%로 1.0%p 올랐으며 '잘 모름' 응답은 3.2%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2.8%p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새해 첫 조사에서 40.9%를 기록한 이후 1월 2주차 조사에서 39.3%을 기록하며 30%대에 재진입, 3주차에도 소폭 하락한 38.7%를 기록한 뒤 이번주까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6.6%p↑), 대전·세종·충청(1.6%p↑), 40대(1.6%p↑), 무당층(3.3%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6.3%p↓), 인천·경기(6.3%p↓), 대구·경북(1.5%p↓), 70대 이상(6.1%p↓), 20대(2.5%p↓), 60대(2.2%p↓)에서는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2%다. 통계보정은 2022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월 4주차 리얼미터] 국정수행 긍정평가 37.0%…3주 연속 하락세/ 더민주 45.4% 국민의힘 38.6%

[무학]

핵무장 한다.....통일이 갑짜기 올수도 잇다 등등 횡설 수설 하지 말고,힘없고 돈없는 민초들의 삶이나 좀 보살펴 주엇으면 좋겟다....국제정세 변화 속에 기득권자들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힘쏟는 것 같군요......

[포퍼엔마스]

의미있는 덧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무학님.

[잡초]

37%?
그 속에 든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

[포퍼엔마스]

기대이하 수준이하로 못하고 있지만
이미 뽑아놓은 이상 묻지마 지지자들이 다수일 것으로
기대난망이지만 그럼에도 굥 정권의 본질을
처절히 깨닫고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만을 !

[무돌이]

윤씨는 뭐하는 사람인가?
나라 망치려고 검찰조폭국가만들었나?
하는 짓이 초등생수준이네...

[포퍼엔마스]

아래는 2월 1일자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자들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인데
국짐 당원대상 투표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인지
과연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어서 혹여 레임덕이라도 앞당긴다면 굥의 실정 폭정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물론하고 국가로 보아서도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것인데
정말 상식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국짐내의 당심이 문제라 할 것입니다.

덧글 주셔서 감사합니다(_>_)!

[포퍼엔마스]

국민의힘 당대표 가상 양자대결… 安 60.5% vs 金 37.1% [창간34 여론조사]
https://v.daum.net/v/2023020106105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