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재학·휴학생 못 받지만..학력 점검 시스템 미비 올해 청년수당 공고 바꾸며 혼란 자초했다는 지적도 구직자들 "부당 수급자 적발해 환수조치 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학 졸업 후 1년 넘도록 취업을 준비하던 26살 송모씨는 지난해 3~8월 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받았다. 늦어지는 취업에 막막하던 송씨에게 매달 50만원 수당은 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송씨는 청년수당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갔다가 자신을 '군입대 전 휴학생'이라고 소개한 사람을 만났다. 대학생이나 휴학생은 받을 수 없는 청년수당을 버젓이 받고 자기소개 때도 이를 거리낌없이 얘기하자 송씨는 크게 놀랐다.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서류 심사가 허술해 '취준생'이 아닌 일반 대학생들도 마음만 먹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최종학력 검증' 제출 문서에 의존…'사각지대' 생겨
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길게는 6개월까지 한 달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수당을 받은 사람은 2만217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됐거나 지급 예정인 돈은 총 518억원이다.
첫댓글 헐 큰돈 들어가는건데 꼼꼼히 해야지 이런건
청년수당도 그렇고 국장도 자격안되는 사람들이 혜택받는 거 너무 싫어.. 정작 혜택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ㅠ 취지는 너무 좋은데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정책자체를 후려치는 경우도 많아서 볼 때마다 걱정돼
세금 살살 녹네^^
청년수당을 왜 대학생,,휴학생이 받아?청년수당 뿐만 아니라 국장도 이상 둘 다 제대로 뒤엎어야함
졷팔 나 어릴때 집에돈없어서 산속에서도 가족끼리 살아보고 돈없어서 고등학교진학도못하고 검고봤는데 왜 난 못받냐 우리 가족들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하루벌어 하루사는디
네 누구는 개같이 벌어서 피땀흘리며 입에 풀칠하는데 누구는 군입대전에 놀면서 꽁돈 50만원씩 받아가죠~?^^ 내 세금 존나 줄줄 새어나가죠~~? 개같다 이거에요
그리고 아무리 조건이 있다고 하지만 저 악용사례로 계속 수당받는 사람 나오면 취업할 생각을안해;;노력도안하고;;수당나올때까지 그냥 무기력해져서 아 돈 또나오는데 뭐~ 이 생각으로 논다니깐;
나 좀 주세요,, 이래놓고 나중에 예산부족으로 꼭 필요한 사람은 못받는다고 또,,^^
아니 있는 놈들은 양심껏 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 갈 수 있게 좀 해주라..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거에 부끄러워하고..
있는 놈들은 되려 자랑하고 다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