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
기존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 항목
개정
기존 기준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3층(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팩스 : 044-200-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