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컨테이너) 가설건축물축조, 창고, 신고 방법

농막(컨테이너) 가설건축물축조, 창고신고 방법 <DIV class=article_writer><XSCRIPT type="text/xxxxxxxxjavascript"></XSCRIPT></DIV> <STYLE type=text/css>.bbs_contents p{margin:0px;}</STYLE> <DIV id=bbs_contents class=bbs_contents> <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id=user_contents class="user_contents tx-content-container scroll" name="user_contents">----------------------------------------------------------- <TABLE id=protectTable class=protectTable> <TBODY> <TR> <TD><XSCRIPT type="text/xxxxxxxxjavascript">  </XSCRIPT>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저처럼 초보분이 계실까봐 참고 하시라고 올립니다. 먼저 저의 카페에 올린글을 복사한거라서 존칭을 사용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집에서 농지가 너무 멀어서 각종 농자재및 준비물등을 매번 차로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농막을 설치하기로했다. 시간이 좀더 많았으면 나름 멋지게 직접 지었을텐데..... 일단 비를 피하고 튼튼한 컨테이너로 정하고 .......   3*6 컨테이너라서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관련 법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또한 외지인인 내가 맘에 안들어 민원이라도 제기하면 나중에 철거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 그냥 신고후 사용하기로 했다.   농막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것도 없다. (약1주 후 허가 나옴)   허나 나처럼 직장이 서울이고 평일에는 철원까지 갈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거나 해서 가야하는데 이것 역시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니 <A class=f_tit_u href="http://www.eais.go.kr/"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martLog(this, "s=TO&a=RCTO&pg=1&r=1&d=1196115&p=1", event);'>세움터</A> <A class="f_url link_site" href="http://www.eais.go.kr/"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martLog(this, "s=TO&a=RCTO&pg=1&r=1&d=1196115&p=2", event);'>http://www.eais.go.kr</A>   이곳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여 직접 신청해 보았으나... 나름 인터넷좀 한다는 나도 어렵기만 하더군 ㅡ.,ㅡ 결국 어찌어찌 하여 수수료 9,000원을 내고 하긴 했는데, 첨부서류를 첨부 안하고 올려 버렸다. 젝일! 세움터 상담원에게 전화해서 보완하려고 하니 거기 직원들도 어리버리.... 짜증나서 취소하려니 수수료 9,000원 환불 안된단다.   자~ 여기서 포기하긴 이르고 다시 철원읍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니 확인후 접수는 됐는데 첨부 서류가 없다며 우편으로 보내주던지, 직접 전달해 달라고 한다.   비록 2번 일을 하지만 어차피 처음하는 일에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한다. 4시간을 세움터와 싸워준 곰팅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  간단하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①먼저 농막을 설치하기전 1주일 전에 신고한다. 가설물축조 신고서 양식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취하거나 세움터 홈페이지에,   (첨부서류:지적도,평면도,부동산등기부등본,접수비용-9천원)   <IMG style="WIDTH: 639px; FLOAT: none; CLEAR: none" id=A_141B7238512D5F4D1CA0E1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41B7238512D5F4D1C" width=639 height=574 actualwidth="638" id="A_141B7238512D5F4D1CA0E1"/>   작성하는데 어려운게 아무것도 없다.   ② 다음으로 평면도,옆면도,정면도....   <IMG style="WIDTH: 653px; FLOAT: none; HEIGHT: 382px; CLEAR: none" id=A_271F6238512D5FC618F1CE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1F6238512D5FC618" width=653 height=382 actualwidth="860" id="A_271F6238512D5FC618F1CE"/>   대충 그리고 치수만 정확히 넣어주면 된다. ③다음은 위치도....   <IMG style="WIDTH: 651px; FLOAT: none; HEIGHT: 358px; CLEAR: none" id=A_2255EC35512D604D19318F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55EC35512D604D19" width=651 height=358 actualwidth="581" id="A_2255EC35512D604D19318F"/>   여기도 지적도에 농막을 설치할 곳을 간단하게 표시하고, 이웃 경계선과의 거리를 1.5M이상 표시해주면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본인 소유인지를 확인)만 첨부해서 9천원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접수하면 1주일 정도 지난후 허가서가 발급되고 세금(6만원정도?)내면 끝. ------------------------------------------------------------  상시 주거를 목적으로 하면 농막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DIV>작년말 부터 수도와 전기도 허용이 되었으므로 취사나 샤워도 가능합니다.</DIV> <DIV>다만,화장실은 정화조의 설치 문제로 인하여 허용되지않습니다.   ------------------------------------------------------------ 자경 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ㆍ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함)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DIV></TD></TR></TBODY></TABLE></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