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는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97년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으로,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가 범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세계 정상들이 1992년 브라질 리우에 모여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자는 원칙을 정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매년 당사국 총회(cop)를 열기로 했다.
그후 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cop3)는 선진국으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기준으로 5.2% 줄이기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만들어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에는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여러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중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량이 가장 많은 물질이 탄산가스이기 때문에 주로 탄산가스 배출량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국가별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및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신축성체제(flexibility mechanism)를 도입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선진 38개국들은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2012년까지 90년 수준의 평균 5.2%이상을 줄여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186개국 중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들은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줄여야 한다. 한국과 멕시코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2001년 3월 교토의정서가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2001년 7월 열린 당사자 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일본, 호주, 캐나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산화탄소 흡수원(sink) 상계치를 연간 1,760만t으로 인정하는데 동의했다.
이 때문에 교통의정서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감축규모는 당초의 1990년 기준 평균 5.2% 감축에서 1.8% 감축 수준으로 축소됐다.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가운데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하고, 비준서를 제출한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55%이상 초과되면 90일 이후 발효된다.
2002년 12월 현재 96개국(우리나라 제외)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해 첫번째 조건은 충족됐으나 비준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선진국 배출량의 37.4%에 불과하여 두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와 선진국 배출량의 36.1%를 차지하는 미국이 불참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온실가스의 17.4%를 배출하는 러시아의 비준여부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