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특수건물)(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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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특수건물)

주택화재보험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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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약관자료

보영소 | 주택화재보험[판매개시일:2024-01-01] - Daum 카페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 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 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 관)을 말합니다.

나. 특수건물 :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보영소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 2023. 9. 22.] - Daum 카페

보영소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80호, 시행 2023. 9. 22.] - Daum 카페

다. 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보영소 |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 Daum 카페

라. 타인 :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법인 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 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 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하여 타 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피보험자의 과실여 부를 불문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통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 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 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 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 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 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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