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집행보조방법에 대하여_재산관계 명시,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미다스]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재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집행보조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1. 재산관계명시 절차

재산명시절차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 재산관계명시요건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가집행선고는 예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재산관계명시절차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관할 법원

비용: 인지 1,000원, 송달료 5회분,

준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법원에 제출

공시송달은 안되므로 채무자의 주소지 확인은 필수적임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함,

불출석시 20일 이내 감치

거짓 재산목록 제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신청하여 신고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다.

재산관계명시신청

채권자 ○ ○ ○

서울 ○○구 ○○동 123-1

전화(핸드폰)번호: 02) 2217-○○○○, 017-2217-○○○○

채무자 ○ ○ ○

서울 ○○구 ○○동 456

1.채무명의의 표시: OO지방법원 2000. 0 . 00. 선고 98가합000호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0,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 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부

1.송달증명원 1부

1.확정증명원 1부

1.송달료납부서 1부

2001. . .

채권자 ○ ○ ○(인)

OO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1,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를 첩부하여야 하고, 당사자 1인당 3회분(원.피고가 각 1인이면 13,560원) 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1)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2) 채무명의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기 재하여야 합니다.

­명시신청을 함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 서 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집행력있는 정본의 원본 외 그 사본을 한 부 더 제 출하면 접수공무원이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한 다음 원본은 이를 채권자 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2. 재산조회 신청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재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공공기관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재산조회 절차의 요건:

 +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가능

 신청사유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 그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조회기관	대상	조회비용
법원행정처	토지. 건물의 소유권	20,000원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10,000원
금융기관	50만원 이상인 계좌	기관별 5,000원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기관별 5,000원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사건
신청인
조회대상자	이름: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조회대상자 명의의 별지 기재 재산을 조회한다.
신청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조회대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에 ☑ 표시) □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첨부서류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주 :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과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 별 지 >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 현재조회		20,000원
			□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명시명령 송달일로부터 2년 내에 피신청인이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40,000원
	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피신청인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피신청인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국토해양부	건물의 소유권	□국토해양부		10,000원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특허청		20,000원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기관별 5,000원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광역시 남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지고, 각 구청에서 담당함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경남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한국외환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뉴욕은행                 □야마구찌은행 □도쿄미쓰비시UFJ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메트로은행               □중국은행 □멜라트은행               □파키스탄국립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칼리온은행                     □아랍은행		기관별 5,000원
			□노바스코셔은행           □에이비엔 암로은행 □대화은행                 □유바프은행               □도이치은행               □유비에스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인도해외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비엔피 파리바은행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싱가폴개발은행(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아메리칸엑스프레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OCBC은행                □ING은행		기관별 5,000원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 메리츠(구,한불)          □ 금호     ※ 우리종합금융은 우리은행으로 합병됨		기관별 5,000원
					기관별 5,000원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0,000원
			(             ) (             ) (             ) ※ 중앙회에 조회신청하면 전국 115개 중 65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만 조회됩니다. ※  개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농협중앙회 및 전국단위지역조합		20,000원
			□농협중앙회		5,000원
			(             ) (             ) (             )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수협중앙회 및 전국단위지역조합		20,000원
			□수협중앙회		5,000원
			(             ) (             ) (             )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             ) (             ) (             ) ※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산림조합중앙회		20,000원
			(             ) (             ) (             )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산림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새마을금고연합회		20,000원
			(             ) (             ) (             ) ※ 연합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1,716개 중 1,677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속에 조회대상기관 명부에 기재된 순번을 기재합니다.		기관별 5,000원

순번	기관분류	재산종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갯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회사 등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교보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우리투자증권(구,LG투자증권) □대신증권                   □유화증권         □대우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증권예탁원 □동부증권                   □코리아RB증권중개                                                       □키움닷컴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흥국증권중개 □리딩투자증권               □하나IB증권                                      □한국투자증권(구,동원증권) □메리츠증권                 □KB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                   □한화증권 □브릿지증권                 □현대증권　 □비엔지증권중개             □현대차IB증권       □Credit Suisse First Boston   □삼성증권                   □CJ투자신탁증권 □유진투자증권               □Merrill Lynch □NH투자증권                □솔로몬투자증권 □신영증권                   □SK증권 □신한금융투자(구,굿모닝신한증권)			기관별 5,000원
			□도이치증권                  □Goldman Sachs □맥쿼리증권                  □Indosuez Cheuvreux   □한국증권금융(주)             □J.P Morgan   □ABN AMRO                 □KIDB채권중개 □Barclys Capital             □Morgan Stanley Dean Witter □BNP파리바페레그린 증권중개 □Nomura   □CLSA                       □SG □Daiwa SMBC                □UBS Warburg □홍콩상하이증권(HSBC)			기관별 5,000원
1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것	□교보AXA자동차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FEDERAL □서울보증보험(주)            □LIG손해보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AIG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LIG생명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기관별 5,000원
			□교원나라자동차보험         □ACE AMERICAN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A. H. A(AIG손해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KB생명보험 □미쓰이스미모토해상화재보험 □아메리카생명보험           □SH&C 생명보험			기관별 5,000원
15	지식경제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지식경제부			5,000원
				송달필요기관수		합계

※ ｢송달필요기관수������란에는 음영으로 기재된 란에 표시된 조회대상기관 수의 합계를 기재함

※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KIDB채권중개, SG : 법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 국토해양부 : 개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

	①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 한 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③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하는 등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어야 합니다. ④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표시,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 기명날인, 법원명을 표시한다. 그리고 채무자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집행권원(확정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신청서당사자수+법원용 1통)3통, 채무자의 본적지를 소명하는 자료첨부(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표등본 등) 1통,
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이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명시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신청비용(인지대와 송달료) : 인지대 1,000원, 송달료(당사자수 × 2,960원 ×3회분)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명의가 확정된 후 또는 집행명의를 작성한 후 6개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한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제출 등을 이유로 한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재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심문을 거치는 것은 아니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②고지
채무불이행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됩니다.
③불복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또는 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및 비치는 행하여집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비치와 송부 및 열람·복사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됩니다. ②그리고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장, 읍·면의 장으로 한다) 에게 보내야 합니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명부가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열람 및 복사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①채무를 변제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때 그것이 증명이 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②이 말소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말소를 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연도 종결 후 10년을 경과한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의 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④법원이 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 및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시· 구·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당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인지액

                                                                                1,000원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지방법원 20  가단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및 동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신청취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청이유

1.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1.      확정증명

1.      주민등록등본(채무자)

1.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20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채권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 이메일 주소 등)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는 수입인지외에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대가]

앗 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