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807)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 관리 주체 등이 소방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관리하여 화재가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사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사후관리 소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이력을 기록·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를 감시하는 수신기를 도입 이후 생산된 적이 없는 M형 수신기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신기의 기록장치 도입을 위한 용어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T형 발신기와 M형 수신기 및 연계 장치인 M형 발신기의 기준 및 문구 삭제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다. P형수신기는 성능에 따라 1급․2급, P형․GP형 또는 복합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용상 경계 구분이 불필요하여 수신기로 통합하여 관련 기준 및 문구 개정 및 삭제(안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라. 소방시설을 비정상적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확산을 방지하고 사후 확인을 위한 소방시설의 작동이력을 기록·조회할 수 있는 기록장치 신설 (안 제17조의2)
마.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4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