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월요일❒
● 주말까지 기승을 부리던 강추위가 잠시 물러간다. 월요일인 4일 아침까지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점차 기온이 상승해 영상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 북한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에 설치한 정찰위성운용실이 임무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북한은 ‘만리경 1호’의 정식 정찰임무 개시일이 1일이라고 밝혔으나 별다른 동향을 알리지 않았었다.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지구 온난화 악화를 막기 위해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휴전 종료 직후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가운데 미국이 팔레스타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2일(현지시간) 밤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괴한이 행인들을 공격해 독일인 관광객 1명이 숨지고 최소 2명이 다쳤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용의자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으로, 체포되기 전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 탄핵'에 이어 '정치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예산 정국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결국 넘기게 됐다"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의 탄핵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지도부·중진·친윤 의원의 불출마·험지 출마로 시끄러웠던 국민의힘 분위기가 이번 주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가 30일 지도부·중진·친윤 의원의 불출마·험지 출마 이슈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했고, 이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추진하면서 여야는 이제 쌍특검 정국에서 맞붙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이번달 내 처리한단 방침을 세우면서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추진하면서 여야는 이제 쌍특검 정국에서 맞붙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이번달 내 처리한단 방침을 세우면서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 급증에 대응해 투자위험과 거래비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3일 증권사가 '민평금리' 등 채권 투자 관련 참고지표를 투자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꾸린 상생임금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배려 조치’를 불법파견 징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계는 잇달아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사내하청 사용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 사용 금액보다 더 쓰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주춤한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마련한 한시적 지원 대책이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과 한도,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 내년 상반기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이에 대한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가 입증될 경우, 배상이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취임 100일을 못 채우고 물러나게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간 비정상적 방통위 운영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 5인 합의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2인 체제로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 국방부 군수차관보 신분으로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유학성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1997년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 14일 전에 사망해 공소기각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유학성은 훈장을 유지한 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고 ‘군사반란'으로 얻은 권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일 북한의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에 대응해 우리 GP를 복원하는 것과 관련해 "당연히 해야 하고, 유엔사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난이도가 높은 ‘불수능’이었던데다, 의과대학이 정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돼 학원 입시설명회를 찾는 재수생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능 점수가 3등급대를 벗어나는 학생도 2∼3년 목표를 두고 장기 재수를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원자력은 탄소중립 달성에 핵심역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참여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22개국, 2050년까지 원자력 3배 늘리기로 선언문 채택.
● 오픈AI 가 사용자들이 직접 만든 GPT 를 거래할 수 있는 앱스토어인 ‘GPT 스토어’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오픈AI는 1일(현지시간) GPT 를 직접 제작한 사용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GPT스토어’를 11월에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몇 가지 예상치 못한 일로 우리는 바빠졌다”면서 “스토어는 내년 초에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 미국 뉴욕타임스가 0.7명으로 감소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언급하며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학생들을 학원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입시경쟁이 자주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 내년 소주 세금 인하, 출고가 230원 가량 싸진다→ 수입 술보다 세금 높은 역차별 해소하고, 체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주 가격 인하 유도 위해.
●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추가 주문까지 강요했던 광장시장 전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서울시가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노점 상우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장시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표시제'가 도입됩니다.
●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20억원대 규모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벌인 조직의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최초의 태극기→ 그동안 1882년 9월에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일본에 가면서 게양한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지만 이보다 4달 앞서 1882년 5월 미국과의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때 사용되었던 태극기가 2016년 미 의회도서관 '슈펠트 문서‘에서 발견되었다.(중앙선데이)
● 겨울철, 정전기를 줄이는 습관 하나→ 옷을 벗기 전에는 양말을 먼저 벗는 것도 도움된다. 맨발을 디디면 몸에 머물러 있던 전기가 바닥으로 빠져나가지 때문이다.(중앙선데이)
● 서울, 세계 첫 심야자율주행버스→ 4일부터 합정~신촌~동대문 운행. 밤 11시30분 ~ 새벽 5시10분. 입석 금지, 당분간 무료.
✿1982년 영화 ‘ET’ 개봉
▶1999년 남대문시장내 대도마켓 건물 화재로 인근 5개건물과 내부 1천평 전소, 23억원 피해
▶1979년 김재규 등 8명 첫 공개재판
▶1970년 남산 제2호터널 개통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해고의 예고, 퇴직금제 신설)
▶1950년 유엔군 평양 철수
▶1899년 독립신문 4년 만에 폐간
▶1884년 갑신정변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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